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강북구 기후위기 실천 행동’ 사례를 중심으로

김소희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은 지역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면서 형성된 ‘문제해결형 거버넌스’ 형성과정과 활동을 분석함으로써 그 의미와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심층조사를 하는 방식을 통하여 현장에서 발생한 사례에 충실하게 조사하고 이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질적조사방법론의 하나인 근거이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강북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단체와 활동가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강북구 기후위기 실천 행동(강북기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근거이론에 기반을 두고 강북구의 지역적 맥락과 시민사회의 특성 그리고 외부변수로서 주요 계기를 역동적인 관계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Strauss 패러다임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인과적 조건으로는 기후위기 대응 활동 필요 공감, 중심현상으로는 구성원 활동 참여, 맥락적 조건으로는 구성원들의 연대에 관한 인식, 지역에서 축적된 연대 경험, 자원순환 활성화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중재적 조건으로는 협력·연대 활동, 코로나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구성원 변화, 안정적인 참여환경 조성, 대표 리더십 등이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으며 성과로는 강북기행 활동 효과, 강북기행에 대한 기대가 나타났다. 주제어: 거버넌스, 민민거버넌스, 기후위기, 실천행동, 강북구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업 방안에 대한 연구 : 한신대와 강북지역의 캠퍼스타운 조성 계획수립과정을 사례로

송주민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대학과 지역사회의 협업과 파트너십 기반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언을 탐색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서울시 정책으로 촉발된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의 초기단계 계획수립과정을 분석하고 합의한 사업에 대한 이해집단별 우선순위 도출과정을 통해 사업실행에 유의미한 자료을 제시한다. 시작부터 대학과 지역사회 구성원이 밀접한 논의 하에 전개되었던 ‘한신대-강북지역’의 협력적 계획수립과정을 분석사례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대학-지역사회 협력형 캠퍼스 조성과 협업 등에 대한 개념과 동향 등을 살펴보았고, 한신대와 강북지역의 지역적 맥락과 경험, 계획수립 과정과 도출내용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수립한 캠퍼스타운 추진목표와 세부요소들을 토대로, 핵심 실행주체이자 참여그룹인 대학과 지역사회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묻는 AHP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례에 기반한 질적 양적 분석결과를 통해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과 지역사회를 포함하는 이해관계 집단별 사업의 우선순위, 개별 사업에 대한 중요도 등은 차이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조율하고 합의할 수 있는 우선순위 설정과 의사결정 과정을 제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행 해외사례 등에서도 나타나듯, 이질성을 드러낼 수 있는 상호주체 간 협력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주요한 과제이다. 이를 인지하고 본 사업계획에 이 과정 또한 부차적인 것이 아닌 중요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와 현안 등을 포괄하는 협력사업은 고정적인 목표와 우선순위 설정이 아닌 ‘단계적 논리’를 적용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시기별, 연차별, 장소별, 참여주체별 등 가변적인 상황과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목표, 우선순위 등을 협의해나가야 한다. 셋째, 캠퍼스타운 조성사업은 (지방)정부 정책으로 유인되고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마중물 지원을 통해, 지원기간(3년 등) 후에는 자생적인 파트너십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사업 등을 벌여나가게끔 하는 것이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예산과 정책의 지원에 의존하며 진행이 되고 있다. 대학과 지역사회 그룹의 이해와 필요, 사업우선순위가 정부의 정책적 목표와 상충될 가능성을 내포하는 지점이다. 정책적 목표는 거시적인 사회지표와 분위기에 좌우될 개연성이 있다. 서울시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포괄적 지역재생 측면에서 계획된 캠퍼스타운 사업이 2018년 이후 창업, 일자리 창출로 정책적 중요도가 변경되었다. 본 사례에서도 나타났지만 이러한 정책목표가 캠퍼스 현장의 욕구, 중요도와 대립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원칙, 즉 정책목표를 지역현장에 맞게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지, 상충하는 지점이 괴리가 크다면 대학-지역사회 주체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며 협력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등의 대안을 보다 면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the collaborative process between university and community and suggest for promoting partnership-based project. Analyzing the process of establishing initial stage of ‘campustown project’ triggered by the Seoul City policy and presenting meaningful data for the project through the process of deriving priority of the interest groups for the project. Case of 'Hanshin University-Gangbuk community', which was developed under close discussions between both groups from the beginning, is a example of analysis. To this end, I examined the concepts and trends of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And analyzed local context of Hanshin University along wit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cooperative-based plan. Based on the goals and detailed elements of campustown plan established through this process, AHP analysis were conducted to ask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university & community stakeholders who are the core implementing body and participating groups. On the basis of case-based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nalysis, suggestions for the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priorities of the project by interest group including university and community are different. There are needs to establish decision-making processes that can be coordinated and agreed upon. As is evident from precedence abroad cases, the process of creating mutual cooperation system is itself a major task. Second, cooperative projects covering various subjects and issues of local community should be pursued by applying ‘by stages logic' instead of setting fixed goals and priorities. It is necessary to discuss goals and priorities in consideration of various situations and contexts such as time, place and participant. Third, campustown project was promoted by (local) government policy. It is planned to make sustainable project based on university-community partnership after the support period(three years). But it is now proceeding with reliance on government budget. There is a potential for project priorities and needs of university & community group to conflict with the government's policy goals. Policy goals are likely to depend on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moods. In the case of Seoul, the policy importance of campustown project, which was originally planned for comprehensive local rehabilitation, was changed to supporting startups and job creation after 2018. There would be cases where the policy goal is confronted with the desire of local stakeholders. Making the principle of responding to this is also important task. If there is a gap between the conflicting point, university-community actors should take more precautions how to cope with that situation, and how to reconfigure the policy objectives according to the local needs.

하이브리드 경제조직 기반 지역활성화에 대한 연구 : 캐나다 퀘벡 주의 사회혁신과 공공주택 사례를 중심으로

고승혜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한국 사회적경제의 발전에서 도농간, 지역간, 지역내 격차를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 조직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 유럽연합의 사례를 보면 격차 축소를 위해 지역발전을 지원했는데 이는 협동조합이 지역의 발전에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다. 하이브리드 조직의 하나인 협동조합이 신뢰의 물품을 구입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이 조합에서 얻은 신뢰의 결과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래비용을 절약하게 하고, 지역의 하이브리드 조직의 발전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참여와 연대로 연결된 협동조합인의 노하우와 지역의 필요가 더하여진 하이브리드 조직이 주택, 교육, 복지, 문화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조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사례로 캐나다 퀘벡 주에서의 사회혁신과 커뮤니티주택에서 사회적 문제 해결 방법의 방향과 특징을 고찰하였다. 캐나다 퀘벡 주의 사례를 통해 협동조합과 같은 하이브리드 조직이 적절히 이용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윌리엄슨(Williamson)은 경제조직의 하이브리드 형태의 거래는 조직하기 어렵고 불안정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제는 중간 범위의 거래가 더 일반적이 되었다는 점과 시장 및 하이어러키와 함께 하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구조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과 같은 하이브리드 조직이 사회문제 해결과 시민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수행해가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오연주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소유권과 경영권을 가지는 조직의 형태로 조합원의 참여는 기업의 성과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노동자협동조합에서의 조합원의 참여는 기업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노동자로서의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게 하며, 조합원의 참여가 기업의 성과와 직결되는 매우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그러나 노동자협동조합의 생산성과 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조합원의 참여에 대한 실증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 요인이 조직의 생산성에 미치는 실증연구는 이론적 배경을 검증하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2012년 시행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중 설립목적을 기준으로 분류된 노동자협동조합 134개소를 대상으로 조합원 참여가 기업의 노동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적으로 규명해보았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국내 협동조합의 유형과 특성, 설립현황 등을 살펴보았으며, 노동자협동조합과 타 유형의 협동조합, 노동자협동조합 내 조합원 규모와 종사자 규모에 따른 조합원의 참여 수준을 비교 및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노동자협동조합의 참여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거와 그에 기반한 선행 실증연구를 검토한 후에, 기획재정부의 2015년 협동조합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내 노동자협동조합의 조합원 참여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에서 조합원의 자본 참여 및 경영 참여는 모두 조합의 노동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또한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달라지는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자협동조합에서 노동자 조합원의 자본 참여와 경영 참여, 이익 공유에서의 참여 등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조합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다양한 조합원 참여 전략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민주도 도시 커머닝 과정에 관한 연구 : 강북구 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해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형성해가는 도시 커먼즈 사례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작은도서관 운동에 주목한다. 한국의 작은도서관 운동은 국내 공공도서관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공동체를 지향하는 도서관을 만들고자 했던 독특한 현상이다. 본 논문은 도시에서 주민들이 주도하여 도시 커먼즈를 만들어가는 과정, 곧 도시 커머닝 과정을 통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간을 재생산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강북구에서 진행된 작은도서관 두 곳을 대상으로 사례조사를 진행하였다. 첫째, 작은도서관은 도시화로 잃어버린 사회적 공간을 복원하고 공동체 회복을 위한 매개공간으로서 주민의 집합적 실천을 통해 구성되었다. 둘째, 개인은 공간을 기반으로 한 구체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공감하고 공유하는 주민주도적 커머닝 과정을 경험한다. 셋째, 공간에서의 공동체적 소속감과 주체적 활동은 공간이 가진 연결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으로 확장된다. 작은도서관은 주민주도 커머닝 과정을 통해 지역적인 사회적 공간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공동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특징을 가진다. 주민은 공간을 통해 경험한 구체적인 경험과 관계를 학습하여 공간의 가치와 필요성을 주체적으로 알리고 공유하는 재생산적 특징을 보인다. 공유의 재생산과정은 주민들의 정체성이 형성 혹은 강화되며 동시에 그러한 공간이 새로운 커먼즈로 재구성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주민이 자생적으로 공공의 가치를 지향하며 지역공동체를 위한 작은도서관 운동의 사례를 커먼즈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서 국내 커먼즈의 형성과정에 커머닝 과정을 밝히고자 했으며, 국가와 시장은 결코 담보할 수 없는 공동체의 역할과 의미를 조명하고자 하였다. 한국 도시화 과정에서 출현한 작은도서관 운동을 도시 커먼즈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에서 구체적인 커머닝 과정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민간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가능성 연구 : 영국과 한국의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최용완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으면서, 그에 따라 공동체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인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마을기업 등의 출현은 앞으로 더욱 많은 시민 주도성과 공동체적 성격 중심의 사회적기업들이 나타날 것을 예상하게 한다.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민간 커뮤니티 공간들의 등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또한, 커뮤니티 공간이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은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커뮤니티 개발(Community Development)의 오랜 역사를 가진 영국의 커뮤니티 공간 운영의 사례와 국내 사례의 탐구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의 활로를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내 커뮤니티 공간에서 운영 주체들의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 역량이 운영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더욱 중시되고 있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시민자산화 정책에 따른 공간의 무상 이용과 고도화된 네트워크 조직들의 활동은 커뮤니티 공간의 운영에 매우 우호적인 환경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과제도 남아있다. 커뮤니티 공간의 사회적인 가치와 효용에 대해서는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영국과 한국 커뮤니티 공간의 발전과정을 진단하고 유사성을 진단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향후 발전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Social economy is attracting attention as an alternative to solve various social problems and interest about community is increasing accordingly. Despite of the emergence of civil community space,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social economy and local community, there have been few studies about community space. The main focus of the paper is to find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sustainability of community space by exploring and comparing the cases of community space in the UK and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In Korea, the network competence based on the social capital of the managing group plays a key role in the operation of community space, while in the UK, the expertise and competitiveness of the programs and services provided in the community space are more important. Next, there are several factors that serve as a beneficial environment in the UK; activities of the advanced umbrella organization and free use of buildings in accordance with the private capitalization policy. Keywords: community space; community; social economy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 분석

우미숙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별 특성 분석 본 연구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프리랜서들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증가한 점에 주목해 그 배경과 조직적 특성, 애로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성장발전을 위한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프리랜서협동조합이 등장한 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프리랜서의 현실, 프리랜서들이 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목적과 운영에 대해 살펴본 후, 사례연구방법으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합원구성과 사업 및 조직운영 방식, 거버넌스와 애로요인에서 나타나는 조직적 특성을 확인한다. 사례분석 결과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사업자 및 노동자협동조합과 다른 특유의 속성을 나타내며, 설립주체와 목적에 따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프리랜서협동조합은 여러 장점이 있지만 꾸준한 일감 수주와 지속적인 수익 확보라는 사업경영상 과제, 조합원의 낮은 조합의존성, 역할 형평성의 부재, 행정실무부담을 해결해야 하는 조직운영상의 과제를 안고 있다. 조직내부적인 과제는 조직 내부의 구조적인 해결책과 조합원 협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법제도와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 프리랜서 직군이 포함된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정책마련과 프리랜서 노동의 법제도적 반영, 프리랜서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포함,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유형화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조직적 특성분석을 위한 유형분류와 사례연구에서 한계를 가지지만,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와 노동방식으로 프리랜서의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이론을 현실에 접목하여 확장한 점, 우리사회에 등장한 지 5년이 채 안 된 프리랜서협동조합을 사례연구방법으로 새롭게 접근한 면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앞으로 프리랜서협동조합의 조직적 혁신 전망과 관련해 실증적 연구가 진전된다면 프리랜서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Characteristics of freelancers' cooperatives : Focusing on typology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is that the number of co-operatives established by freelancers has increased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ame into effect,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implications for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freelancer cooperatives by examining its backgrou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d difficulties.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background of freelancer cooperatives, the reality of freelance work, purpose of establishing cooperatives and operation of them, after that, we identify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freelancer cooperative’s member composition, busines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governance and difficulty factors.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show that freelancers’ cooperativ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ose of businessmans’ or workers’ cooperatives, and hav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ubject and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freelancer cooperatives have many advantages, but they have business management challenges such as steady work order receipt and steady profit-taking, and they have organizational operational challenges such as lack of cooperation dependency of members, lack of role equity, and administrative task burden. While the internal tasks of the organization can be solved by structural solu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and the efforts of the members, legal and policy support must be provided to resolve socio-economic problems. For this purpose, we propose policies should be set up for non-wage workers including freelancers, institutional support for freelancers, inclusion of freelancers in the Korean standard occupation classification, and the classification of freelancer cooperatives.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on classification and case studies for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nalysis, it is positive in terms that it has shown that cooperatives can be a freelancer's business model as new jobs, expanded the theory that has been confirmed in the previous research by combining it with reality, and approached the freelancer cooperative which has appeared in our society in less than 5 years as a case study method. In the future, if empirical research on the prospect of organizational innovation of freelancer cooperatives progresses, understanding of freelancer cooperatives will become more abundant.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거버넌스 역량에 대한 연구 : -주택협동조합과 지역주택조합 비교를 중심으로-

김종겸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최근 소비자조직을 통한 주택개발방식으로서 지역주택조합과 주택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시행사 비리 및 불확실한 사업성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후자는 소규모 사업 추진에 따르는 자본조달의 문제와 영리화로 인한 조합 거버넌스가 위협받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거버넌스 문제는 양조직의 제도적 대조관계에서 비롯되는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되는데 규모, 영리성, 한시성 등이 그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택협동조합과 지역주택조합 간 대조되는 이러한 세 가지 특성이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 거버넌스 역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례비교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 거버넌스 역량을 높이는 과정에서의 한계요소를 파악하고 양 조직간 특성의 절충을 통한 조직혁신과 제도혁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서민의 주택마련지원이라는 공공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산기반 복지시스템이라는 전통적인 제도 환경에 기대어 영리화된 사업형태로 추진되고 있다.반면 주택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 방식을 통한 주거조달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경제적 맥락에서 보면, 지역주택조합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조달 비용이 높아진 여건 속에서 기존 분양아파트의 대체재로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반면 주택협동조합의 부상은 커뮤니티 조성을 통한 공동체 욕구와 프로슈머(prosumer)적 욕구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지역주택조합과 주택협동조합간의 유형별 특성, 즉 규모, 영리성, 한시성이 조직 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 사례에서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지역주택조합 사례의 경우 영리성과 규모화라는 특성이 신속한 자본조달과 빠른 사업 준공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며, 주택협동조합 사례에서는 비영리성과 소규모라는 특성이 조합원 의사결정비용 저감과 대리인 통제에 장점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장점은 각기 단점으로도 작용하였다. 즉 지역주택조합 사례의 경우 사업의 대규모 추진에 따라 구성원 간 소통상의 문제가 나타났으며 주택협동조합 사례 역시 소규모로 인해 체계적인 조직운영에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상을 종합하여 내린 결론은, 공동의 비전하에서 영속성을 지향하는 주거공동체를 적정규모로 개발하는 활동과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거버넌스 역량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 두 가지를 시사하고 있다. 첫째, 세계적인 시장화 흐름 속에서 주택협동조합 역시 민영화가 진행 중에 있으나 주거관리상에서의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즉 협동조합에서의 거버넌스 참여구조가 주거공동체 관리상 여전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국내 지역주택조합에 주택협동조합 거버넌스 원리의 적용가능성을 모색해 볼 여지를 주고 있다. 둘째,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의 두 형식 간의 일정한 절충을 통한 대안적 소비자주도 주택개발 조직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원 교육 등 거버넌스 역량 강화에 투자 하도록 제도상의 지원이 필요하며, 주택협동조합은 다양한 펀딩 방식 개발을 통해 일정한 규모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정부실패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협동조합

최계진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18 국내석사

개인은 효용 즉, 편익 극대화를 추구한다.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감당해야하는 비용보다 누릴 수 있는 편익이 클 때 선택한다. 필요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시장거래를 통한 자발적 교환이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거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비용보다 작다면? 시장거래 이용자는 자신의 편익을 충족시켜주는 다른 시장거래를 찾아 비용을 투자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기업(협동조합) 소유를 통해 편익을 충족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소유한다는 것도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유함으로써 감당해야 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비용은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이해와 가치를 포함하고, 편익도 단순히 재화와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모든 이해와 가치를 담고 있다. 이를 소유권비용과 소유권편익이라 부를 수 있다. 기업의 소유자 역할은 복합적이다. 소유자는 투자자이자, 이용자이자, 통제자이자, 커뮤니티 멤버다. 소유자의 이러한 다양한 역할에 의해 소유권 비용과 소유권 편익이 발생한다. 대표적 소유권 비용은 위험부담 비용 · 대리인 비용 · 집단의사결정비용이고, 소유권편익은 경제적회수 편익 · 이용자 편익· 참여의 즐거움 편익 · 커뮤니티 공헌 편익으로 나눌 수 있다. 대다수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필수적 재화가 시장거래의 불완전성으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배분이 발생하지 않을 때, 개개인은 공동소유를 통해 욕구를 충족할 수 있다. 바로 국가다. 국가의 소유자는 국민이므로, 국가는 국민 협동조합이라 할 수 있다. 국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아주 큰 협동조합이라 해석할 수 있다면, 국민 협동조합의 편익과 비용을 소유권비용과 소유권편익을 통해 비교할 수 있다. 국민 협동조합이 사회적 수준의 소비를 충족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이타적 기부자의 기여가 중요하고, 소유자 편익 증대를 위해 통제권 행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결정성이 낮아 통제자 역할을 포기하고 대리인 비용 또한 높아 국민 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인지하기가 어렵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지역을 기반으로 열린 통제권을 통해 이웃과 함께 이웃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이타적 기부자가 누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헌 편익을 충족할 수 있고 이는 곧 자신에게 돌아오는 공익으로 인지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재화 배분을 가능케 한다.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신수경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2021 국내석사

Abstract A study on the Composi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Focusing on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Sue-Gyung Shin Graduate school for social innovation business Hanshin University (Advisor, Sanghun Lee) In October 2010, 「the Special Act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nd the 2013 「Special Act on the Reorganization of Local Power and Local Government System」 were enacte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conversion of the exist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to a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As a result, a pilot project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has recently been underway nationwide. In particular, since 2017, a pilot project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has been conducted in earnest, and interest has been gathered in the role and possibility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However, even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pilot project, a problem was revealed that it was not possible to secure th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in the composition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Rather, it is reported that the phenomenon of returning to the existing Resident autonomy committee in terms of personnel compo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omposition of members and executives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pilot project and seek ways to secure representation of residents. To this end, based on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composi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ves, the ordinance on 23 autonomous districts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was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guarantee of ‘Democratic Participation’, secur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realizing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addition,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eld experts from five autonomous districts among the pilot projects.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and executives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identified the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democratic representative composition and suggested the following improvements. In terms of guaranteeing 'Democratic Participation,' first,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s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relative to the population of number. Second, the priority allocation rate of group members shall be reduced or abolished in the public lottery of members. Third, eliminate age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members, and expand participation of socially weak and minority people, such as children and foreigners. Fourth, adjustments to the roles of members and executives are required. Next, in terms of secur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First, the need to strengthen the standard of participation of the percentage of certain genders and 15% or more in their 40s and younger, and to systematize the sortition method when the members are formed. Second, as an alternative to frequent conflicts due to the election of executives, three to four members will be composed of executive delegations and the chairman will be selected by lottery or rotation system within the delegation. Finally, in terms of realizing "democratic responsibility," it is effective to provide various residents with experience in residents autonomy and residents autonomy board by increasing systematic education of committee members and executives and reducing the term cycle, rather than strengthening the criteria for evaluation or responsibility.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suggested that the composition of residents autonomy board’s members and executives should be made into ‘residents' miniatures’ with various interests, and this is the most realistic way to form a residents autonomy board with a high sense of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this study, the ordinance of each autonomous district, which is conducting pilot projects of 23 autonomous councils in Seoul, was analyzed and data was collected and utiliz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experts in five autonomous districts. However, the pilot project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is still in progress, and there is a limit to not fully understanding various variables as no investigation has been conducted into the situation of all autonomous districts. Therefore, this study should be considered an interim evaluation of the ‘Seoul-type Residents Autonomy Board’ pilot project, and in-depth research on the composition of democratic representatives of the Residents Autonomy Board should be conducted in the future. 국문초록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형 주민자치회를 중심으로 신 수 경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지도교수 이 상 헌) 2010년 10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러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실시 과정 중에도 주민자치회 임원 구성에서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인적 구성의 측면에서 오히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로 회귀하는 현상까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위원 및 임원 구성에 대한 평가와 주민 대표성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주적 대표 구성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의 주민자치회 실시·운영에 관한 조례를 ‘민주적 참여’의 보장과 ‘민주적 대표성’의 확보, ‘민주적 책임’의 실현 등을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23개 자치구 중 5개 자치구의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이 실시되었다. 이 연구결과 ‘서울형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민주적 대표 구성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민주적 참여’ 보장의 관점에서 첫째,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동 인구수에 비례하여 확대하고, 둘째, 위원 공개추첨 시 단체회원의 우선 배정률을 낮추거나 폐지해야 한다. 셋째, 위원 자격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아동과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의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위원 및 임원의 역할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민주적 대표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첫째, 특정 성별 비율과 40대 이하 15% 이상의 참여 기준을 강화하고, 위원 구성 시 추첨방식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임원 선출로 인한 잦은 갈등의 대안으로 3∼4명의 위원을 임원 대표단으로 구성하고 대표단 내에서 추첨이나 교대로 회장을 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책임’의 실현 측면에서 평가기준이나 책임기준을 강화하지 않고 위원 및 임원의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임기 주기를 단축하여 다양한 주민에게 주민자치와 주민자치회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민자치회 위원 및 임원의 구성을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축소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는 민주적 책임 의식이 높은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23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자치구별 조례를 분석하고, 5개 자치구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자료를 수집·활용하였다. 그러나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아직 진행 중이고, 모든 자치구의 상황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양한 변수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한 중간평가로 간주하고, 향후 주민자치회의 민주적 대표 구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