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 사용자 인식 분석 : 전라남도교육청 교직원을 대상으로

노종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This study probes into the actual state of utilization, preparation for utilization, availability, convenience, and problems of edufine, the Integrated Administrative·Financial System of Local Education, by survey of its users(teacher and school administrator) on their experiences after such system was introduced to entire elementary·middle·high schools all over the country as of March 2010.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enhancement of school financing system for consumer-oriented transparent fiscal management,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nd budget operation based on responsibilities and performance, by developing necessary measures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edufine school accounting system. A survey was done for 300 teaching staffs including 240 teachers and 60 school administrators from 30 public schools; 10 elementary, 10 middle, and 10 high schools of Jeollanamdo Office of Educ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most outstanding merit of edufine school accounting system is the precise understanding of information about school accounting and transparent execution of school financing. However, many weakness also have been found. Firstly, sufficient training for edufine program for teachers is not provided compared to for the school administrators. A user training program which diversified the training process in line with the user's ability of application shall be necessary. Such insufficiency in training experience and low-level of utilization subsequently led to a low degree of satisfaction in effectiveness of edufine school accounting system. In terms of the satisfaction of effectiveness, 43.2% of the entire teachers responded negatively, which shows a relatively lower degree of satisfaction that 17.0% of school administrators. As a hedge against the negative perceptions of teachers about edufine, it would be imperative to employ direct training because the most helpful training session that 86.4% of teachers expect to take from the office of education. The teachers also felt the needs of diversify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sessions in accordance with the user's application ability. Secondly, it is urgently needed to develop a system which enables users to easily access edufine system. Thirdly, teachers must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dufine school accounting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to the entire public schools of Korea as of March 2010, the insufficiency in the education/training sessions and complicated menu structures have led to the increase in the school accounting tasks and subsequent repulsion towards such tasks. The original intent of introducing edufine system was to facilitate proactive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by bringing forth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management of education finance, which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teachers in school accounting. Fourthly, the swift and constant improvement of edufine system is required on the application of user opinions. In order to facilitate proactive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of school members, by bringing forth transparency and effectiveness in the management of education finance, the swift and constant improvement of edufine system is required based on the application of user opinions.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ystem from raised issues in this paper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the training on the operation of edufine system for school administrators such as school administration assistant and computing assistant working in the administration office to help general accounting tasks of the teachers shall reduce the overall processing time and allow the teachers to commit themselves to their basic duties of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as they need not refer to the manager of administration office. Secondly, the introduction of approval system based on smart phone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reparation for the difficulties with prompt approval due to frequent business travels or busy schedule of related personnels. The approval system of edufine, which requires a series of stages from teacher, head teacher, deputy principal, superintendent of administration office, to principal, increases the work burden, in the event that the person in charge is absent for frequent business travel.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in the rapidly changing information and digital era, it is indispensible to diversify the system. In addition, the approval system based on smart phone shall be also considered for those who work at home or are frequently on business travel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ration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Educational Policy and Administation) in February, 2012. 이 연구는 2010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시행된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듀파인)이 단위학교에 도입 후의 직렬별(교원, 교육행정직)과 직위별(관리자, 실무자)로 사용자의 활용실태 및 이용준비, 이용의 용이성 및 편의성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학교재정운영 및 자율과 분권, 책임과 성과중심의 예산 운영을 통하여 학교재정의 선진화를 이루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30개교(초,중,고 각10교), 교직원 300명(교원 240명, 행정직 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조사대상 300명 중 회수된 252명의 의견을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교차분석(Pearson의 검정과 Fisher의 exact test)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설문조사에 나타난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장점으로는 학교회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파악과 학교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첫째, 교원은 행정직에 비해 에듀파인 연수 부족으로 사용자의 활용능력에 따른 연수과정을 다양화한 사용자 직접 연수가 필요하다. 이러한 교원들의 에듀파인 연수 부족과 낮은 이용정도는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의 효과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효과성 만족도 응답에서 교원의 43.2%가 부정적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행정직 17.0%에 비해 낮은 만족도로 나타났다. 에듀파인에 대한 교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직접연수로, 가장 도움이 되는 연수형태로 교원의 86.4%가 교육청의 연수과정 운영을 통한 직접연수를 희망하고 있고, 연수도 사용자의 활용능력에 따른 교육 및 연수과정의 다양화를 희망하였다. 둘째,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교원의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2010년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이 도입된 후 대부분의 교원들은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따른 충분한 연수/교육의 부족과, 어렵고 복잡한 메뉴구성은 교원들로 하여금 학교회계업무의 증가와 학교회계업무에 대한 거부감으로 나타나고 있다.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취지를 보면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한 단계 신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교원의 학교회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넷째,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자의 의견을 반영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에듀파인 도입 취지인 교육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가져옴으로써 학교구성원들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참여를 한 단계 더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도출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원의 회계업무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무실에 근무하는 교무행정사(교무보조, 전산보조)로 하여금 에듀파인 시스템 작동법을 연수시켜 교원들의 회계업무를 지원토록하면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처리하는 시간이 줄어 교원이 본연의 업무인 교수·학습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리자들의 잦은 출장 및 바쁜 일정으로 신속한 결재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사항이다. 교사→ 부장교사→ 교감→ 행정실장(협조)→ 교장 등 몇 번의 단계를 거쳐야 하는 에듀파인 시스템의 결재방식은 결재권자가 출장 등으로 부재 시 업무처리 지연으로 오히려 업무의 부담감을 증가시키게 된다. 급변하는 정보화와 디지털화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 시스템 또한 다각도의 변화가 요구되고, 재택근무 대비 및 관리자들의 출장시에도 결재를 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재시스템 도입도 고려할 사항이다.

청소년 수련활동의 학교폭력 예방 및 치유 효과에 관한 인식 분석

오경숙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소년 수련활동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련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살펴본 후 수련활동이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며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효과적인 수련활동 프로그램의 방향을 도출하는 목적을 가진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은 크게 심성계발활동과 자연체험 및 극기활동, 문화체험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경우는 담력훈련, 장애인 체험, 계곡 및 산 기행, 모닥불 의식, 촛불의식 등으로 수련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된다. 이러한 수련활동이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제주지역의 중학교 1학년생 327명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보면 남학생은 대체로 학교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학생은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은 부모와의 동거여부, 생활수준, 부모의 직업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학교폭력은 개인적 환경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학교폭력의 원인으로서 자주 거론되는 성적 등 친구 간 경쟁으로 인한 스트레스, 가정 문제, 교사의 무관심, 인성교육의 부족, 미디어의 영향 등에 의해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는 인식은 보통이하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보다 학생들 간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갈등 등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처방, 즉 상호 이해와 포용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2박3일 정도의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고 수련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수련활동 참여는 대체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수준으로 별로 높지 않았다. 프로그램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장애인 체험프로그램으로 나타났다. 즉, 수련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극기훈련 중심의 수련활동은 학생 자신의 성장발달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되고 있지 않는 반면 타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이 좋은 영향을 준다고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수련활동을 타인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변화한다면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수련활동이 친구와의 관계개선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인식 또한 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적절히 마련한다면 학생들 상호 간의 이해 증진을 유도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치유에 효과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학교폭력 예방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직접적인 폭력예방교육, 1:1 상담프로그램이 선호되었다. 이는 신체단련을 통해 학생들의 심신을 단련하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접근 보다, 정신적 측면의 여건을 제공하여 남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직접적인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같이 적극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 수련활동을 통하여 학생들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폭력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예방과 치유가 가능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업에서 잠시 벗어난 수련활동 기간 동안 학생과 교사와의 진솔한 대화시간 제공, 폭력 등 학교생활과 관련된 직접 상담 프로그램 등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신체적 체험이 중점이 되는 수련활동보다 학생들 스스로 문제점을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가 필요하다. 둘째, 수련활동에서는 전문적인 상담교사를 배치하여 단체 상담과 개별상담을 통해 학생들의 정신적 수양을 도모함으로써 학생들 간 수평적 관계를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 가해학생의 경우 자신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높기 때문에 가해학생에게 나타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는 수련활동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도 학교폭력의 문제점 교육은 수시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수련원을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교육기관으로 전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면적인 기능전환보다는 대상별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부적응 학생을 포함한 전체학생들의 인성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 접근이 필요하다.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 연구 : 대구광역시 중학교를 대상으로

신호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학교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실태, 만족도 조사, 성과분석 등을 통한 수요자가 요구하는 방과후학교 정책 방향과 개선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방과후학교 정책의 변천 과정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로 정책 추진상의 요구에 따라 방과후학교 관련 교육정책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로 대구지역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 참여 프로그램의 종류, 참여에 대한 교사 권유 여부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다. 셋째로 학생들의 방과후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정도와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별 운영 성과에 대해 주관적인 인식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하였으며, 가정변인(가정생활 만족도, 경제적 수준, 부모학력)과 학교변인(학교성적,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성과, 만족도, 교과프로그램 학습방법, 특기적성 관련 학습 시 선호기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방과후학교 참여 이유로는 남·여학생 모두 학교 보충학습을 위해서가 가장 높았다. 둘째, 남학생은 자기 의사로 방과후학교를 선택하고 있지만, 여학생은 선생님의 권유로 강제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요인들이 방과후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방과후학교 참여성과로는 방과후학교가 ‘학교 수업내용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과후학교가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방과후학교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교과 관련 학습 시 선호하는 학습 방법으로는 자기 스스로 학습이 가장 높았으며, 특기적성 관련 학습 시에 선호하는 기관으로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지역 유관기관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유인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섯째, 현재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교과 관련이지만, 개설 희망 프로그램으로는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가장 선호하고 있어, 이는 향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위계화되고 세분화된 다양한 특기적성 관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학생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생 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참여성과 및 만족도에 대해서는 성적과 학교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성과 및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하위 수준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제고를 위해서 학생 수준에 따라 지도방법을 달리하고, 학교생활 전반의 만족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일곱째, 가정생활 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 학력이 높을수록 방과후학교 참여성과 및 만족도를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여덟째, 학생 요인 및 가정 요인에 관계없이 교과관련 학습방법 선호도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가장 선호하였으며, 상위집단 학생들은 방과후학교 참여 선호도가 높았으며, 중·하위집단에서는 방과후학교 참여 선호도가 낮았다. 마지막으로, 학생 변인에 따른 특기적성 학습 선호기관에서 전체적인 선호도는 방과후학교 참여가 가장 높았으나, 성적 하위집단과 가정 요인 상위집단에서는 학원 참여를 가장 선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충분한 관심과 경제적 지원이 가능한 가정의 학생은 아직까지 사교육에 대한 신뢰가 더 크다고 판단되며, 이러한 의식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질 관리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 제언은 방과후학교 운영 목적이 교육의 내재적 목적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의 방과후학교 참여 동기를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한 방과후학교 운영이다. 넷째, 학생들의 변인에 따른 방과후학교 운영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4년제 대학 진학과 노동시장 성과의 서울소재 대학 효과 분석 : 비 서울출신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임근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내 자녀를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시켜야 하는가? 이의 문제를 검정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비 서울 출신 고등학교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과 비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의 진학실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알아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한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권역별․학과계열별 4년제 대학 진학 관련 실태는 어떠하며 서울소재 대학 진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과 비 서울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정규직여부, 임금에는 차이가 있는가? 차이가 있다면 그 구체적인 특징은 무엇인가? 위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해 이 논문은󰡐2008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의 자료 문항 중 4년제 대학을 진학한 비 서울출신 고등학생을 추출한 후 기술통계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비 서울출신 고등학생은 서울소재 대학으로 16.7% 정도 진학하고 있으며 남녀의 비율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취업률에서는 비 서울소재 대학 졸업자와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으로 취업과 평균 월수입에서는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규직 취업과 임금에서도 성․권역․학과계열에 따라서는 자기권역이나 기타권역의 대학으로 진학할 경우 노동시장 성과가 서울권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 자녀를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고민하는 학부모라면 우선적으로 성별 ․ 권역별 ․ 학과계열별 노동시장 성과도 참고하여 진로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면 왜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는지 4년제 대학 진학 실태, 취업률, 정규직 취업, 임금 분석을 한 결과로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비 서울출신 고등학생이 서울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전체로는 16.7%인데, 이를 남․여별로 구분하면 남학생이 15.4%이고 여학생은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과계열별 진학실태에서 남자는 서울소재 대학 진학 시 주로 사회계열, 공학계열로 진학하는 비율이 높고 그 외 학과계열은 여학생의 진학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률 현황에서 비 서울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권역, 자기권역, 기타권역 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남자의 취업률은 각각 79.1%, 77.9%, 77.3%로 서울권역 대학 졸업자가 자기권역이나 기타권역 대학 졸업자보다 조금 높으나, 여자는 74.3%, 77.2%, 78.4%로 오히려 서울권역 졸업자의 취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취업에서 비 서울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권역, 자기권역, 기타권역 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남자의 정규직 취업률은 각각 72.9%, 70.5%, 68.1%이고, 여자는 62.2%, 57.7%, 57.9%로 남녀 모두 서울권역 졸업자의 정규직 비율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학과계열별 정규직 취업 현황에서 남자는 교육대학, 인문계열, 사회계열, 자연계열의 경우 서울권역 대학 졸업자, 공학계열과 의약계열은 자기권역 대학 졸업자, 교육계열, 예체능계열은 기타권역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았다. 여자는 인문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 예체능계열의 경우 서울권역 대학 졸업자, 교육대학, 사회계열, 교육계열의 경우 자기권역 대학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성과에서 비 서울출신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서울권역, 자기권역, 기타권역 대학으로 진학하여 졸업한 경우 남자의 평균 월수입은 각각 201만원, 176만원, 181만원이고, 여자는 160만원, 150만원, 153만원으로 남녀 모두 서울권역 졸업자의 평균 월수입이 높게 나타났다. 학과계열별 평균 월수입 현황에서 남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의 경우 서울권역 대학 졸업자, 교육대학, 교육계열, 자연계열, 예체능계열은 기타권역 대학졸업자일 때 평균 월수입이 높고, 여자는 인문계열, 사회계열, 교육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약계열의 경우 서울권역 대학의 졸업자, 예체능계열은 자기권역의 대학졸업자, 교육대학은 기타권역의 대학졸업자일 때 평균 월수입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활동실태 분석

최명남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이 연구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문직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고 인적자원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 십년의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인천지역의 일반 노인들의 봉사활동 참여 경험, 활동 실태, 활동 만족도와 개인적인 특성들을 비교 분석하여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양적 성장 및 건강한 참여적 고령사회 문화의 사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생활과 봉사활동, 봉사활동과 노인들의 의식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과 일반 노인들의 봉사활동 실태는 어떠한가? 셋째,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성과와 한계, 발전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소속으로 교원을 비롯한 예술, 교육 분야의 전문직 퇴직자인 금빛평생교육봉사단 회원과 인천지역에 거주하면서 노인복지관 및 노인대학을 이용하는 비교적 활동적인 일반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된 240부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설문의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 복수응답분석, 집단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t검정과 분산분석, 교차분석()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년기 자원봉사활동은 노인들이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회를 위해 봉사함으로써 삶의 보람을 찾고 사회발전과 사회통합을 이루며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다. 둘째, 인천지역의 자원봉사활동 노인들은 연령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생활화하고 있었다. 봉사활동 자체는 물론 은퇴 후 생활만족도도 높아 규칙적이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봉사활동을 계속할 의지 또한 강하게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 봉사활동 인구나 활동 비율이 저조한 편이어서 앞으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평생교육관련 자원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긍정적인 은퇴자상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이 진행되고 있으며 봉사활동 참여 빈도는 물론 퇴직 후 생활만족도도 높고 퇴직자 인적자원 활용, 평생교육 활성화, 자원봉사 등의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자원봉사활동은 노인 스스로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아 수행함으로 노년기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유지하게 하여 보람되고 능동적인 삶을 가능하게 하기에 노후생활에 필수적이며 이를 확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고학력화 1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이 계속 증가하는 한국사회의 노인 자원봉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홍보는 물론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사례에서 보듯 우선은 전문직 퇴직자들과 그 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아울러 관련 자원봉사센터나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관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더욱 효과적이다. 셋째, 노인 봉사활동이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지원, 협조가 필요하다. 인천금빛평생교육봉사단의 경우 봉사단원의 전면적인 재정비와 꾸준한 재교육을 통하여 봉사자 스스로 성숙한 봉사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하며 봉사단의 위상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공공도서관과 시민의식의 관계 연구 : 충청남도 논산지역의 공공도서관 서비스 이용자를 중심으로

박순규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공공도서관은 민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지역사회의 기관으로써, 모든 시민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혜택을 받으며 바람직한 민주시민의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펼쳐주는 사회적 공간이다. 즉 이 공간에서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낯선 사람들이 만나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결사체를 구성하여 시민사회단체 활동에도 참여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공간이다. 이러한 역할을 논산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은 얼마만큼 담당해 내고 있을까?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논산지역 공공도서관이 주민들을 위한 사회적 공간을 얼마나 넓혔으며, 프로그램을 얼마나 확장했는지 통계분석 했다. 그리고 그 서비스를 받는 이용자들의 신념과 가치는 어떠한지, 시민사회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공공영역에 대한 이해 정도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잠재적 이용자와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도서관과 비슷한 성격의 공공영역인 문화원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같은 내용을 조사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이 연구 분석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논산지역을 포함한 남부지역 공공도서관의 최근 10년 동안 통계 현황과, 5년 동안 활동 내역을 조사해 본 결과 서비스 대상 인구와 비교하여 도서관 수, 장서 수, 관외대출 책 수, 이용자 수, 예산액, 직원 수 등 사회적 공간과 프로그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둘째,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기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책, 인터넷 또는 이메일 등 다양한 채널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줄 알고 있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는 정보이용이었고 열람실 이용, 독서활동, 평생교육, 문화 활동 순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평생교육이나 문화활동보다 열람실 이용이 더 많다는 것은 아직도 도서관 공간이 공적공간보다는 사적공간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서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원하는 자료나 프로그램을 통하여 만족감이 높아지며, 생활의 활기와 자신감을 얻고, 삶의 질도 향상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서비스를 확장해야 될 계층으로는 우선 순위로 청소년층, 다음 순위로 어린이를 들고 있었다. 잠재적 이용자들은 공공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서 시간여유가 없음을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것과 접근성이 어렵다는 응답도 많았으며, 소수 응답자는 원하는 자료나 프로그램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지역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셋째, 공공도서관 서비스가 개인의 성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시민의식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 사회적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개인의 성장은 선호, 행복, 신뢰, 자존감의 요소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는 선호(가정, 친구, 여가생활, 정치, 직장)와 이웃에 대한 신뢰, 자존감에서 타 그룹에 비해 높은 관심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개인의 성장은 사사로운 존재로서의 개인에서 공중으로서의 개인으로 전환하는데 필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도서관과 문화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 즉 공공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잠재적 이용자에 비해 높은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다음 단계인 공중으로서의 개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시민의식은 타인에 대한 관심, 사회에 대한 관심, 양성평등, 국가관, 정치적 관심, 환경 및 경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 대한 항목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도서관 이용자는 타 그룹에 비해 양성평등, 환경보호, 정치적 행동 참여 의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세계관에서 높은 관심과 만족을 나타내고 있었다. 환경 및 경제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보다는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국가관으로는 ‘의회와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통치 방법을 원하고 있었다. 그 중 양성평등에 대한 높은 반응은 여성이 많은 도서관 이용자 특성이 결과에 다소 영향을 미친 부분도 있었다. 반대로 정치적 참여(진정서, 시위, 보이콧, 파업 등)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는 의식은 가장 높은데 비해 실제 행동 참여에서는 미온적으로 나타나, 남성이 많은 문화원 이용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이 많은 도서관 이용자 그룹의 특성이 통계상 유의미하게 반영되고 있었다.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논산지역의 공공도서관은 시민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공간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곳에서 펼쳐지는 프로그램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지역민들이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키워나가고 시민단체 활동에도 참여함으로써 민주주의 성숙에 필요한 사회자본을 축적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적 참여나 시민사회단체 활동 참여 등이 미온적인 것을 살펴볼 때 공공도서관의 프로그램 보완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지금까지의 단순한 지식정보의 전달, 열람실 운영, 취미나 자아연찬을 위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머릿속에서만 머물고 있는 의식들이 사회와 세계로 확장되어 실천될 수 있도록 돕는 적극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이 요구된다.

교원의 행정업무 인식과 경감 대책 분석

김치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교원행정업무 부담가중의 요인이 무엇인가를 살피고, 교원 업무경감을 위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제 방안들을 비교해 보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에 재직 중인 교원을 상대로 설문에 의해 교원들의 행정업무 인식, 행정업무의 과중한 원인, 행정업무 경감대책의 효과, 바람직한 대안 등을 분석 설명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 첫째, 교원행정업무는 어떻게 정의하며, 내용은 무엇이고 그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교원의 행정업무가 교육활동 즉, 교수․학습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셋째, 행정업무경감대책의 실효성과 영향에 대해 교원들의 평가는 어떠한가. 넷째, 효과적인 행정업무 개선대안 또는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방안은 무엇인가 등 교원업무경감이 함의하고 있는 ‘습관화된 문제의식’을 밑바탕으로 그 내용을 살피고 분석하는 것을 연구내용으로 하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제주지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업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교사들 중 수업 외 업무(잡무)가 과다하다고 느낀다는 응답교사가 93%였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이 교원의 잡무를 줄이는 방안을 시민에게 묻는다는 취지로 인터넷토론방을 개설했다가 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운영을 중단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듯 교원의 업무부담은 바라보는 입장에서 상이하다고 평가할 것이다. 정부의 과거 교원업무경감에 대한 대책은 지시, 공포, 발표, 제정, 시행, 수립 등의 지침성으로 교육현장에 전파되었으며 매번 뚜렷한 성과없이 메아리로 그쳤다고 교육 현장에서는 평한다. 교과부에서는 최근 교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행정업무처리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각종 통계공문 처리 부담이 제로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학교정보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료입력 이외에 일체의 통계공문을 처리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2010. 10월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을 도모하여 교원이 교수학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교과부의 「교원 업무경감 및 전문성 제고방안」은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교과부가 그 이행을 촉구하고 점검하고 있다. 또한, 16곳 시․도교육청에서는 교과부의 지침에 의해 나름대로 교원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교사들의 궁극적 존재 이유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학습활동과 학생지도에 있다. 교수․학습활동을 원만히 하려면 그에 따르는 행정업무는 필수다. 교사들에게 어느 정도의 행정업무 부담이 적절한가를 말해 줄 수 있는 기준은 없다. 교사의 업무 부담을 측정할 수 있는 실질적 지표는 많지만 통상적으로 교사들이 담당하는 주당 수업시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평균 수업시간, 학급당 학생 수, 공문서 처리량, 사무직원 확보율 등의 지표가 사용된다. 이에 대한 최근 자료를 비교하여 보았다. 2010년 교과부의 「교원행정업무경감과 전문성제고 방안」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2011년 교과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가 평가항목으로 채택되어 교육청평가에 반영된다. 교원의 행정업무경감에 대한 평가는 평가준비로 인한 교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큰 문제점으로 부각 되어 교원의 행정업무를 가중시킨다는 여론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공개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교육성과 중심의 정량평가 방법으로 변경하고 있다. 학교업무 인식에 의하면 제주도 내 교원들은 평소 처리하는 업무 중에 40%정도가 보조업무와 잡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다수의 교원이 공문서 처리로 인해 수업시간에 늦는다거나 수업준비를 하지 못하고 수업에 임하는 때가 많다고 답했고, 학기초나 학기말에 공문서 처리는 교원들에게 특히 교감이나 부장교사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함을 설문에 의해 확인 되었다. 학교 내 행정업무의 과다 발생 원인을 상급기관의 보고업무와 전시행정적인 행사처리 및 연구시범학교 운영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학교 행정업무처리로 인해 수업에 방해를 받고, 학생생활지도는 물론 상담의 시간할애에 애로가 있으며 자기연찬의 기회도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견해가 많았다. 그리고 교원들 다수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교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반면에 교장이나 교감선생님은 행정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교원업무경감의 대안으로는, 첫째, 구체적 업무경감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탁상에서 만들어진 방안은 또 다른 업무부담을 낳게 할 수 있다. 둘째, 현재 단위학교 행정업무 보조인력의 운용방안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차원에서 교육청이 주관하여 운영함으로써 학교 간 또는 교사 간 교무행정업무의 합리적인 배분으로 업무경감을 꾀할 수 있겠다. 셋째, 일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국가 차원의 교원직무수행기준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교사의 교수․학습 활동에 따른 정보이용의 일상화를 위한 환경을 능동적으로 제공하여 교원업무경감을 도모하는 방안이다.

상시학습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의 교육훈련 실태 분석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김남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것은 역량강화인데 이의 실현수단으로 2008년도부터 상시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훈련제도가 전면적으로 개정 시행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경과된 시점에서 교육훈련의 상시학습제도가 도입 당시에 지향하였던 성과가 지방 교육현장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의 측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강원도교육청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지방교육행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의 운영실태를 분석해 봄으로써 상시학습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상시학습제도의 도입배경과 의미, 상시학습제도의 운영실태, 상시학습제도의 만족도와 효과, 상시학습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으로 연구문제를 설정하여 문헌연구 및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제점 영역으로 첫째,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마인드 부족이다. 둘째, 형식적인 교육훈련의 양태로 변질우려이다. 셋째, 소속기관 단위 부서장의 관심도 부족이다. 넷째, 상시학습은 자칫 업무수행의 소홀을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조직단위의 직장교육이 내실화 되지 않고 있다. 여섯째,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가 불충분함이 지적되고 있는데 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공무원의 상시학습에 대한 인식의 변화이다. 둘째, 상시학습체제의 내용 중 의무규정의 완화이다. 셋째, 관리자가 솔선해야 한다. 넷째, 상시학습체제의 효율성에 대한 홍보이다. 다섯째, 교육수요자의 교육기회는 보장되어야 한다.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분석 : 강원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윤종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강원도교육청의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확인하여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책집행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첫째, 공공부문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해석과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직무만족도 향상 방안에 관해 이론적인 검토를 하였다. 둘째, 2004년부터 시행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을 개관 · 평가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9개 시·군 32개교 417명의 학교비정규직원을 대상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처우개선 정책 효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고용안정 정책, 무기계약 전환 전·후 직무만족도 변화 추이,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① 비정규직 문제가 대두된 시기는 고용유연화가 시대적 흐름이 된 IMF 금융위기 직후이다. 하지만 제도적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정규직은 급속하게 증가하였고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저임금, 차별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기 시작하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35만 명 중 15만 2천명(43%)의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조건도 열악하다. 노동시장 고용유연화와 각종 교육정책 시행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직무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각종 처우개선 정책은 정부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이 공조하고 연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② 정책분석은 2004년부터 수립된 정부와 강원도교육청의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서 고용 정책, 임금 정책,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정책을 2004년-2009년까지 2010년-2012년으로 나누어 정책분석을 실시하고 각 정책 원인별 문제점을 파악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04년부터 시작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저임금 고용을 기조로 한 채용조건과 임금조건을 고수하며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이 단지 임시방편적인 규정과 지침만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강원도교육청도 2004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은 위와 다를 바 없었으나 2010년 민병희 교육감 당선 이후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연봉 인상과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지급, 정년연장, 교육감직접고용, 노조와 단체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 일부 정책은 전국 교육청에서 최초, 또는 전국교육청에서 최대의 처우개선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요구하며 11월 중순 파업까지 감행한 ‘호봉제 실시’, ‘교육공무직원 신설’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같은 정규직화’ 등은 지방교육자치단체장인 교육감이 해결하기에는 법규적 측면, 재정적 측면, 지역적 측면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정책 원인별(고용안정화 정책, 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 정책, 사기진작 및 노동권익 보호 정책)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⑴ 구조조정과 자의적 해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학교장 고용계약을 교육감직접고용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⑵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일 된 처우개선정책 (법률적 신분확정-법규적 정책, 통일된 임금제도-재정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⑶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사용자를 교육감으로 결정했다. 교육감은 학교비정규직노조와 단체교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⑷ 학교비정규직 연령층의 다수가 30대-40대(약63%, 본 논문 설문분석)이므로 무기계약 전환정책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인력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⑸ 학교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규직공무원에 준하는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③ 그동안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각종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인지수준,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추이, 사기진작과 노동권익 보호, 순환근무제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기계약 전환 이전 · 이후 변화, 기간제 근로자와 무기계약 전환자의 정책에 대한 의식 수준에 대하여 교차분석과 t-검정을 실시하였다. ⑴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주요정책(7가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분석결과 고용안정 정책이나 임금인상 정책 등 직접적으로 일자리 유지나 임금과 직결 된 처우개선 정책에 더욱 많은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⑵ 교육감 직접고용체제로 제도가 바뀌었다. 교육감직접고용 전에는 68% 정도가, 교육감직접고용 후에는 51% 정도가 고용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17% 이상 고용불안에서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⑶ 직무만족도 조사항목(업무만족, 임금, 고용, 교육훈련, 근무여건, 대인관계)의 무기계약 전환 이전과 이후 직무만족도의 변화추이는 대체로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⑷ 강원교육에 기여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은 기여를 하고 있다가 76%이상, 보통이다가 17%로 강원교육 종사자로서의 정체감은 투철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⑸ 현행 임금제도에는 대다수 호봉제 미 시행, 기준임금 낮음으로 응답하여 새로운 임금제도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환근무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 주었다. 강원도교육청이 시행한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 정책의 설문분석 결과는 개선이 쉽지 않는 임금정책을 제외하고 학교비정규직원의 직무만족 수준이 점차 개선되어가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며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 추진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정책에 대해 정책분석과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한 결과 강원도교육청은 고용유연화 정책과 각종 교육시책 시행에 따라 양산 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일정부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전반적인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처우개선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교육청 지방공무원 승진제도 개선방안 연구 : 울산교육청 5급 공무원을 중심으로

문승곤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