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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한국사회법학회 2018 社會法硏究 Vol.0 No.36
The government's amendmen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is not consistent with the systemic and logical principles of harmonization, nor is it consistent with the legislat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law will become a slow-moving law, with many of the subjects of business owners' duty and health and safety management found to be smaller than the current law for no particular reason. In particular, when it comes to subcontracting work, which focuses on social interest, the obligation to subcontractors, such as reducing and weakening the regulations on subcontractors and their effectiveness, is backward and insufficient. The current government revision could seriously damage the credibility and normality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and even large corporations, let alone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cannot expect to adhere to the law faithfully. And the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it i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ness even in areas that have strengthened regulation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oo, is not just about revising it, nor should it be content with it. The right legislation, or revision, that can effectively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should be made. 금번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은 전체적으로 체계적 정합성과 논리적 정합성이 맞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사상과 안전관리의 원리에도 맞지 않은 내용이 많이 발견된다. 그리고 특별한 이유 없이 현행법보다 사업주의 의무와 안전보건관리의 대상이 축소된 부분마저 다수 발견되는 등 졸속 입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도급작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도급인에 대한 규제내용과 실효성을 크게 약화ㆍ축소시키는 등 도급인에 대한 의무는 후퇴이자 함량 미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체질과 능력의 바탕이 되는 안전보건관리체제에 관한 의무도 특별한 이유 없이 대폭 완화시켜 놓았다. 현재 정부개정안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신뢰도와 규범력에 큰 손상을 초래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도 법의 충실한 준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규제를 강화한 부분에서조차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단지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그것으로 만족해서도 안 된다.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올바른 법률, 즉 정법(正法)이 되는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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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민(Song Young-Min) 한국법학회 2008 법학연구 Vol.29 No.-
법은 이미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또한 장차 발생할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기능도 갖고 있어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생명의료기술의 발달상황에서는 이러한 예측자체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법의 예측기능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은 의료현장에서 생기는 의료문제를 항상 모니터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체파생물질의 의학적 연구와 치료를 위한 이용에 대해서도 분류하고 유형화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이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조혈모세포를 생산하는 물질을 기준으로 골수ㆍ제대혈ㆍ말초혈을 통합관리하는 조혈모세포이식법과 같은 통합의 형태가 보다 유용할 것이다. 즉 장기이식법에서의 골수에 해당하는 부분과 현재 법적 공백상태에 있는 제대혈 및 말초혈을 묶어, 하나의 새로운 조혈모세포이식법의 형태로 입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형태야 말로 현행 장기이식법의 기형적인 형태를 바로 잡을 수 있고, 제대혈과 말초혈의 의학적 이용의 근거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조혈모세포의 의학적 연구는 최근의 새로운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입법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general, the law has the function to solve social problems happened already, however it should have the function to forecast the problems which i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and try to seek its sensible solutions. Undoubtedly, it is not easy to forecast the problems under the present development condition of life medical technology. Nevertheless, the forecast function of the law should not be forgiven, and then, the law always should monitor medical problems happened in medical field and prepare suitable alternatives. In this point, the work including classifying, patterning, systemizing would be needed for medical research and remedial usage of the human bodies derivatives. Thus, the combination form, such as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 Law managing Bone Marrow, Umbilical Cord Blood, Peripheral Blood as a whole on the basis of materials producing Hematopoietic Stem Cells, would be more useful. That i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as a sort of new Hematopoietic Stem Cells Transplant Law after combining the part belonging to bone marrow in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Law with Umbilical Cord Blood and Peripheral Blood under legal blank condition. Additionally, this would be able to rectify the present malformed the Internal Organ Transplant Law, and prepare the base regulations for medical use of Umbilical Cord Blood, Peripheral Blood. Furthermore, the legislations over the medical research of Hematopoietic Stem Cells, being concerned in recent years, should be made at the same tim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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