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실물투자 및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 1994-2019년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

유예린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경험적으로 확인된 금융화의 부정적인 영향이 과연 한국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는 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한국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연구개발비의 침체나 실물 투자 축소와 같은 부정적 결과로 나타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이후 주류경제학자들은 주주자본주의와 자본시장의 탈규제가 효율적인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도 자본시장의 자유화가 생산성 향상의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유행했고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최근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오히려 생산성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기업의 실물투자 및 연구개발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비금융기업이 주주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자사주 매입이나 단기 이윤 창출에 집착하면 오히려 기업가정신이 쇠퇴하고 장기적인 연구개발비와 기업의 실물 투자가 심각하게 침체되며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경험적인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금융화가 기업의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 1994년부터 2019년까지의 시계열자료와 711개 기업 데이터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estimator)을 사용하여 금융화와 기업 혁신활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금융화의 투자 및 지불 형태의 두 경로에서 한국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실물투자 및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 금융이윤 창출과 주주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배당지급 및 자사주 매입에 집착할수록 기업의 실물투자 및 연구개발투자를 저해시킴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기존의 문헌과 차별점을 가진다. 첫째, 기업 혁신활동의 대리변수로서 실물투자와 연구개발투자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한국의 금융화 현상이 기업혁신 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일반화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한국적 맥락에서 금융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한국적 금융화의 결과를 경험적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한국에서는 배당 정책보다는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이익 환원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본 논문의 경험적 결과는 금융화가 실물투자와 연구개발비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후속 연구에 새로운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신생국에서 금융화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금융화에 대한 두 가지 경로를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즉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는 이윤 창출과 이윤 배분 경로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혁신에 대해 일관된 효과를 보이는 데 이 결과를 다른 신생국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This paper aims to confirm whether the negative effects of empirically identified financialization in the U.S. and the U.K. are valid in Korea, and whether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in Korean has negative consequences such as a slowdown in real and R&D investments. Since the 1980s, mainstream economists have argued that shareholder capitalism and deregulation of capital markets are effective models of economic development. In particular, after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perception that liberalization of the capital market was the driving force for productivity improvement was popular in Korea, and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was carried out. However, controversy continues over the impact of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on real and R&D investments. In particular, Scholars warn that aiming solely to maximize shareholders’ interests and short-term financial investments places non-financial firms’ entrepreneurship at risk. Long-term R&D and real investments decline as a result, leading to stagnant growth. This study investigates whether empirical findings from the US and the UK, where financialization negatively affects corporations’real investments, apply to the South Korean market. For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ses panel data on 711 firms taken from the KIS-Value database(1994–2019) and the generalized method of moments(GMM) model. This study explores financialization’s effects on corporate innovation via two channels: profit- creation and profit-sharing. We find that the financialization of South Korean non-financial firms has damaged both real and R&D investments. The first channel of financialization, profit creation, reduces real and R&D investments. Furthermore, the second channel of financialization, profit-sharing, reduces corporate innovation. This means that the more obsessed with dividend payments and stock buybacks that maximize short-term financial profits and shareholder gains, the more hindering firms’ real investment and R&D investment. This paper distinguishes itself from previous literature in the following ways: First, it is meaningful that Korea's financialization phenomenon can generalize its influence on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by considering both real and R&D investments as proxy variables for corporate innovation activities. Second, understanding the characteristics of financialization in the Korean context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results of financialization in the Korean context is very important. This study empirically confirms that Korea prioritizes the return of shareholder profits through stock buyback rather than dividend polici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paper expand upon the current literature and provide a novel implication for subsequent research on the impact of financialization on real and R&D investment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xamine whether these findings apply to other developing countries and to explore whether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has similar effects via the profit creation or profit-sharing channels in these countries.

중국 경제 금융화에 대한 연구

송징징 청주대학교 2020 국내박사

20세기 90년대 이래로, 국제경제는 금융화의 추세를 보였다. 경제의 금융화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서 통화 및 비통화성 금융수단의 총액과 국민재정총액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과정과 추세를 말하는 것이다. 최초의 경제화폐화, 즉 통화량과 GDP 사이의 비율이 끊임없이 높아지는 과정으로부터 경제증권화, 경제가상화, 즉 비통화성 금융수단과 GDP 사이의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과정까지 경제전반에 나타난 경제의 금융화 추세는 이미 현대 경제생활의 일반적인 현상으로 보여진다. 경제의 금융화 과정은 사실상 경제와 금융이 서로 침투하고 융합되어 최종적으로 하나의 완전체가 되어가는 과정이다. 금융의 발전은 실물경제에 의탁하는 동시에 자체의 발전과정에서 실물경제의 발전을 크게 촉진하였다. 또한 “금융화”는 거시적 차원에서의 “경제의 금융화”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에서의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중국 경제의 금융화 발전수준과 영향요소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경제의 금융화 사실을 토대로 세워졌고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최근 30년 동안 경제의 금융화 과정 및 특성을 연구하였다. 먼저 중국 경제의 금융화 평가체계를 설정하기 위해 이론분석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는 중국 금융의 발전 현황을 제시하여 중국의 금융화 수준을 단계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주로 다음과 같은 3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중국의 금융화 수준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높은 화폐화율을 가졌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화폐화율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이론분석과 관련 문헌분석을 결합하여 중국 M2/GDP 비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둘째,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 경제 금융화의 영향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미시적 차원에서도 중국 기업 금융화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수를 선별하여 해당 데이터를 선택하고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제4장에서는 중국의 높은 화폐화율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을 하였다. 첫째, 중국과 선진국, BRICs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중국의 화폐화율이 고도화되어있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을 입증하고 “화폐초발”이 중국의 높은 화폐화율의 핵심 원인이 아닌 것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M2(광의통화)의 구성요소를 세분하고 분석을 통해 높은 화폐화율의 결정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화폐 수요 측면에서 중국의 높은 화폐화율 결정요인 및 정태적·동태적 패널분석모형을 설정하고 중국 31개 지역의 1993-2016년간 744개 패널자료를 수집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존 연구는 정태분석방법을 사용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정태와 동태패널분석을 다 실시하였으며 동시성과 지기상관성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안정한 동태패널모형의 추정결과를 보고하여 결과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번째, 본 연구에서는 도시화 과정 관련변수가(도시화율, 도시 부동산 가격) 중국 경제 화폐화의 결정요인으로 추가하여 도시화 과정의 변수의 시차변수가 모두 화폐화율에 양(+)의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도시화 진행이 화폐화율을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 번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검정을 실시하였음에 통해 중국 경제의 화폐화는 정책변화 또는 2008년 금융위기에 의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즉, 거시적 외부충격 또는 정부정책 변화에 의한 화폐화의 영향을 미미함을 의미하며 중국 경제의 화폐화는 금융시장 및 경제시스템적의 장기적 발전과정에 따라 발전할 수 있다. 제5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중국 경제 금융화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실물 경제적인 요인과 금융 경제적인 요인을 설정하고 중국 31개 지역의 1993-2016년간의 744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제5장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존연구와의 차별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동태패널분석을 실시하여 기존 연구의 분석결과와의 차이점이 나타났다. 영향요인들이 중국 경제 금융화에 미친 영향은 시차별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발견하였다. 또한, 경제금융화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별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특히 화폐화는 전국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경제금융화는 증권과 가상경제가 발달한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구조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검정을 실시함으로써 중국 경제의 금융화는 정책변화에 의한 구조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냈다. 제6장은 미시적 차원에서 중국 기업 금융화의 결정요인을 추정하기 위해 단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중국 금융기업과 비금융기업의 현황비교를 통해 중국의 기업 금융화는 주로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심화가 주도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둘째, 비금융기업 업종별 금융자산 비중, 금융수익 비중, 금융투자 비중의 비교를 통하여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수준을 분석하였다. 셋째, 중국 기업 금융화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변수를 설정하고 데이터는 중국 상장기업 중에서 2007년부터 2017년까지의 상하이증권거래소(上海证券交易所)와 선전증권거래소(深圳证券交易所)의 A 주식회사 비금융기업을 취합하여 패널자료를 취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첫째, 실증분석방법은 기존연구와 달리 비금융기업의 기간별(2013년 전·후)로 세분화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과 같은 3가지 결과를 도출하였다. 1) 기업의 금융 자산 보유비율과 주영업이익률 사이에 U자형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2) 지분집중도가 낮을수록 비금융기업의 금융화 수준이 높아진다. 3) 거시경제 환경은 기업의 금융투자 행위를 좌우할 수 있다. 둘째, 거시적 차원과 같은 구조변화를 식별할 수 있는 검정을 실시하였음에 통해 거시적 경제 금융화 과정에 구조변화가 없는 것과 달리 미시적 차원에서는 2013년에 중국 기업의 금융화 발전이 구조변화가 있는 것으로 발견하였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의 종합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제발전은 실물경제로의 복귀가 필요하고 금융경제의 발전속도, 규모 및 구조를 조정해야하며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변화 검정을 통해 거시적 중국 경제 금융화 과정에서 정부 정책에 의해 구조변화가 없는 결과로 나타나서 정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미시적 차원의 점정결과는 2013년에 중국 기업의 금융화 발전이 구조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 정책이 미시적 차원에서 구현됐다는 뜻이 알 수 있다. 또는 화폐화가 전국지역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국 경제의 금융화는 증권과 가상경제가 발달한 동·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결과에 통해 정부 정책에 따른 구조변화가 있는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편폭 제한으로 인해 각 지역의 구체적인 분석은 이루어질 수 없어서 향후의 연구방향으로도 삼을 수 있다. The international economy has witnessed the trend of financialization since 1990s. Financialization indicates that the process and trend of gradually increasing ratio between the gross value of monetary and non-monetary financial instruments and the gross national wealth. From economic monetization, namely, the process in which the ratio of money supply to GDP is increasingly growing, to economic securitization and economic virtualization later, that is, the process in which the ratio between non-monetary financial instruments and GDP is constantly growing, the trend of economic financialization presented in the whole economy has become a normal state of modern economic life. The process of economic financialization is essentially a process of mutual penetration and integration of economy and finance, which becomes a whole ultimately. The development of finance relies on real economy. At the same time, finance has greatly promoted the development of real economy while it has been developing itself. Therefore, "financialization" is not only reflected in the "economic financialization" at the macro level, but also in the "enterprise financialization" at the micro level.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know the degree of development of China's economic financialization and the impacts of financialization. Based on the reality of economic financialization, and studied the process and characteristics of economic financialization in China during the 40 years of reform and opening. First of all, this research initiates with theoretical analysis, attempting to design the evaluation system of China's economic financialization. Secondly, by measuring the degree of China's economic financialization in stages, the present situation of China's economic financialization is analyzed. Lastly, by measuring the level of China's financialization, we found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high currency rate, and then combined theoretical and related literature analysis, selected relevant variables, each affecting China's M2 / GDP ratio, macro-economic financialization, and micro-enterprise financialization, to select corresponding data and conduct empirical analysis. In this study, the determinant and analysis model of China's high currency rate in terms of currency demand are set up to collect 744 panel data during 1993 -2016 in 31 regions of China and to conduct empirical analyses using Eviews and OxMetrics.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development of urbanization can significantly increase the rate of monetaryization, given that the relevant variables in the urbanization process, all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rate of monetaryization. Second, the effect of CPI and real interest rate on monetary rate was negative correlation, while the effect of exchange rate and import and export on monetary rate was estimated to be a distinct amount (+). In order to analyze the impact factors of China's economic financing on the macro level, we would like to set real economic factors and financial economic factors to utilize 744 panel data for 1993-2016 in 31 regions of China and conduct a demonstrat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dynamic panel analysis showed that CPI, real interest rate, real GDP growth rate, income level, savings growth rate, monetary growth rate and capital contribution affected the development of economic banking. And the impact on the development of China's economic and financialization has also been found in regional differences.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that the monetaryization can be affected in the whole country while the financialization of the Chinese econom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the eastern and southern regions with developed securities and virtual economies. On a micro level, we would like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corporate financialization on non-financial companies from 2003 to 2017. Since the new accounting rules are enforced from 2007, the empirical analysis seeks to proceed with the analysis of the panel data using the data of China's A-state non-financial entity from 2007-2017, after the accounting rules are implemented. An empirical analysis is intended to conduct an empirical analysis by industry and by time of non-financial entity.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Firs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financialisation of non-financial entities by industry. Second, there is a U-shaped correlation between the level of the entity's financialization and its main operating income ratio. Third, the lower the concentration of equity, the higher the level of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entities. Fourth, a stable macroeconomic environment can determine a company's financial investment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earch, it is suggested that economic development needs to be returned to the real economy, to adjust the speed, scale and structure of financial economic development, and achieve a balance between financial and real economy.

중국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부도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상하이 및 선전 주식 시장 A주 기업을 중심으로

쉬, 량 부산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상하이 및 선전 A주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 방법 및 고정 효과 모형을 사용하여 Arrighi(1994), Krippner(2005), 王红建、李伟、唐太奇(2016), Tori.D(2017)의 연구들에서 정의하고 있는 비금융 기업이 투자의사 결정시 실물자산보다 금융자산에 더 많은 비중을 투자하는 기업의 금융화 현상(FIN)이 부도 위험의 가능성(Z-scor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한다. 기업이 금융자산에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장기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 단기금융자산에 투자를 할 것인지는 투자의 목적 및 전략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IN으로 정의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기, 단기로 기간을 구분하여 각각의 장, 단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결과를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표본 기간인 2007년부터 2019년 내에 중국에서는 2008~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에 따른 중국 정부의 4조 위안 투자 계획, 통화 정책 등 본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들을 고려한 강건성 테스트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비금융기업의 기업의 금융화 현상(FIN)이 심할수록 Altman(2002)의 방법으로 측정한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융 기업들이 시장에서 본업의 경쟁력 및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기 보다는 금융자산에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여 금융소득을 통한 자본증식을 추구하며(Suchin. R, Golbert, T, Harford. J (2017)) 이는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과 생산성을 오히려 약화한다는(두용, 2017, Orhangazi, 2008)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에서 더 나아가 금융화 현상이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즉 “구축 효과”의 관점을 지지한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이다. FIN으로 측정한 금융화 정도, 즉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기간을 장, 단기로 나눠서 동일한 분석을 진행한 결과,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본 기간 내에 중국에서 발생한 “중국 정부의 4조 위한 투자 계획” 및 “통화 정책” 사건들을 고려하여 추가 분석을 진행한 결과,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금융화 현상(FIN)이 심해질수록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장기금융자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부도 위험 가능성 또한 증가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즉 기업의 장기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기업이 직면하는 부도 위험 가능성과 (-)음의 관계를 가진다고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가 보이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한국사회 금융화의 문화정치경제학 : 개인과 가계의 금융적 포섭을 중심으로

최철웅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6 국내박사

Th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brought about a momentum that essentially altered the patterns and rhythms of the Korean people’s daily financial activities. Specifically, many individuals and households began to invest their surplus income in financial products such as stocks, funds, retirement annuities, and life insurance rather than depositing money in banks. In addition, many consumers switched to credit cards for their daily transactions instead of cash. Lifestyles have also changed considerably in the sense that social reproduction activities such as house purchases and college tuition payments are now dependent on loans rather than savings in most cases. As a result, the extent of households’ financial assets and household debts has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the 2000s. Moreover, from an economic status perspective, the profile of individuals has undergone a transformation from saver to investor and from laborer to debtor. In effect, the economic fate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is now, to a large extent, dependent on the dynamics of global financial markets. This paper examines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society, particularly the interlocking of global capital markets and individuals’ daily life practices, and investigates the cultur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of this phenomenon. In general, there is universal agreement with the notion that the “financialization” phenomenon, which was instigated and led by the advanced Western countries after the 1970s, provided the backdrop for the majority of subsequent socioeconomic changes. However, most political-economic debates classify financialization as an abstract flow and dynamic of capital that acts at a macroeconomic level. Such debates pay little attention to the qualitative changes or daily transformations in social relationships that result from financialization. In contrast, the cultural studies/cultural economy approach understands financialization as a cultural transformation and focuses on the subjectivation effects brought about by the mediation of disparate discourses and tools. However, even these approaches tend to return to the dominance of financial rationality and neo-liberal rulings rather than attempting to facilitate a dialectic understanding of financialization within the dynamics of capital accumulation. This paper argues that financialization is not only a dominant framework according to which capitalism is currently organized and operated, but also a power scheme that provides a reproduction and a re-interpretation of the capitalistic reality based on which it rules the individuals. The regulative factor that best characterizes financialization is the goal of future profit, which has led to an expansion in the range and intensity of financial securities, otherwise known as “interest-bearing fictitious capital.” These financial securities control the production and flow of surplus value, and possess it exclusively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profitability. Today, financial capital guarantees profit by mobilizing the savings of individuals and households and investing them in financial markets. Moreover, it allows interest and commission to be charged directly through the facilitation of loans to workers. Thus, financial capital is free from the production process. In a neo-liberal system of “growth without employment,” workers who face unemployment and income decline perform essential reproduction activity through credit loans. Their debts are then transformed to financial securities that bear profit through the securitization process and are sold to investors worldwide. While it is true that investors have a form of financial security in their salaries, the risk of securities is passed to them when debtors cannot repay their loans. In this sense, financialization is an important mechanism that shifts the risk of financial markets to individuals and households while simultaneously reinforcing the exploitation of workers. Unlike ordinary products, the price of financial security is determined based on risk evaluation before the production process begins. To be specific, any potential events that could affect future surplus are predicted as a risk and evaluated. What is described as a risk and how it is evaluated are defined by the social power relationship; in other words, financial security is based on particular representations and interpretations of capitalistic reality. It is also a technology of power, which reinforce capital accumulation and organize capitalist power relations. Thus, financial security is not merely an ownership certificate with fictitious value. Rather, it is the modern world’s most fetishistic form of capital, which, in effect, is materialized by capital exploitation and social relationships today. Financialization, which is a social process rather than simply the accumulation of ownership or liquidity, materializes as a concrete reality through the medium of a series of discourses,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in a social formation with its own temporality. Thus, it does not develop in a one-sided manner according to the inherent dynamics of capital. The rise of financialization in Korean society was sluggish due to the state’s “financial suppression” policy, which allowed it to mobilize and control capital. However, following the momentum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a series of policies, institutions, and technologies were introduced, which facilitated the growth of financialization as a hegemonic social reality. In the wake of neo-liberal financialization, the principles of financial profitability and responsibility have become a paradigm and a way of life dominating not just the behaviors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rms, but also the governing principles of individuals’ economic activities in Korean society. Policy-making authorities began to use financial tools in their governance instead of job security and welfare measures, while simultaneously pursuing policies for capital market activation and consumer credit promotion. Financial institutions, including banks, securities companies, fund companies, insurance companies, credit card companies, and loan firms, won individuals over as investors or debtors by mobilizing unique discourses and apparatuses for each party. In effect, financial discourse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two types of financial agent: aesthetic agents who actively put up with risk and ethical agents who manage risk under the principles of self-responsibility. By this means, financial agreements have “individualized” the investment risks and debt redemption responsibilities that resulted from financial subsumption. In other words, the capital-labor relationship appears as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of the seller-consumer or creditor-debtor in the financial market through financialization. In this process, individuals are governed by financial norms through their individualization as either investors or debtors. This study emphasizes that this reification of the capitalistic power relationship and the dialectics of individuals and classes are among the most crucial political implications of financialization. 한국사회에서는 IMF 위기를 계기로 개인들의 일상적인 금융행위의 패턴 및 리듬이 크게 변형되었다. 많은 개인과 가계가 소득의 여유분을 은행에 예금하는 대신 주식이나 펀드투자, 퇴직연금과 생명보험 가입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일상적인 소비생활에서 현금 대신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되었고, 주택구입과 대학등록금 마련 등 다양한 사회적 재생산 활동을 저축이 아니라 대출에 의존하는 생활양식이 일상화되었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 및 가계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나아가 대다수 개인들의 경제적 지위와 형상은 저축자에서 투자자로, 노동자에서 채무자로 변형되었으며, 개인과 가계의 경제적 운명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학에 크게 좌우되기에 이르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의 동학과 개인들의 일상적인 삶의 실천들이 연동된 동학과 사회적 맥락들을 분석하고, 그것이 어떠한 문화정치적 함의를 지니는지 모색하는 데 있다. 기존의 논의들은 이러한 사회경제적 변동의 배경에 197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금융화’ 현상이 놓여있다는 데 대해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논의들은 대체로 금융화를 거시 경제적 차원에서 작동하는 추상적인 자본의 흐름과 동학으로 간주하면서 금융화로 인한 사회적 관계의 질적 변화나 일상의 변형에 소홀한 편이다. 반면 금융화를 문화적 변형으로 이해하는 문화연구/문화경제학적 접근은 이질적인 담론과 장치들의 매개를 통해 작동하는 주체화 효과에 주목하나, 금융화를 자본축적의 동학 속에서 변증법적으로 파악하기보다 금융합리성이나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지배로 환원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 논문은 금융화가 당대 자본주의가 조직되고 작동하는 지배적 방식일 뿐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새로운 재현과 해석을 제공하고, 그에 따라 주체들을 통치하는 권력의 기술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화를 특징짓는 규정적 요인은 미래수익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이자 낳는 가공자본’인 금융증권들의 강도와 범위의 확장인데, 이들 금융증권은 수익성의 원리에 따라 잉여가치 생산의 흐름을 통제하고 전유한다. 오늘날 금융적 자본은 개인과 가계의 저축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는 한편, 노동자계급에 화폐를 대부하여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고용 없는 성장’의 체제에서 실직과 소득저하에 처한 노동자계급은 신용대출을 통해 필수적인 재생산 활동을 수행하며, 이들의 부채는 증권화를 통해 수익을 낳는 금융증권으로 변모하여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판매된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임금을 금융증권의 형태로 보유하는 한편,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의 위험을 떠맡게 된다. 이런 점에서 금융화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와 수탈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시장의 위험성을 개인과 가계에 전가시키는 주요한 기제로 작동하고 있다. 금융증권은 일반적인 상품과 달리 생산과정 이전에 리스크 평가에 기초하여 가격결정이 이루어진다. 미래의 잉여가치 수취에 영향을 줄 잠재적 사건들은 리스크로 객관화되어 평가되며, 무엇을 리스크로 규정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사회적 권력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는 금융증권이 자본주의적 현실에 대한 특정한 재현과 해석에 기초하며, 자본축적과 자본주의적 권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권력의 기술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금융증권은 단지 허구적 가치를 지닌 소유권증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가장 물신화된 형태로서 오늘날 자본의 착취와 사회적 관계가 현상하는 필연적 외양이다. 단순히 소유권이나 유동성의 축적이아니라 사회적 과정인 금융화는 자본의 내재적인 동학에 따라 일면적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회구성체 내에서 고유한 시간성을 가지고 일련의 담론과 제도, 테크놀로지의 매개를 통해 구체적인 현실로서 물질화된다. 한국사회에서는 국가 주도로 자본을 동원하고 통제한 ‘금융억압’ 정책에 따라 금융화의 발전이 지체되다가, IMF 위기를 계기로 금융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과 제도, 테크놀로지들이 도입되면서 비로소 헤게모니적인 사회적 현실로 조직될 수 있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금융적 수익성과 책무성의 원리는 금융기관과 기업의 행태만이 아니라, 개인들의 경제행위를 통치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이자 삶의 방식이 되었다. 정책당국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소비자신용 육성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확보나 복지수단 대신 금융적 수단들을 통치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은행, 증권회사, 펀드회사, 보험사, 신용카드사, 대부업체 등 금융기관들은 각각 고유한 담론과 장치들을 동원해 개인들을 투자자 또는 채무자로 포섭했다. 금융담론들은 금융적 주체를 리스크를 적극 감수하며 자신의 삶을 조형하는 미학적 주체, 자기책임의 원칙하에 리스크를 관리하는 윤리적 주체 따위로 재현하며 금융적 포섭으로 인한 투자위험과 채무상환의 책임을 ‘개인화’했다. 즉, 금융화를 통해 자본-임노동 관계는 금융시장의 판매자-소비자 또는 채권자-채무자의 계약관계로 현상하고, 개인들은 투자자 또는 채무자로 개별화되어 금융적 규율에 의해 통치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본주의적 권력관계의 물화, 개인과 계급의 변증법이야말로 금융화가 지닌 주요한 정치적 함의라는 점을 강조한다.

주택의 금융화와 주거위기 대응 - 스페인 금융위기와 글로벌 사모펀드의 개입을 사례로 -

조유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 the causes of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housing rights of Spaniards are being threatened as the geographical boundaries of Spain's housing space are being torn down in that global financial capital has turned into a major shareholder of Spanish real estate. The most fundamental cause that allowed global private equity funds to intervene in Spain was the country's housing deregulation policy and the phenomenon of housing financialization. In order to reveal this relationship, the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was analyzed from the institutional and economic aspects before an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new housing crisis phenomenon, spanish civil society's active response (the squatter movement) against it, and the approval of the “Housing Rights Act”(or the “Proyecto de Ley por el Derecho a la Vivienda”) were dealt with in turn. I will examine how these consequences will affect the future the Spanish government's new “alternative urbanization” housing strategy. Prior to 1997, the policy to promote housing construction was aimed at stabilizing housing prices due to stockpiling of traditional means of housing and an increase in housing supply. Despite having the highest housing production in Europe during 1997-2007,, Spain experienced a housing price bubble. In addition, the deregulation and restructuring implemented to liquidate the real estate market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seems to have revitalized the housing market, in fact however, public property is transferred to global private equity firms and the lack of actual residential housing stock, public rental housing amid shortages, rising housing prices and rental prices, evictions have emerged as a new housing cri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pain has consistently granted tax relief to home ownership since the era of developmentalism under Franco in the 1960s, as well as under the post-Francoist government in 1976. This policy was a major reason why public rental housing policies were discontinued in Spain. In particular, the Reform Of Land Use Planning Act of 1997/1998 fully delegated authority for urban planning to local governments, laying down a steppingstone for promoting pro-growth policies more quickly. To maintain the development-oriented housing policy, the distinction between “developable” land and “rural” land was abolished to convert all lands into the “developable” status. In addition, the housing market price was reflected in the new land evaluation system. The purpose of policies that promoted housing construction was to stabilize housing prices through the stockpiling of homes via traditional means and to increase the overall housing supply. However, between 1997 and 2007, Spain experienced a high housing price bubble even while implementing the larges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in Europe. The cause of this housing price bubble was partly due to a policy change in Spain that increased the mortgage-backed lending rate to 80% and allowed savings banks to freely issue mortgage-backed securities. Control of savings banks was also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when Spain joined t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in 1986, foreign investments flowed in and the introduction of low interest rates fueled the real estate boom in Spain. In the process, household savings declined, while mortgages to finance home purchases peaked between 1997 and 2006, along with house prices. As a result, as housing prices plummeted in the aftermath of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victions increased due to non-payment of mortgages, the Spanish government faced a crisis of having to deal with a large amount of non-performing housing loans. Therefore, the Spanish government has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flow of multinational investors represented by global private equity funds through deregulation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AREB, introduction of REITs, and revision of the “Urban Rental Law”. As a result of this restructuring of housing into liquid and globalized assets, multinational investors have been able to purchase large quantities of devalued real estate assets at a fraction of their market value. After that, they easily raised the rental price or resold it later to make a profit. This Spanish policy readjustment connects Spain's housing market to global private equity, demonstrating the way debt is modified into the financial system and the transition to a system in which all dispossession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Since then, a new housing crisis phenomenon of eviction has appeared amidst the lack of actual residential housing stock, the lack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increase in housing prices and rents. An organized housing movement calling for a real expansion of housing benefits is also based on these evictions. It has led to various judicial lawsuits led by housing rights activists, organizations of damaged tenants, and leftist parties, but to this day, evictions are to be continued being ignored the housing rights in Spain. Second,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an autonomous city and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one of its strategies, the occupation movement(or squatting movement). After the intervention of global private equity funds, a new housing crisis emerged in Spain, amidst a lack of actual residential housing stock, a shortage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rising housing prices and rents. As a result, PAH's national squatter movement, which insisted on the practical guarantee of housing rights, centered on the evictees, took place. Using the occupation movement in Spain as an example, I analyzed how the Spanish civil society, which had been evicted by the housing financialization policy, presented the alternatives at the political level. Above all, demands such as ‘guaranteeing housing rights, prohibiting forced eviction without alternative housing, expanding public rental housing, and revising the city rental law’, which PAH claims, led to approval of the “Housing Rights Act” in May 2023. It includes amendments to public rental housing expansion, real estate overheating district declaration and regulations, eviction measures, land law for securing affordable rental housing, urban rental law, real estate tax, personal income tax, etc. The significance of this paper lies in the fact that the structural causes of the housing crisis in Spain are linked to the process of housing financialization. By analyzing these structural causes, it can be used as an opportunity to clarify the reasons why similar trends in housing financialization appear in different ways in each country and region. Housing financialization affects all countries of the world in a similar direction, but the manner and timing of it is uneven across particular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explain such characteristics through political and economic analysis. Taking a detailed look at the institutional and financialization of a country's housing policy through Spain's experience allows us to gauge the possibility of a housing crisis potentially implied by the current Korean housing market.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cludes by examining the lessons that Spain's housing financialization study can suggest to Korea's housing situation in the conclusion section. 본 연구는 스페인의 주택 공간의 지리적 경계가 허물어지고 글로벌 금융 자본이 스페인 부동산의 대주주로 바뀌어 스페인 사람들의 주거권이 위협받는 현 상황의 원인을 분석했다. 글로벌 사모펀드가 스페인에 개입할 수 있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국가의 주택 규제완화 정책과 주택금융화 현상이 있었다. 이러한 관계를 밝히기 위해 글로벌 금융 위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주택금융화 과정을 제도적·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새로운 주거위기 현상과 그에 대항한 대안적 점유운동과 주거권법 승인에 대해 차례로 다루었다. 1997년 이전의 주택 건설 촉진 정책의 목적은 주거를 위한 전통적 수단의 주택 비축과 주택 공급의 증가로 인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목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1997년-2007년 동안 스페인은 유럽에서 주택 생산이 가장 많으면서 주택 가격 버블 현상을 경험하게 됐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의 유동화를 위해 시행했던 규제완화 구조조정은 다시금 주택 시장을 활성화 시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공공 재산을 글로벌 사모펀드 회사들에 이전하고 실 거주용 주택 재고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인상 속에 퇴거라는 새로운 주거위기 현상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스페인은 1960년대 프랑코의 발전주의 시대부터 1976년 포스트 프랑코주의 정부를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주택 소유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단절로 이어지기도 했다. 특히 1998년의 토지이용계획법의 개혁을 통해 도시 계획에 대한 권한을 지방정부로 완전히 위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친 성장 정책 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개발 지향적인 주택 정책의 유지를 위하여 ‘개발 가능한’ 토지와 ‘농촌’ 토지의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토지를 ‘개발 가능한’ 상태로 전환시켰다. 또한, 새로운 토지 평가 시스템에 주택 시장 가격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주택 건설 촉진 정책의 목적은 주거를 위한 전통적 수단의 주택 비축과 주택 공급의 증가를 통한 주택 가격의 안정화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스페인은 1997년에서 2007년 사이에 유럽에서 주택 생산이 가장 많은 국가이면서 높은 주택 가격 거품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가격 거품 현상을 초래하게 된 바탕에는 스페인이 모기지 담보 대출 비율을 80%까지 확대하고 기존의 저축은행이 자유롭게 모기지 담보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한 정책 변화가 있다. 저축은행의 통제 권한 또한 지방 정부로 이전했다. 특히 1986년 스페인이 유럽경제 공동체(EEC)에 합류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 투자가 유입되고, 저금리의 도입 등으로 부동산 붐을 부추겼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 저축은 줄어들고, 주택 구입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받는 모기지 발행이 주택가격과 함께 1997년에서 2006년 사이에 최고치에 도달했다. 그 결과,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주택 가격의 급락과 모기지 미납 등으로 인한 퇴거가 증가함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다량의 주택 부실채권을 처리해야 하는 위기에 직면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SAREB 설립, 리츠 도입 및 도시임대법 개정 등의 규제 완화를 통해 글로벌 사모펀드로 대표되는 다국적 투자자들이 유입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러한 유동성 있는 세계화된 자산으로의 주택 구조조정의 결과로, 다국적 투자 자들은 평가 절하된 다량의 부동산 자산을 시장 가격 기준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사들일 수 있었다. 이후 이들은 쉽게 임대 가격을 인상하거나 추후에 재 매각함으로써 차익을 얻었다. 이러한 스페인의 정책적 재 조정은 스페인의 주택 시장을 글로벌 사모펀드와 연결시킴으로써, 부채가 금융체제로 수정되는 방식과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빼앗김이 이루어지는 체제로의 전환을 보여준다. 이후 실 거주용 주택 재고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인상 속에 퇴거라는 새로운 주거 위기 현상이 나타났다. 주거 혜택의 실질적인 확대를 외치는 조직화된 주택 운동도 이러한 퇴거에 기반 한다. 주거권 운동가, 피해 입은 세입자들의 조직, 좌파정당이 주도한 각종 사법 소송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현재까지도 스페인에서는 퇴거가 계속되고 주거권이 외면 받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율도시 개념에 대해 살펴보고 그 전략 중 하나인 점유 운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사모펀드의 개입 이후 스페인에는 실 거주용 주택 재고의 부족, 공공임대주택의 부족,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인상 속에 퇴거라는 새로운 주거 위기 현상이 나타났다. 그 결과 퇴거인들을 중심으로 주거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주장하는 PAH의 전국적인 무단점유 운동이 일어났고 스페인의 점유운동을 사례로 삼아 주택금융화 정책으로 퇴거된 스페인 시민사회가 어떻게 정치적 수준에서 대안을 제시했는지 보여주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PAH가 주장 하는 ‘주거권 보장, 대체 주택 없이 강제 퇴거 금지, 공공임대 주택 확장, 도시임대법 개정’ 등과 같은 요구 사항은 2023년 5월 스페인 각료회의에 서 주거권법의 승인까지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 주택 확장과 부동산 과열지구 선언 및 그에 따른 규정, 퇴거 조치에 관한 규정, 적정 가격의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토지법, 도시 임대법, 부동산세, 개인소득세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본 논문의 의의는 스페인의 주거위기가 주택금융화 과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서 규명 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주택금융화의 유사한 추세가 각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밝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주택금융화는 유사한 방향으로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주택금융화가 나타나는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 국가마다 고르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특징들에 대해 정치적·경제적 분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스페인의 경험을 통해 한 국가의 주택 정책의 제도와 금융화의 변 화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현재 한국의 주택 시장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주거위기의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결론 부분에서 스페인의 주택금융화 연구가 한국의 주거 상황에 시사할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고 마무리한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주택 금융화에 관한 연구 :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중심으로

이지웅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 process, and effect of the phenomenon that housing is integrated with the financial market by focusing on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from the macro-historical perspective, which considers a recent transformation of capitalism so called financialization. Most of the social science analysis identifies the phenomenon with the intensification of speculation in housing by focusing only on the activation of mortgages and rising housing prices. However, this analysis aims to shed light on the fact that the activation of mortgages is ultimately to expand the financial accumulation centered on the securities market through a new financial innovation such as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It should be noticed that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requires the activation of the long-term, fixed–rate, repayment mortgages suitable for investment in housing for end users which aims for residence and lease income, not the short-term, adjustable-rate, interest-only mortgages suitable for speculation in housing for speculators which aims for capital gain. In other words, the activation of mortgages can be fully understood only when this is analyzed as the outcome of the financialization of korean capitalism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which can be conceptualized as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The study reveals that the activation of mortgages is to change houses into the assets suitable for the financialization by activating the long-term, fixed-rate, repayment mortgages and securitizing them. And, it is revealed that speculation in housing through the short-term, fixed-rate, interest-only mortgages was ‘unintended consequences’ delaying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in the early stage of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In addition, contrary to the notion that contrasts between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to curb speculation in housing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housing policy to activate housing transaction, it is argued that both of them were to activate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by reducing the short-term, adjustable-rate, interest-only mortgages and increasing the long-term, fixed-rate, repayment mortgages. This financialization of housing can be summarized into four historical processes. First, in the macro-historical condition of industrial accumulation and financial repression led by developmental state before the 1997 economic crisis, housing finance was managed restrictively by the financial institution specialized in housing construction. As a result of this, the scale of mortgages was very small and the unofficial system of lease of a house on a deposit basis so called ‘Jeonse’ was developed and was widely used as a means of speculation in housing by home owners. Second, as financial accumulation centered on the securities market and financial liberation was progressing through 1998-2002 ‘IMF restructuring programs’ led by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was constructed by introducing securitization system and activating mortgages. But the securitization of mortgages was delayed because speculation in housing through the short-term, adjustable-rate, interest-only mortgages not suitable for securitization was unintentionally activated. Third, as financial accumulation was extensionally and intensionally expanding through 2003-07 ‘Northeast Asian Financial Hub Project’ led by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the financializaion of housing was launched by curbing speculation in housing and supplying the long-term, fixed-rate, repayment mortgages suited for securitization by newly established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KHFC). As a result of this, investment in housing for end users was increased and thereby shifting ‘Jeonse’ system to monthly rent system. But speculation in housing through the short-term, adjustable-rate, interest-only mortgages and deposit money for the lease of a house still continued. Fourth, as the Global Financial crisis eased through 2008-12 ‘Financial Advancement Project’ led b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he financialization of housing was developed because speculation in housing became unsustainable due to the price drop in housing, insolvent mortgages and so on. As a result of this, the housing price bubble created again. The crisis of speculation in housing and the routinization of investment in housing transformed ‘Jeonse’ system to monthly rent system. 본 연구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주택이 금융시장에 통합되는 현상의 원인·과정·효과를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중심으로 ‘금융화’라는 거시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한다. 대부분의 사회과학적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와 주택가격의 상승에만 주목함으로써 이 현상을 주택투기의 강화와 동일시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가 최종적으로 증권화라는 새로운 금융혁신을 통해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적 축적을 심화하기 위한 것이고 주택투기는 오히려 증권화를 지체시키는 요인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증권화를 위해서는 주택투기(자본이득 목적)에 적합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택투자(거주 및 임대소득 목적)에 적합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본격화된 한국 자본주의의 ‘금융화’의 산물, 즉 ‘주택의 금융화’로서 분석될 때만이 온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활성화는 주택투기가 아니라 실수요자의 주택투자에 적합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증권화함으로써 주택을 ‘금융화’에 적합한 자산으로 변모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밝힐 수가 있었다. 그리고 주택투기는 오히려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진행된 ‘주택의 금융화’ 과정 초반에 증권화를 지체시켰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무현 정부의 주택투기 규제 정책과 이명박 정부의 주택거래활성화 정책을 대조적인 것으로 보는 통상적인 인식과는 달리, 두 정책 모두 주택투기와 관련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축소하고 증권화에 적합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의 증권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밝힐 수가 있었다. 이와 같은 ‘주택의 금융화’는 다음과 같은 네 단계의 역사적 과정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1997년 경제위기 이전 발전국가가 주도하는 급격한 산업적 축적과 금융억압이라는 거시역사적 조건 속에서, 주택금융은 주택금융전문기관에 의해 주택건설금융 위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었다. 그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매우 미미했고, 대신 비공식적인 전세제도가 발달하면서 주택소유주의 주택투기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둘째, 1998-2002년 김대중 정부가 시행한 ‘IMF 구조조정’에 의해 증권시장 중심의 금융적 축적과 금융해방이 전개되는 가운데, 증권화 제도가 도입되고 주택담보대출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됨으로써 주택 금융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전 시기 만연했던 주택투기가 의도하지 않게 주택담보대출을 매개로 확대됨에 따라 증권화에 부적합한 단기·변동금리·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이 활성화되었고, 그 결과 증권화가 지체되었다. 주택투기가 대중화됨에 따라 전세제도는 존속되었다. 셋째, 2003-07년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의해 금융적 축적이 외연적·내포적으로 확장되는 가운데, 주택투기가 규제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되어 증권화에 적합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 공급됨으로써 주택 금융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실수요자의 주택투자가 증가하면서 전세제도가 월세제도로 전환되기 시작하였으나, 단기·변동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금을 이용한 주택투기도 여전히 존속되었다. 넷째, 2008-12년 이명박 정부의 ‘금융선진화 전략’에 의해 미국발 금융위기가 봉합되는 가운데, 금융위기를 계기로 시작된 주택가격의 하락과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로 인해 주택투기가 지속불가능해지는 한편,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주택 금융화가 성장했다. 그 결과 주택가격 하락세가 반전되면서 주택가격의 거품이 다시 형성되었다. 주택투기의 위기와 주택투자의 정착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는 더욱 진전되었다.

담론의 금융화 : 서민주택담론으로 본 한국 금융통치성의 대두

박대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2009년 용산참사 후 성장에 대한 회의와 복지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경제민주화 등 사회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제도적으로도 강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금융위기나 용산참사로 인한 시장가치의 위기와 사회가치의 부상이 오히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이 금융통치성의 대두를 통해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가치를 중시한 신자유주의적 태도는 물론 서민 복지를 지향하는 담론조차 금융화(financialization)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포섭되고 있음을 대규모 서민주택담론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푸코의 통치성연구(governmentality studies)를 재해석하여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현대적 형태로서 금융화와 행동경제학(behavioral economics)에 따른 금융통치성(financial governmentality)의 개념을 도출했다.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market liberal governmentality)은 시장인의 이기적인 본성에 따라 시장메커니즘을 우선시하여 시장과 사회를 통치하는 합리성을 뜻한다. 금융통치성은 기존의 신자유주의(neoliberalism) 통치성이나 푸코가 분석한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 의 미국모형이 심화된 형태이다. 금융통치성이란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하나로 금융메커니즘에 따라 주체와 시장과 사회를 구성하고 개입하는 합리성이다. 1차적으로는 시장•사회•정부의 금융화에 따른 시장•주체•사회의 재구성을 의미하며, 2차적으로는 이론적으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아닌 행동경제학을 중심으로 시장주체를 교환•경쟁•축적의 주체에서 선호(preference)의 주체로, 시장을 효율시장(efficient market)에서 심리시장(psychological market)으로, 사회를 기업사회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서 금융사회와 대중사회(mass society)로, 주체•기업•국가•사회를 시장에 접목하는 개입술로는 신용평가(credit rating) 또는 등급화(grading)를 활용하는 통치합리성을 의미한다. 한국은 금융통치성이 대두하는 단계로 1차적 의미에서 시장이 산업자본 중심에서 금융자본 중심으로, 간접금융 중심에서 직접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추세에 맞춰 주체와 사회를 재구성하고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는 담론 수준에서 시장담론과 사회담론 간 대립 속에서 금융통치성의 자원으로서 금융담론의 타당성이 높아지는 담론의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discourse)로 나타난다. 분석대상을 살펴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아카이브인 카인즈(KINDS)에서 제공되는 6년치(2008~2013년) 서민주택 관련 기사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서민주택은 생필품이자 자산으로서 사회적 측면과 시장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통치성연구의 적절한 대상이 된다. 특히 분석기간 중에 통치성의 산업적사회적금융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소재로, 도시재개발사업인 뉴타운(New Town) 사업,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인 주택리츠(real estate investment trusts, REITs), 주택프로젝트금융(project finance, PF), 보금자리론에 대한 기사를 분석했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뉴스정보원연결망분석(news source network analysis, NSNA)의 알고리즘을 비롯하여 빅데이터분석(big data analytics),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analytics),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시각화(visualization) 등의 기술을 활용한 컴퓨터 보조 질적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computer assisted qualitative data analysis software, CAQDAS)로서 뉴스소스(NewsSourc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했다. 뉴스소스는 정보원과 인용문과 기사를 체계적으로 선별한 뒤, 주요 개인실명정보원의 인용문을 중심으로 담론의 전개를 살펴보는데 도움을 주었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부터 2013년까지 NSNA를 통해 본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과 주택금융담론(주택PF담론,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의 주요정보원은 연도별, 소속별로 누구이며 그 비중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둘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뉴타운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은 어떻게 서로 대립하며 성장하고 위축되고 수렴했는가? 셋째, 분석기간 중 서민주택담론으로서 주택금융담론은 어떻게 변화했는가? 즉 금융위기담론과 심리순환담론은 금융담론에 어떤 영향을 주었으며 간접금융 중심의 담론으로서 주택PF담론, 주택담보대출담론, 주택청약담론과 직접금융 중심의 주택리츠담론, 보금자리론담론은 어떻게 위축되고 성장했는가? 특히 분석기간 중 산업담론과 사회담론의 대립 속에서 금융담론은 어떻게 이들 담론과 접합되면서 성장했는가? 넷째, 이상의 논의에 따라 한국 서민주택에 나타난 금융통치성은 시장, 주체, 사회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뉴타운담론의 경우 컨설턴트 산업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국회의원 등 입법부 정보원과 컨설턴트가 중시됐다. 반면 주택금융담론에서는 엘리트 금융자본주의라고 부를 만한 현상, 즉 장관이나 시장 등 행정부 정보원과 금융인이 중요하게 인용됐다. 둘째, 정보원 비중을 통해 산업담론, 사회담론, 금융담론의 흐름을 근사적으로 살펴보고, 대중매체담론분석을 통해 재검토한 바에 따르면, 뉴타운산업담론은 2008년 총선 당시 패권화되었다가 2009년 용산참사 이후 급속도로 위축됐고, 뉴타운사회담론은 용산참사 이후 활성화되어 뉴타운출구전략담론으로 발전했다. 뉴타운사회담론은 뉴타운담론 전반을 위축시켰고,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 모두 정부의 재정투입담론으로 수렴했으며, 결국 재정부족 논란으로 한계에 직면한다. 셋째, 금융위기담론과 시장심리위기론으로 시장 중심의 주택금융담론은 위기를 맞는다. 특히 서민주택 분양을 중심으로 하는 주택PF담론이나 주택 직접 소유를 중시하는 주택담보대출담론처럼, 산업과 관련성이 높은 간접금융담론은 위기에 봉착한다. 반면 주택리츠담론이나 보금자리론담론처럼 직접금융담론은 서민주택 관련 사회문제 해결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정부 주도의 직접금융 육성책이 정당화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뉴타운산업담론과 뉴타운사회담론의 대립 속에 뉴타운담론 자체가 재정담론으로 수렴하면서 위축되고, 뉴타운산업담론과 결부된 간접금융담론 역시 위축된다. 그리고 재정부족의 해법이자 간접금융의 대안인 동시에 사회문제의 해결로서 직접금융을 활용하자는 주장의 타당성이 강화되는 담론의 금융화가 나타난다. 담론의 금융화는 크게 두 가지 역설적 과정을 거쳐 나타난다. 우선 금융위기담론에서 촉발되어 뉴타운담론, 시장심리위기담론, 주택청약담론, 간접금융담론에서 보이는 산업담론과 금융담론의 타당성 위기는 오히려 금융통치성이 사회담론과 적극적으로 접합하여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다음으로 사회담론은 시장담론인 산업담론과 대립하면서 시장담론을 위축시키는 듯 보이지만, 또다른 시장담론인 금융담론에 접합되면서 금융담론이 간접금융담론에서 직접금융담론으로 고도화되는 발판이 되고 있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금융통치성의 대두에 따른 담론구성체로서 시장, 주체, 사회의 재구성 측면에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서민주택 통치에서 금융통치성 대두는 아직 초기단계이지만, 서민주택 및 서민주택담론의 금융화와 함께 금융통치성에 의한 시장•주체•사회를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우선 시장 측면에서 서민주택 관련 직접금융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즉 산업자본과 연관성이 큰 주택PF는 유명무실해지고, 금융자본을 끌어들이는 주택리츠 활성화가 대안으로 제시된다. 보금자리론처럼 주택저당증권으로 유동화하여 직접금융시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주체 측면에서는 서민과 자산가가 직접금융 방식에 맞는 형태로 재구성된다. 뉴타운사업은 무주택 서민을 1가구 1주택자로 전환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또 뉴타운담론에서 자산가는 다수의 주택을 직접 소유한 다주택자로 그려진다. 그러나 직접금융담론에서 서민은 세입자로, 자산가는 주택리츠 등을 통해 주택을 간접 소유하는 금융투자자로 재구성된다. 시장에 세입자가 늘면서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오르고, 그 결과 주택리츠 등의 수익성이 장기적으로 개선된다. 자산가는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산업자본가에서 주택 관련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금융자본가가 된다. 끝으로 사회 측면에서 1주택자가 아닌 세입자를 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강화된다. 이러한 노력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복지를 확대하는 의도를 갖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효과 측면에서는 직접금융시장이 발달한 사회를 뒷받침한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학에서 금융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론적으로는 푸코 통치성연구를 체계화하고 발전시켜 금융통치성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한국 현실에 분석적으로 적용해보았다. 방법론적으로는 NSNA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을 직접 개발하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가온(www.mediagaon.or.kr)에 일반 공개했으며,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대규모 담론분석을 실시하여, CAQDAS로서의 유용성을 확인했다.

최저임금인상이 비금융기업의 금융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1995-2018년 브라질 사례를 중심으로

강지예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금융화를 추동 할 수 있다는 주장이 과연 브라질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브라질 최저임금 인상이 비금융기업의 금융화를 유발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기간 동안 브라질에서 최저임금이 128% 상승함에 따라 비금융기업의 수익이 크게 감소했으며, 동시에 같은 기간 비금융기업의 금융화가 심화되었다는 측면은 그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브라질의 비금융기업이 연방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융화를 선택하였는지 검증하기 위해 1995년부터 2018년까지의 시계열자료와 960개 기업 데이터를 결합한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고정효과모형과 매개효과모형을 사용하여 그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브라질의 연방 최저임금 인상은 비금융기업의 금융화에 정(+)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기업의 수익성 감소와 실업률 증가라는 경로를 통해 금융화를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자본집약과 노동집약 두 산업군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금융화에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나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그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는 최저임금 인상이 비금융기업 금융화로 이어지는 두 가지 경로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브라질의 최저임금 인상이 금융화를 야기했음을 입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임금주도발전모델 수립에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셋째, 민스키의 금융불안정 가설을 브라질 사례를 통해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집약적 산업의 금융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침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익성 보호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the argument that an increase in the minimum wage can drive financialization by exacerbating labor costs for companies is applicable in Brazil. The need for this research is indicated by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rofits of non-financial firms in Brazil over the period from 1995 to 2018, coinciding with a deepening financialization and 128% increase of minimum wage. To verify whether non-financial firms in Brazil opted for financialization in response to federal minimum wage increases, this study used panel data combining time-series data from 1995 to 2018 and 960 non-financial companies’ firm-level data. Fixed-effects models and mediation-effect models were employed to analyze the correl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federal minimum wage increases in Brazil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particularly through the pathways of increased profitability and decreased unemployment. Additionally, the impact of minimum wage increases on financialization was found to be significant in both capital-intensive and labor-intensive industries, with a greater influence observed in labor-intensive industries. This study differs from previous research in four aspects. First,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empirically analyzing two pathways through which minimum wage increases lead to the financialization of non-financial firms. Second, by demonstrating that the increase in Brazil's minimum wage led to financialization, it g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a wage-led development model in developing countries. Third, it empirically validates Minsky's financial instability hypothesis through the case of Brazil. Lastly, by demonstrating that minimum wage increases have a greater impact on the financialization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it suggests the need for programs to protect the profitability of labor-intensive industries.

경영자의 능력이 기업금융화에 미치는 영향

당개 충북대학교 2023 국내박사

This paper performs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the amount of financial assets held by non-financial firms) and managerial ability, based on 8,359 firm-year observations of 2,367 A-share listed firms in the Chinese stock market between 2012 and 2016. According to the study by Demerjian et al. (2012), we define managerial ability as the ability of managers to generate revenues from operating activities. We find that relaxing financial constraints resulting from the stronger earning capacity of highly capable managers and reduced risks in financial asset investments due to their stronger ability to identify high-quality financial products lead to more financial assets held by highly capable managers. Moreover, we observe the influence of managerial ability on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 in different circumstances including high-quality information disclosure, managers’ employment history at financial institutions, and highly uncertain economic policy, with findings listed below. First, when information disclosure is of high quality, the strong earning capacity of highly capable managers may relax more financing constraints; hence, high-quality information disclosure reinforc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 and managerial ability. Second, managers’ employment history at financial institutions makes them more adept at identifying high-quality financial products; hence, managers’ employment history at financial institutions also reinforce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 and managerial ability. Third, highly uncertain economic policy may reduce highly capable managers’ financing capacity and impair their ability to identify high-quality financial products; hence, highly uncertain economic policy weakens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 and managerial ability. Through an empirical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orporate financialization and managerial ability, our research suggests that managers who are more capable of generating revenues from operating activities tend to hold more financial assets. In addition, our research also suggests that imposing more restrictions on corporate financing may reduce managerial ability to cope with the investment risk in financial assets, thus reducing corporate holdings of financial assets. 본 논문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 A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비금융업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량)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Demerjian et al.(2012)의 연구에 따라 본 논문은 경영자의 능력을 경영자가 영업활동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실증분석 결과, 경영자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 사이에 유의한 양(+)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영자의 능력이 좋은 경우 높은 이익창출능력으로 인해 재무적 제약이 감소함에 따라 금융자산 보유량이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능력이 뛰어난 경영자의 경우 우량 금융상품을 더 잘 식별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위험이 감소하기 때문에 기업금융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공시정보의 품질, 경영자의 금융기관 근무경력,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경영자의 능력과 금융화 정도 간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시정보의 품질이 높을 경우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 사이의 양(+)의 관계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공시정보 품질이 능력이 높은 경영자의 이익창출능력이 재무적 제약을 완화하는 효과를 더욱 증대시킴을 의미한다. 둘째, 경영자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많은 경우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 사이의 양(+)의 관계가 강화됨을 발견하였다. 이는 경영자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우량 금융상품에 대한 경영자의 식별능력을 향상시킴을 보여준다. 셋째,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은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 사이의 양(+)의 관계를 약화시킴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경우 경영자의 자금조달 능력과 우량 금융상품에 대한 식별 능력이 약화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영자의 능력과 기업금융화 정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영업활동에서의 이익창출능력이 더 높은 경영자가 그렇지 않은 경영자보다 금융자산 보유량을 더 많이 늘린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본 논문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 조건을 늘릴 경우 금융자산 투자위험에 대한 경영자의 대비능력을 줄여 기업의 금융자산 보유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금융화 시대 청년 여성의 주거불안정과 주거전략

최고훈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This study aimed to review the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and their housing and independence strategies, focusing on the experience of using youth housing policies under neoliberal financialization.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d the existing discussions of youth labor precarity, youth housing precarity, and housing precarity of young women. In this research, the most important background is the instability of young women’s fund mobilization, which includes family support, labor income, and loans. Based on this, the study examined youth women's housing precarity and strategies, focusing on three main areas. They can be divided into the following three areas: securing safe residential spaces under gender-biased urban structures, the desire for independence and formal and informal financial activities, and young women's future plans in the context of neoliberal financialization. First, young women worked in a gender-unequal working environment, and by abandoning their surroundings, they tried to secure housing spaces where they could feel a little safer. However, attempts to secure a safe living space while using housing policies have made young women more unstable in the process of searching for housing and signing a contract. Young women felt intimidated by male brokers. They also paid more than the amount of policy support. Second, some young women relied on their parents when they tried to become independent because of their precarious working environment and low income, while others voluntarily refused parental support to get out of the pressure they felt from them. In the case of refusal of parent’s rental deposit support, they attempted to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through loans in the youth housing policy, but this was only a “Temporary Independence” through loans by proving their income and employment stability. In addition, young women paradoxically realized that they had to adapt to a male-centered financial order by using loan-oriented housing policies. Finally, the young women tried to build a new form of intimacy by attempting to form a community near the residential area while continuing to live in a single-person household, even though they experienced difficulties in a single-person household. Unlike this desire, young women were concerned about their future housing environment when their access to the youth housing policy would end, and they were forcing themselves to save money to prepare for this. In addition, the recent rental deposit fraud has made young women more anxious. This can be said to be a new housing precarity in the era of housing financialization, which paradoxically makes young women who cannot even imagine self-possession want to own their own house to not lose their rental deposits.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금융화 하 청년주거정책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청년 여성의 주거불안정성과 이에 따른 주거 및 독립의 전략을 함께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청년 노동 불안정, 청년 주거 불안정,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 논의를 포괄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신자유주의 금융화 배경에서 원가족 지원, 노동 소득, 대출을 포괄한 청년 여성의 자금 동원의 불안정을 가장 큰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청년 여성의 주거 불안정성과 전략을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이는 젠더 편향적 도시 구조 아래 안전한 주거공간 확보, 독립 욕구와 공식 및 비공식 금융 행위, 신자유주의 금융화 배경에서의 청년 여성의 생애전망으로 나뉜다. 먼저 청년 여성은 성 불평등한 노동환경에서 일하며, 주변 환경을 포기함으로써 조금 더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주거공간을 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거정책을 이용하면서 안전한 주거공간을 확보하려는 시도들은 주택을 탐색하고 계약하는 과정에서 더욱 청년 여성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청년 여성들은 남성 중개인에게 위압감을 느끼고, 오히려 정책 지원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청년 여성은 자신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하고 소득이 높지 않기에 독립 시 부모에게 의존하기도 했으며, 부모에게 느끼는 압박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발적으로 부모의 지원을 거부하기도 했다. 부모의 임차보증금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청년주거정책에서 대출을 통해 완전한 독립을 시도했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소득과 고용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증명함으로써 대출에 의존해야 하는 ‘일시적인 독립’에 불과했다. 또한 청년 여성들은 대출 중심의 주거정책을 이용함으로써 자금 동원의 불안정을 해결하기보다, 남성 중심적인 금융 질서에 적응해야 함을 역설적으로 깨닫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청년 여성은 1인 가구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1인 가구로 계속 살아가면서 주거지 근처에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자 하는 새로운 형태의 친밀성을 구축하고자 했다. 이러한 욕구와 달리 청년 여성들은 청년 주거정책 이용 기간이 끝나는 미래의 주거환경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무리하게 목돈을 모으고 있었다. 이에 더해 최근 전세 사기 사태가 청년 여성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이는 자가소유가 상상조차 불가능한 청년 여성들에게 역설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잃지 않기 위해 자가를 더욱 욕망하게 만드는, 주택 금융화 시대의 새롭게 등장한 주거불안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