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와 역할에 대한 평가 연구

황근 SBS문화재단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3

2008년 2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안’이 통과되면서, 2000년 이후 논의되어 왔던 통합규제기구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로써 분산되어 있던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기능을 단일 통합기구가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독임제 성격이 가미된 행정위원회에 대해서 학문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조적 특성과 역무를 행정학적 조직이론을 통해 평가하고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규제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민주성’이라는 측면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방송통신위원회는 옛 방송위원회보다 정책결정과 집행 측면에서 효율성은 증대되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성에서는 취약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합의제 위원회와 전문관료의 이중구조 형태로서, 정책결정과 추진과정에서 행정위원회의 장점이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위원회의 법적 위상이나 업무효율성은 법규정보다 정치문화나 행정문화 그리고 위원들의 성향과 같은 기능적 문제들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KCC(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was set up Feb. 28 at last. This study purpose is to estimate and prospect of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KCC by examining for "The law for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KCC" with organization theories in public adminstration. The research findings are these followings. First,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KCC is prospected to be improved. But the openness and democratic function will be shrank. Second,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KCC is reflected to the failure of former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Accordingly the government bureaucratic characteristics is reinforced. In process of operating of KCC, not a few conflicts between KCC and industrial sector (or viewers and users). In conclusion, the status and operational effectiveness of KCC is depended on not only the institutional element in the law but also the political culture and commissioners.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과 사회적 실재감에 관한 연구 :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의 매개효과 및 남녀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박노일 SBS문화재단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3

이 연구는 사회적 실재감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매체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속성으로도 사회적 실재감이 경험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매체의 객관적 속성에 따라 일면적으로 사회적 실재감이 결정되기 보다는 이용자의 속성 중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사회적 실재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고 성별변인에 따른 사회적 실재감의 차이를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매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를 대상으로 확보된 1,074개의 표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 자체로부터 사회적 실개감이 경험되기도 하지만,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사회적 실재감 경험을 매개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매개과정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매체의 기술적 역량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대인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매개로 사회적 실재감이 경험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제시하고 있는 데 의의를 가진다. Focusing on the social presence may come from between media technology and media users’ attributes,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the influence of use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gender variable on social presence in Instant Messaging(IM) context. The online survey, a quantitative tool, was used, and finally the researcher got 1,074 samples. Major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not only the quality of media, but also the influence of the use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ffect on social presence. And in context of IM, the social presence is not varied depending on users gender. In conclusion, it is proved that social presence is presented by user’s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this study gives an integrated research frame to social presence researchers who have separately scrutinized the social presence whether it comes from media or user.

수직적으로 해체된 드라마 시장에서의 전략적 생산요소 결합방식에 관한 연구

노동렬 SBS문화재단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드라마 생산에 있어 다양한 프로젝트의 조합을 통해 나타난 생산요소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방송 드라마산업의 새로운 생산요소시장의 부상은 드라마 생산방식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드라마 생산방식이 다양한 조합(단독 외주제작, 방송사 계열사와 외주제작사, 외주제작사와 외주제작사)의 프로젝트기반조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프로젝트기반조직의 결합방식을 통해 나타난 요소 간 결합은 상호보완적 지식역량의극대화(생산요소의 수직적 차별화, 암묵적 지식, 자본)를 통해 기대수익과위험회피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전형적인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방식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모두에게 최적의선택으로 작용하고 있다. 생산요소 간 포트폴리오 구성은 동종결합이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고, 이에 따라 중복거래와 생산요소의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소수자 세계가 가동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why and how productive factors combine each other throw various project combination. Newly emerging product factor market has drastically changed production process in drama industry. The mode of production process has been led to project-based organization representing various production system in the drama industry. The project-based factor combination has been characterized as the typical portfolio strategy maximizing vertical differentiation, tacit knowledge value and capital. Such portfolio strategy is based on reciprocal optimal choice between broadcasting industry and independent production company. The production factor portfolio strategy shows the small world displaying positive assortative matching and vertically differentiated knowledge resources.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의 동향과 방법론적 특성

정재민 SBS문화재단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3

This articles examined the development of media economics and media management as an independent branch of communications studies. An analysis of the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publications was conducted to assess the fundamental issues and the methodological approaches used in the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studies. It was found that most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research in Korea relied on quantitative research method and heavily focused on broadcasting and film industry. Unlike the media management and economics research done overseas, case studies have rarely been done in Korea. The data gathering methods through the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 also lack diversity. The fundamental problems in research methods and future research areas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의 학문적 독자성에 대해 규명하고, 연구 동향과 방법론적 특성들을 조망해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국내외 학보에 발표된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해보았다. 국내의 경우, 《미디어 경제와 문화》가 창간된 2003년부터 5년간, 《한국방송학보》와 《한국언론학보》를 대상으로 세 개의 학술지에 실린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논문들을 분석하였다. 해외의 경우, Journal of Media Economics가 창간된 1988년부터 2003년까지, International Journal on Media Management는 창간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발표된 논문들을 분석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의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는 양적연구에 치우쳐 있고, 2차 자료 의존도가 높았으며, 특히 자료획득이 용이한 방송산업과 영화산업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었다. 해외와는 달리 사례연구가 극히 드물었고, 다양한 질적방법을 통한 접근도 부족한실정이었다. 분석결과에 이어 국내 미디어 경제경영 연구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나아가 향후 연구영역과 지향해야 할 방법론적 과제들을 제언하였다.

한국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에 대한 연구

이재진,이희영 SBS문화재단 2008 미디어경제와 문화 Vol.6 No.3

본 연구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나는 음란성 판단의 기준 및 과정을 분석하고 주요 판단기준과 시대별·매체별 차이를 살펴보았다. 첫째,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음란성 판단문장을 유형화하여 총 13개의 판단기준을 추출하였다. ‘판단자의 입장’, ‘표현물의 환경’, ‘객관적, 전체적, 종합적 판단’, ‘표현물의 내용,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기준이다. 둘째 판단과정을 살펴본 결과, 판단자는 ‘표현물의 내용’기준으로 판단대상이 성(性)적 의미를 나타내면 ‘표현물의 묘사, 소재, 비중, 관련성, 가치, 목적, 매체’ 특성에 따라 각각 음란성 정도를 결정한 후 이를 '종합’하여 음란성을 최종 결정한다. 이때 판단자는 ‘평균인 입장’에서 제반 ‘환경’을 고려하고 표현물 ‘전체’를 대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셋째, 판단기준별로 판례에의 적용빈도를 살펴본 결과, ‘표현물의 묘사’기준이 대부분 사용되었으며 또한 시대별·매체별 판단기준 적용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his study explored what standard the Korean Supreme Court uses and how differently the Court applies the standard according to time period in judging media related obscenity cases. In order to analyze the cases, this study selected thirteen criteria including ‘judge’s position’,‘environment’, ‘objective judgement’, ‘overall judgement’, ‘synthetic judgement’, ‘contents’, ‘description’, ‘material’, ‘weight’, ‘relation’, ‘value’, ‘purpose’ and ‘kind of media’. Based on the analysis, it was found out that the Court more than anything else decides whether or not expressions in question have sexual description in ‘contents’ category. If any sexual meaning has been found, the each Judge gives consideration on the degree of obscenity of the expression grounded by description, material, weight, relation, value, purpose and kind of media standards. The Court finally reviews the result of each justice and then concludes whether the expression is permissible. In the decision, each Judge tends to put a heavy weight in the environment, objectivity, and view of an ordinary adult. As the result of examination on how often each standard is applied,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uses description’ and ‘value’ more than any other categories. It was also discovered that the Court does not seem to utilize different standard in accordance with time-period and kind of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