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 발표논문 :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고찰 -선진 유가를 중심으로-

김진근 한국공자학회 2014 공자학 Vol.27 No.-

이 논문에서는 동아시아의 선진 유가 안에 드러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고찰하여 보았다. 이 논문은, 재화의 창출이 사람이 살아가는 가는 데서 시대를 불문하고 모든 것을 함몰하면서까지 늘 강조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관점에서, 재화 이외에도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돈보다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외마디가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는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성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이 논문에서는 세 가지를 고찰하였다. 첫째, 맹자의 ‘사생이취의(舍生而取義)’론에 드러나듯이 사람들 모두에게서 그 존엄성은 삶보다도 더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논하였다. 이와 아울러 공자의 사람존중 사상 및 선진 시기 유가의 성현(聖賢)들이 하늘의 메시지를 백성들 삶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읽으며 이를 덕이라는 개념으로 강조한 것들을 다루었다. 둘째, 사람에게는 이 사람다움을 결정하는 성(性)이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데, 이것을 뿌리로 하여 인ㆍ의ㆍ예ㆍ지라는 사덕(四德)을 실현해야만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되며, 이렇게 해야 인간의 존엄성도 확보할 수 있음을 논하였다. 그리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함의 논거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논하였다. 셋째, 수기(修己)의 문제를 거론하며, 수기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는 방법임을 논하였다. 그리고 맹자 수기론의 틀이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있음을 거론하였다. 아울러 공자의 ‘극기복례’론에 드러난 이 틀은 인류가 공동체를 운용하며 개개인의 생존 지평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서는 영원한 진리임을 논하였다. 이를 강조하기 위해 조선시대의 선비들의 숨어사는 삶 속에도 관류하고 있음을 예로 제시하였다. 我在這篇文章上考察了東亞先秦儒家哲學裏面的人間的尊嚴性問題. 現在韓國的國家政策都集中在創出財貨上面. 就韓國社會來說, 財貨的價値陷沒了所有其他的價値, 吃掉了國家的別的重要性. 但是有的人强調了在人們存在着財貨以外更高貴的價値. 他們一聲尖叫的呼喊着這樣的. 在這個觀點上, 在這篇論文探討了人間的尊嚴性問題. 爲了究明這個問題, 首先, 我考察了孟子的‘舍生而取義’論. 對人間來說, 孟子以爲義比生具備着根本上的重要性. 我以爲在人們義就是人間的尊嚴性. 在這篇論文上我還考察了孔子的人間尊重思想和先秦聖賢的德槪念. 第二, 我考察了人間尊嚴的理由和根據. 在這裏我究明了決定人間的性內在在人間的心裏. 這個性具備着四德的根源. 但是人間實現這四德之後, 才說他是眞正的人間. 人間的尊嚴性的根據就在這裏. 不是這樣的話, 他不能確保了人間的尊嚴性. 第三, 探討了修己的重要性. 這就是確保與維持人間的尊嚴性的最好的반法. 可以說是根本性的方法. 在這裏我提出了孔子的‘克己復’禮就是儒家修己論的濫觴的觀點. 爲了維持人們共同體與確保個人的生存地平, 我們非得‘克己復禮’不可. 所以我以爲在於經營人們共同體‘克己復禮’是永遠必需的. 爲了我强調這一點, 我擧例了朝鮮士林的一個例話.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헌법상의 인간 존엄성

신용인 ( Yong I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4 法과 政策 Vol.20 No.3

인간의 존엄성은 우리 헌법의 최고이념이다. 그럼에도 인간의 존엄성이 삶의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우리의 슬픈 자화상이다. 그 원인 중 하나가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이해와 규명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서구의 개인주의와 동양의 집단주의를 통합한 홀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얼과 정신에서 그 의미와 근거를 찾아야 한다. 동학의 시천주(侍天主) 사상은 이러한 요구에 안성맞춤이다. 시천주 사상에 의하면 인간은 하늘을 모신 존재로서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안으로는 인간의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고, 밖으로는 인간은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기 때문이다. 마음 속 깊은 곳에 하늘이 있다는 것은 주체의 자유를 뜻하고, 하늘로 인해 만물과 연결되었다는 것은 공동체의 일치를 뜻한다. 인간이 주체의 자유와 공동체의 일치를 추구하는 삶이 살아갈 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한 삶이 존엄한 삶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주체와 자유의 공동체의 일치를 잘 나타내는 단어가 씨□이다. 그러므로 시천주의 삶이란 곧 씨올의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 곧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삶이다. 헌법상의 인간상은 자주적이고 사회적인 인간이라는 점에서 동학의 시천주 사상과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헌법상의 인간상을 구현하는 삶이란 시천주(씨□)의 삶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이처럼 이해하면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이성과 도덕성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구성원리이자 헌법의 통제적 원리이며 개인의 삶의 가치지표로서의 역할도 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간의 관계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이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기본권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여기서 국가구조는 기본권 실현을 위한 최선의 구조로 짜져야 한다는 헌법적 요구가 나온다. 결국 기본권이나 국가구조 모두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은 헌법의 최고이념일 뿐 아니라 헌법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원리이다. 인간의 존엄성 규정은 현행 헌법과 같이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일기본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야 한다.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But unfortunately, it has been not realized in our lives every now and then. We should find out the grounds and meanings of the human dignity in the traditional spirits of our nation and from the viewpoints integrating Western individualism and Oriental groupism.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in Dong-hak is the very thing. According to the Though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Human beings serve Heaven within them, That means Heaven is in the deepest mind of human beings, and everything in the world is connected by Heaven. So human beings have the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the act of Serving Heaven within me, saying in other words, the life of ssiol. The life of ssiol is that he or she realizes not only the freedom of the subject, but also the integration of everything in his or her life. Such life is like the style of life realizes the human dignity.. We can define the human dignity is the personality, which is looked upon a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is composed of the rationality, the morality and the spirituality. The human dignity is the highest guiding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and is the contro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e human dignity also roles guidelines of life. If you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the former is the end, while the latter are the means. Basic rights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Governing structures of the Constitution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Basic rights. So both of them are the instrument to realize human dignity. The human dignity is not only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the core principle penetrates the Constitution all the way through. The human dignity should be provided in the Article Ⅰ of the Constitution.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도덕적 권리의 실정법으로의 변형

한스요르크잔트퀼러 ( Hans Jorg Sandkuhler )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07 철학연구 Vol.0 No.34

나는 철학자의 주장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는 다음과 같은 테제를 옹호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정법의 원리, 개념 및 규범으로 개념화시키는 것만이 존엄성의 보장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 다시 말해 인간인 모든 이의 자유와 평등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나의 테제는 두 가지 전제를 갖는다. 우선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다. 존엄성은 과거, 현재 및 미래에 존재하는 이 특정한 개인, 이 특정한 인격체로부터 박탈된다. 즉 개인들이 그들의 존엄성을 옹호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하고, 바로 이러한 힘을 가진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박탈되는 것이다. 두 번째 전제는 첫 번째 전제 다시 말해 인간들은 그들이 개인들인 한해서 인간들이라는 전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정법과 국가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강제로 실행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확립된 그러한 권위들이다. 그러므로 인권이 국가보다 우위에 있다. 개인들이 서로에 관해서 소유하고 있는 도덕적 권리들은 국가에 의해 실정법상의 (그 내용상) 동일한 권리들로 변형된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언명은 존엄성의 침해에 기인한다. 존엄성의 개념은 삶의 불확실성에 개입한다. ``존엄성``은 실체적 개념이 아니라 기능적 개념이다. 그 개념은 말, 개념, 규칙, 원리 및 규범들에 의해 조화와 질서를 창조하려고 함으로써 작동한다. 그 개념은 자유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모든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파괴될 수 없다는 확실성에 대한 열망의 표시, 다시 말해 존엄성이 그 자체로는 보호될 수 없고 제도적이고 법적인 보호를 필요로 한다는 표시를 알리는 기능을 갖는다. 나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제안한다. 이제까지 철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이 개별적 사람들에게 존엄성을 부여하는 가능성의 선험적 조건이었다고 가정해 왔다. 단지 이러한 관계의 역전만이 존엄성의 담지자에 대한 적절한 개념을 허용한다. 존엄성의 원리는 목적 자체로서의 인간, 인격체(person)로 정의된 개인의 수준에서 실천적인 작동원리가 된다. 인간의 존엄성은 권리의 기초이자 목표이다. 실정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국가 및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권리를 유효하게하고 존중하며 보호해야 한다. I will defend a thesis which may surprise some people as the thesis of a philosopher. Only the conceptualization of human dignity as a principle, concept and norm of positive law allows an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what should be protected by the guarantee of dignity: i.e. the freedom and equality of everyone who is a human being. Firstly: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Dignity is taken away from this particular individual, this particular person -in the past, present and future, as long as individuals are not strong enough to defend their dignity, and as long as there do not exist societies consisting of individuals with precisely this strength. The second premise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first one: i.e. men are men insofar as they are individuals. Positive law and the state are those authorities established in common in order to enforce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Therefore, there is a human right to a state. The moral rights that individuals possess with respect to one another are transformed by the state into the very same rights (with regard to their content) of positive law. The statement that human dignity must be respected and protected is due to its violation. The concept of dignity intervenes in the uncertainty of life. ``Dignity`` is not a substantial concept, but a functional concept. It operates by trying to create compatibility and order by means of words, concepts, rules, principles and norms. It has the function of declaring when freedom is in danger, a sign of longing for the certainty that man cannot ultimately be destroyed, in spite of all historical experiences - a sign that dignity cannot protect itself but needs an institutional and legal protection. I suggest a Copernican turn: Up until now philosophies have assumed that the dignity of humanity was the transcendental condition for the possibility of attributing dignity to individual people. Only an inversion of this relation allows an appropriate conception of the bearer of dignity. The principle of dignity becomes a practical and operational principle at the level of man as an end in himself, of the individual defined as a person. Human dignity is the basis and the goal of rights. Positive laws are the means for its protection; stat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st implement, respect and protect these rights.

삼위일체적 창조와 인간의 존엄성 -(위(僞)) 알퀸의 『신의 모상에 대한 알비누스 논고』 (Dicta Albini de imagine Dei) 해제-

황보정미 ( Hwangbo Chung-mi ) 한국가톨릭철학회 2020 가톨릭철학 Vol.0 No.34

인류가 남겨준 수많은 종교와 신화의 창조설이 있지만, 창세기 1장 26-27의 “인간은 신의 모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유대-그리스도교의 창조설은 신화를 넘어 하나의 철학사상이 되었다. ‘신의 모상’(imago Dei)이라는 비유적 언어가 서양 정신사에서 하나의 철학개념으로 정착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인간존엄이념의 원천이 바로 그곳에 있다는 통찰이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원천으로부터 그리스도교의 인간존엄성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연구대상은 중세 초기 문헌으로 추정되는 필사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하여』(De dignitate conditionis humanae)에 수록된 (僞) 알퀸의 『신의 모상에 대한 알비누스의 논고』(Dicta Albini de imagine Dei)이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6절의 축약된 주석의 성격을 띤다. (僞) 알퀸은 구약과 신약의 신은 창조의 신, 일성의 신, 삼위일체의 신으로 동일한 신이며,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궁극적 목적을 인간의 존엄성에서 밝히고, 창조의 새로운 완성의 주체가 바로 인간임을 표명한다. 한편으로 신의 일성에서 삼위일체성으로, 다른 한편으로 신의 모상에서 신과 닮음에 대한 주제로 이행하는 체계성을 보여준다: 일성(一性)인 신의 모상(imago unitatis)은 신의 존재세계와의 관계와 영혼의 육체와의 관계 사이의 유사성에서 논의되고(A), 삼위일체인 신의 모상(imago trinitatis)은 신의 자존성을 기술하는 삼성인 ‘존재-생명-인식’의 속성과(B) 영혼의 정신에 내재하는 삼성 ‘지성-의지-기억’의 속성(C)을 중심으로 각각 주제화된다. 이때, 창조된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은 육체를 지니는 인간의 생명의 원리이며 삶을 지도하는 영혼의 고귀함(A), 인간영혼의 존재하고 살아있고 인식하는 완전한 자존성(B), 그리고 인간영혼에 내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는 내면적 존엄성으로(C) 구체화된다. 또한, 인간의 ‘신과 닮음’(similitudo Dei)은 개별적 덕의 품성이 드러나는 도덕성에(D) 근거하고, 이러한 도덕성은 인간의 영예를 근거 짓는다. 현대 인간존엄담론의 용어로 표현하면, 상실될 수 없고 등급화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존엄성과(A, B, C) 개인적 품성의 완전성, 즉 도덕성에 따라 상실될 수 있고 획득될 수도 있는 개별적 존엄성이(D) 정초 된다. 전자는 모든 인간에서 내재하고 동등하게 부여된 존엄성이며 후자는 등급화되고 상실 가능한 개별 존엄성이다. (僞) 알퀸은 테르툴리아누스 이후,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용했던 삼위일체의 정식을 모상론에 적용하여 “하나의 영혼 세 존엄성들”(una anima habens tres dignitates) 이라고 개념화하여 영혼의 ‘삼존일체’(三尊一體)의 구조를 밝히는 사유의 독창성을 보여준다. “세 존엄성들”이라고 표현되는 존엄의 다수성은 인간존엄성을 특정한 하나의 실체 혹은 본질로 규정하는 일면적인 해석 가능성을 배제한다. 더 나아가, 그는 그리스도를 닮음의 완전한 원형으로 규명하여 삼위일체론적 창조론을 대변하는 동시에, ‘신과 닮음’의 실현영역을 창조와 더불어 부여받은 덕성이 드러나는 사회적 도덕성에서 구축한다. ‘삼위일체의 모상’(imago trinitatis)인 인간의 내적 근원과의 자기관계성과 달리, ‘신과 닮음’은 개별 인간이 갖는 도덕적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사회적 관계성을 확립한다.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 은총론적 구속론을 대변하지 않고, 창조된 개별 인간들이 그를 닮음의 원형으로 닮아가는, 창조의 영예를 지키고 완성하는 인간의 자율성에 더 역점을 둔다. 즉, 그리스도론적 개별윤리를 기초로 인간의 도덕적 공동체 실현의 이상을 창조의 새로운 완성으로 해석한다. Kaum eine der zahlreichen Schöpfungsgeschichten aus der gesamten Menschheitsgeschichte hat eine so große philosophische Nachwirkung erfahren wie die jüdisch-christliche. In dem prägnant formulierten Vers im Schöpfungsbericht Genesis 1,26-27 heißt es: „Gott erschuf den Menschen nach seinem Bild“(ad imaginem suam) Der große Einfluss dieses Verses auf das philosophische Denken begründet sich darin, dass man einen deutlichen sprachlichen Ausdruck der Idee der Würde des Menschen darin erkennt: Die Gottebenbildlichkeit des Menschen impliziere eine Idee der Würde des Menschen. Der folgende Beitrag setzt sich mit diesem ideengeschichtlichen Ereignis auseinander und versucht anhand der Analyse eines Textes, das Verhältnis zwischen der christlichen Schöpfungslehre und der Idee der Menschenwürde zu erläutern und dabei das Ureigentliche in der christlichen Würde-Idee zu beleuchten. Gegenstand der Untersuchung ist ein frühmittelalterlicher Traktat, welcher von einem anonymen Autor (Ps.-Alkuin) stammt und die Überschrift „Dicta Albini de imagine Dei“ trägt. Der Traktat ist in einer Handschrift mit dem Titel „De dignitate conditionis humanae“ überliefert und gilt als ein äußerst dicht komprimierter Kommentar zu Genesis 1, 26-27. Der darin versuchte Entwurf von Ps.-Alkuin ist nicht nur für die Würde des Menschen, sondern auch für die Idee der Vollendung der Schöpfung bedeutsam, deren Zweck auf die Bewahrung der Würde (dignitas) und der Ehre (honor, gloria) des Menschen gerichtet ist. Ps.-Alkuins Ideenentwurf ist von dem Schöpfungsgedanken aus dem Wesenskern des Christentums, nämlich der Trinitätslehre durchgedrungen. Seine Begründungsgestalt der Würde des Menschen gilt für die Besonderheit des trinitarischen Schöpfungsaktes, der Gottebenbildlichkeit (imago Dei) und Gottähnlichkeit (similitudo Dei) des Menschen. Die Eigentümlichkeit Ps.-Alkuins ist u.a. seine dreifache Unterscheidung der Gottesebenbildlichkeit des Menschen, nämlich A)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Einheit (imago unitatis), B)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Einheit der Dreieinheit (imago trinitatis) und C)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der Dreieinheit in jeder der Drei göttlichen Personen. So erreicht seine Attributlehre Gottes und zugleich seine ganzheitliche Anthropologie systematische Züge. Ps-Alkuin wendet die Methode der Analogie an, um das Was-Sein der Ebenbildlichkeit im Menschen konkretisieren zu können.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Einheit A) konkretisiert sich aus der Analogie zwischen Gottes Verhältnis zur Welt und dem Verhältnis der Seele zu ihrem Körper. Diese Ebenbildlichkeit im Menschen ist demnach in seiner von der Seele geführten Lebensorientierung zu erkennen. Im Unterschied zu A) weist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Dreieinheit auf das Verhältnis Gottes mit sich Selbst B) und auf sein innertrinitarisches Verhältnis C). Die Dreiheit „Seien-Leben-Erkennen“ (esse-vivere-sapere) charakterisiert nach Ps-Alkuin das Was-Sein Gottes in seinem immer und durch sich selbst seienden Seinsmodus als Selbstheit. Die Seele zeichnet sich als sein Ebenbild in ihrer in sich begründenden Seinsweise als „seiend-lebend-erkennend“ aus. Als die Ebenbildlichkeit Gottes als Dreieinheit in jeder der Drei göttlichen Personen C) bezeichnet Ps.-Alkuin in der anderen Form einer Dreiheit, nämlich „Intellekt-Wille-Gedächtnis“ (intellectus-voluntas-memoria), die die Seele des Menschen in sich hat. Wie systematisch und konsequent Ps.-Alkuins Denken vom Gedanken der Trinität durchzogen ist, ist darin zu erkennen, dass er diese Dreiheit „intellectus-voluntas-memoria“ als „Drei Würden (tres dignitates)“ in der Seele als Einheit bezeichnet. Die Würdeidee, die er im Auftakt des Traktats preisend ausspricht, versucht er im Innersten des Menschen als wirklich zu erkennen. Vor allem verleiht er der Seele als dem Ebenbild der Trinität auch eine Abbildlichkeit der tertullianisch-augustinischen Begriffsformel für die Trinität „una substantia tres personae“: nämlich die Dreieinheit der Seele als „eine Natur Drei Würden“(una natura tres personae). Darüber hinaus ordnet Ps.-Alkuin anders als Augustinus eine neue Dreiheitsordnung, nämlich „intellectusvoluntas- memoria“, statt die bekannte Ordnung der „memoriaintellectus- voluntas.“ Ps.-Alkuins Erneuerung geht aus dem konsequenten Denken dessen hervor, dass das Liebesgebot, welches er in der Gabe der Würde des Menschen bei der Schöpfung als mitgegeben sieht, so zu verwirklichen ist, dass die Liebe eine immer bleibende ist, damit der Geliebte Gott immer in der innersten Seele, nämlich im Geist (mens) gegenwärtig sein kann. Diese Rolle für das Immerbleiben der Liebe übernimmt das Gedächtnis (memoria). Darum ist das Gedächtnis nach der Liebe innertrinitarisch anzuordnen. Diese neue Ordnung ist ein Ausdruck für eine trinitarische Verinnerlichung der augustinischen Philosophie der Innerlichkeit des Menschen. Die Würde des Menschen ist nach Ps.-Alkuin der Ausdruck für das von außen nicht zugängliche tiefste Innen des Menschen, in dem der Menschen mit sich selbst in Einheit ist (innere Würde), durch die er selbst zu seinem Ursprung gelangt. Die Ähnlichkeit des Menschen mit Gott (similitudo Dei) ist nach Ps.-Alkuin auf dem Gebiet der Moralität thematisch. Nach ihm ist die Moralität des Menschen aufgrund seiner von Gott gegebenen Tugendfähigkeit der Träger für die Vollendung der Schöpfung. Damit wird der Mensch der Zweck der Schöpfung.

인권과 민주시민교육에서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장원순(Jang, Won Soon)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1 사회과수업연구 Vol.9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인간존엄성 개념의 의미와 요소, 근거를 살펴보고, 인간존엄성 개념을 가르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이란 인간이 실존적인, 내재적인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인간은 소중하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소중함에 있어서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인간존엄성의 근거로 덕과 업적, 신의 형상을 닮음, 이성과 도덕, 자율능력 등이 제시되어 왔는데, 이러한 근거들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인간이 본래적으로 존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것이 더 나은 삶과 사회를 가져 오기 때문에 인간을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는 생각이 제시되고 있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는 목적은 학생들로 하여금 사람들을 지극히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존엄한 대우를 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간존엄성을 가르치기 위한 교수학습활동으로는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는 행동과 인간을 존엄하게 대하지 않는 행동을 구별하고 존엄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존엄한 대우를 받지 못했을 때의 느낌 알고 공유하기, 인간존엄성의 의미와 요소 파악하기, 인간이 존엄한 근거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기, 인간정체성을 알아보기, 인간존엄성을 증진하는 사회체제 알아보기 등이 있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its elements and suggest the pedagogical strategies of teaching human dignity. Human dignity means that the person have an existential, intrinsic value. it is consisted of two elements, that is, the person is priceless and all person is equal in preciousness. The virtue and merit, the similarity in image of God, the ability of reason, morality, autonomy have been submitted as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But those reasons of human dignity have its logical drawbacks. Recently, it is submitted that the man deserve priceless because not the person have intrinsic value, but treating a person priceless produces the better life and society for the person. The purpose of teaching human dignity is to teach student to treat a person with dignity and participate in making the community of dignified persons. The pedagogical strategies of teaching human dignity are consisted of five activities, that is, differentiating the human action that improve human dignity from the human action that weaken human dignity, figuring out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and its elements, identifying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and comparing and analyzing the reasons of human dignity, identifying human identity, identifying the social system that improve human dignity etc.

인간 존엄성의 근거: 종교적 실존 - 서학과 동학 간의 대화를 기초로 한 보편화 시도 -

김용해 동학학회 2007 동학학보 Vol.11 No.2

인권 이념의 보편성 논쟁은 우리에게 인권을 철학적으로 근거 지어야 할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상이한 문화주체들이 인권의 근거를 인간존엄성에 두고, 인간존엄성의 담론 장에서 인권에 관한 대화를 진행한다면 인권의 보편성이 합의될 것이라는 가설을 가지고 인권을 근거 지으려 한다. 인간존엄성을 세계윤리를 위한 보편타당한 기초로 유효하게 세우기 위해서 인간 존엄성의 기초를 연구해야 할 터인데, 이 기초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종교적 실존’이라는 지평에 놓여 있다. 일반적으로 종교란 첫째 자기실현의 도상에 있는 현재적 인간이 존재의 무상성 안에서 자기 한계를 경험하고, 둘째 인간과 구별되는 실재 그 자체를 자각하고, 셋째 그 실재와의 합치 혹은 조화를 통해 자신의 완성과 목적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의미체계 혹은 그것의 공동체로 이해한다. 우리는 종교와 도덕 문화 안에서 종교적 실존을 분석하기 위해, 우선 문제로 놓여 있는 인간의 한계적 실존과, 문제 해결로서 제시되고 있는 실재와의 관계 맺음을 전통적인 3가지의 방법, 즉 신비주의의 길, 선험의 길, 신앙의 길 안에서 검토할 것이다(2). 이를 통하여 인간의 실존적 의무와 권리 개념이 종교적 실존에서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파악하게 된다. 그리고 인권은 실존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권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인권은 인간 존엄성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자 필요조건이며 그러나 충분조건은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사는 것 뿐 아니라, 실존에 대한 자기 의무 이행을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이다. 인간 존엄성 이념 안에 놓여있는 실존의 의무와 인권은 서로를 조건지우지 않고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진실, 진리, 정의, 양심의 문제들은 실재와 세계를 향해 놓여 있는 인간의 의무이자 권리이기도 하다(3,4). 종교적 실존의 분석은 결국 인권의 근거는 인간 존엄성에 있고, 다시 인간 존엄성은 인간의 종교적 실존에 근거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인간존엄성

김종엽(Jong-Yop Kim) 한국현상학회 2010 철학과 현상학 연구 Vol.47 No.-

오늘날 ‘인간존엄성’을 둘러싼 철학적 정당성은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된 듯하다. 인류의 생존터전인 하나뿐인 지구가 무차별적개발과 성장의 후유증으로 급격히 그 균형을 잃어 가고 있으며 그러한 현상을 야기했다고 여겨지는 인간중심주의는 그 주범으로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예컨대 자연세계의 나머지와 구별 짓는 독특한 특징과 우월성을 인간에게만 부여하는 모든 이론적 시도란 결국 ‘종족우월주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광범위한 생태학적인 인식을 통해 기존의 인간중심적인 윤리공동체의 범위를 확대하고 생명중심적인, 혹은 자연중심적인 윤리관을 전개하자는 제안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실제로 인간존엄성의 문제를 과거의 형이상학적 전통으로부터 단절하여 현실의 요구에 맞게 실용적으로 재단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오늘날 생명윤리학계에서 더 힘을 얻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존엄성을 둘러싼 논의의 급격한 중심이동은 자칫 치명적인 문제점을 노출할 수도 있다. 이 연구논문은 인간존엄성을 둘러싼 현대 생명윤리논쟁의 한가운데를 돌아보고 그 개념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존재론적 지평을 넓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는 인간존엄성에 대한 철학적 정당화가, 종종 논의되듯이, 인간중심적 사고에로의 회귀가 아닌, 오히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적 조건이 될 수 있음을 밝혀 보고자 한다.

위험사회와 안전권 :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 안전

신용인(Shin, Yong I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圓光法學 Vol.36 No.3

인간 존엄성은 헌법의 궁극적 존재 이유이자 최고이념이고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국가의 최고목표 규범이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밝히는 작업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 존엄성이 사실상 규범적 기능을 상실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자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이용되는 등 장식용 언어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인간 존엄성의 ‘의미’가 아닌 ‘조건’을 찾는 작업을 통해 헌법적 사안에 관하여 법적인 해석과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응의 기준이 되는 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존엄성이 규범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필요조건, 충분조건으로 나누고 ‘안전’을 인간 존엄성의 필요조건으로 상정하였다. 충분조건으로는 일단 자유와 평화를 상정하되 그 구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차후 연구과제로 돌렸다. 둘째, 안전은 위험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므로 먼저 위험 개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학의 관점에서 위험 개념을, 사회학의 관점에서 위험 유형을 각각 고찰했다. 즉 위험을 손해 발생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개연 위험과 가능 위험으로 나누고, 위험의 유형으로 재난 위험(자연재해 위험, 사고 위험), 안보 위험(개인안보 위험, 국가안보 위험), 임노동 위험(실업 위험, 질병 위험, 산재 위험, 노령 위험), 새로운 위험(노동시장 위험, 가족 위험, 생태 위험)을 들었다. 셋째, 위와 같이 고찰한 위험 개념과 유형을 바탕으로 안전의 개념을 파악하고 그 유형을 정리한 다음 이를 토대로 안전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를 논한 다음 그 종류를 제시해 보았다. 안전권의 종류로는 일단 안전 유형에 따라 구분한 재난 안전권(자연재해 안전권, 사고 안전권), 안보 안전권(개인안보 안전권, 국가안보 안전권), 노동 안전권(실업 안전권, 질병 안전권, 산재 안전권, 노령 안전권), 새로운 안전권(노동시장 안전권, 가족 안전권, 생태 안전권)을 들 수 있다. 넷째, 국가의 안전권 보장의무와 그 심사기준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이어 후속 작업으로 계획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충분조건에 관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인 인간 존엄성이 법적 해석과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인간 존엄성의 조건을 바탕으로 헌법의 기본원리, 기본권과 통치구조를 새롭게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 기대한다. Human dignity is the ultimate reason and the highest ideology of the Constitution. It is the highest norm in Republic of Korea that binds all national institutions. However, it is almost impossible to understand the fundamental meaning of human dignity unless we are God. As a result, human dignity virtually lost its normative function and fell into a decorative language. This study seeks to exert the normative function of human dignity by finding ‘condition’ rather than ‘meaning’ of human dignity. In this study, first, the conditions of human dignity are divided into necessary condition, and sufficient condition. And safety was assumed as a necessary condition for human dignity. Second, safety means we are out of risk, so we first need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risk. Therefore, the concept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law and the type of risk from the perspective of sociology were considered. In other words, risks were divided into probable risk(danger) and possible risk(risk) according to the degree of uncertainty of the damage. The types of risk is largely categorized into disaster risk, security risk, wage labor risk, and new risk according to the age category. Third, based on the above-mentioned risk concept and type, the concept of safety is grasped and the type is summarized, and based on this, the safety rights were defined and examined whether they could be recognized as fundamental rights, and then the types of safety rights were presented. Fourth, The government s obligation to guarantee safety rights and its evaluation criteria were reviewed. If the study on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human dignity scheduled as a follow-up to this study is successfully completed, human dignity can serve as a concrete standard for legal interpretation and judgment.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존중 - 자율성 정체성 취약성의 측면에서 -

김도균 ( Kim Dokyun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서울대학교 法學 Vol.61 No.4

인간 존엄성에 관한 논의는 인간 존엄성의 토대인 인간 공통의 속성을 찾는 데 주력하지만, 이 글에서는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주안점을 두고 인간 존엄성의 기반인 속성 및 능력의 보유와 그 실현에 주목할 것이다. 우선, 유의미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인간 존엄성의 세 가지 측면과 요소를 ① 자율성/자기결정능력, ② 정체성 형성과 유지, ③ 육체적 존재로서의 인간 공통의 취약성으로 분해하여 설명한다. 그런 후에는 자율성의 요소를 관계적 자율성관의 입장에서 해명하고 관계적 자율성 능력을 보호하고 증진할 여건에 주목하여, 관계적 자율성 능력의 목록을 확장할 것이다. 그리고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 요소로서 취약성을 염두에 두고서 인간의 취약성을 세 차원으로 구분한다. 인간 본래의 존재론적 취약성, 각 개인들 또는 집단이 처한 상황적 맥락에서 생겨난 상황관련적 취약성, 사회적 편견 및 제도적 차별 또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정치적 억압과 같이 사회전반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만연한 사회구조적 부정의에서 기인하는 취약성으로 구분한 후,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게 된 배경조건으로서 취약성을 논할 것이다. 이런 배경하에서 고령 노인에 특유한 인간 존엄성의 문제를 의존성과 취약성의 맥락에서 고찰하여 고령 노인의 인간 존엄성 유지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에 필요한 조건을 제시한다. Why does human dignity matter and what is human dignity? The concept of human dignity as an essentially contested concept has a complex structure, and therefore is difficult to define. Although the lack of a common definition led the different legal systems to give different and conflicting meanings to the concept, courts and citizens have invoked the notion of human dignity in many cases regarding the same-sex couples, patients, prisoners, detainee, asylum seekers, and people wishing to end their lives. Human dignity has a core meaning, which pertains to all human beings to the same extent. That is, human dignity refers to a kind of dignity that we all have just because we are all human beings. The question which this article deals with is: is there a dignity particularly to older people, which requires that special attention be paid to them? To approach and answer the question, i.e. a specific dignity that pertains to older people, we should take the trajectory of human life into account and incorporate this fact in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Then, an account of the specific dignity of older people should be constructed on the basis of three aspects that human dignity has: personal autonomy and self-determination, mutual relationship and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Especially, the aspects of dependence and vulnerability have a special significance to the dignity of older people in modern societies that place the highest value on features as independence, competence and productivity.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gnity of older people our legal system should take the dependence and situational vulnerability of older people seriously.

동학 천도교의 인간존엄성의 근거

김용해 동학학회 2010 동학학보 Vol.20 No.-

Based in this article I try to study how the Donghak Chondo-kyo understands the human dignity and grounds it. To ground it here means to support reasonably the idea of human dignity and human right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nd to motivate to do something relating human dignity. I take the methodology in this research that we perceive God, man and the nature not in their independent substances according to traditional metaphysics, but in the certain horizon where the three ens firstly reveal and come together, namely in systematically united body. Images of human will be interpreted in this horizon and these relations, and human dignity will be grounded on these relations. Human dignity is grounded by Su-un(水雲) firstly on that the man serves God in himself. Secondly he permits to let change not just himself but also all other things in practice and attitude of Mu-wi-i-wha(無爲而化), and thirdly he can perceive these realities through experiences. It means that the human dignity is grounded not on the ability of reason like in the european philosophy, but on the religiosity in which the man as the most spiritual being opens to God, and on the morality in which he practices the will of God. Haewol(海月) founds the human dignity first of all on birth of man which is originated from God, and on support which is given by God (天地父母). Secondly the man becomes One with other colleges human, animal and of whole cosmos, is increasing more and more, and doubles the Holiness in himself. And thirdly he is the highest among beings because he is the most spiritual being. According to Uiam the human dignity is based on that the human lives in the grace of God and in the harmony of cosmos, that he acts sincerely and truthfully according to the command of God, namely to the cosmical nature in himself, and that he will be united with God through both acts. So the core of human dignity is in the duty-practice of man which is given by God. We can put together what these three teachers mentioned in common as follows:First, the man is born, is supported, and keep his life not by himself, but by the others, namely by parents, the nature and God. He is noble because he is born with "dowry" from the beginning of the life, that is with the basic rights of life. Second, the man serves God in himself. The reason of this principle does not lie in the rationality, but in the natural relationship towards to the others, namely in the openness to original self (religiosity) and in the openness to the environment (morality). Because of these relationships the man has dignity. Third, the man increases the holiness in himself through chi-vaporization(氣化). He realizes himself in acting with the colleague human being, the other lifes and the whole cosmos. The man is noble because he raises the sacredness in himself. 이 논문에서 필자는 동학 천도교 사상이 인간존엄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근거 짓고 있는지 살핀다. 여기서 근거짓는다는 것은 적절한 환경 하에서 인간존엄성과 인권 이념을 합리적으로 옹호하고, 인간존엄성과 관련된 사안들에 설득력 있게 동기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 인간, 자연(세계)을 세 개의 독립된 실체로 파악하는 전통적 형이상학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신, 인간, 자연이 비로소 드러나며 특정한 관계 안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오는 지평, 즉 삼자의 체계적인 통일체 안에서 인간을 파악하는 방법론을 취한다. 이 지평과 관계 안에서 인간에 대한 상이 해석되고 마침내 이런 관련성 안에서 인간 존엄성이 근거 지워질 것이다. 수운에 있어서 인간존엄성은 첫째 인간이 스스로 한울님을 모시고 섬기며(시천주), 둘째 무위이화의 태도로 모든 것이 변화하도록 허용하며, 셋째 이 진리를 경험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는 데서 근거 지워 진다. 이는 서구철학에서 인간존엄성을 인간이성의 능력에 근거 짓는 것과는 달리 인간이 최고의 영적 존재자(최령자)로서 자신을 천주에 개방하는 종교성(religiosity) 또는 천주의 뜻을 실천하는 도덕성(morality)에 훨씬 더 놓여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해월의 인간 존엄성은 첫째 인간이 부모로부터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한울님께로부터 태어났고, 한울님으로부터(천지의 젖으로) 부양되며 (天地父母), 둘째로 인간은 동료 인간, 동료 동물 그리고 전 우주와 함께 하나가 되고 점점 더 고양되는, 기화를 통해서 자신 안의 신성을 배가하고(양천주), 셋째로 모든 존재 중에서 가장 영적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의 으뜸이라는 점에 있다. 의암의 존엄성은 첫째 한울님의 은총과 우주의 조화 속에 살고, 둘째 한울님이 명령하는, 즉 자신 안에 있는 우주적 본성에 따라 열심히 그리고 진실하게 행위하며, 셋째 이를 통해 인간이 한울과 하나가 되는 데에 있다. 인간이 한울님이 주신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존엄성의 핵심이다. 따라서 세 스승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종합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인간은 스스로가 아니라, 타자, 즉 부모, 자연 그리고 한울님에 의해 탄생하고 부양되며 생명이 유지된다. 이는 인간이 수태된 순간부터 본성에 따라 “지참금”을 타고난 존재, 즉 생명의 기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인간이 자신 안에 한울님을 모시고 섬긴다. 이 정식의 근거는 이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타자에 이끌리는 관계, 즉 본래아로의 개방성(종교성) 그리고 생태계로의 개방성(윤리성)에 있다. 이런 관계성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 셋째, 인간은 자신 안에서 기화를 통해 신성을 키운다. 즉 인간은 동료인간, 동료생물 그리고 전 우주와 함께 작용하면서 자신을 실현한다. 인간이 자연과 자신 안에 신성을 배가하는 존재이기에 존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