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의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김덕기,이은수 한국해양안보포럼 2020 한국해양안보논총 Vol.3 No.2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부터 연합해군사에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해양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해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안보작전 추진실태를 분석한 후 얻은 교훈을 통해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안보작전(MSO) 수행을 위한 해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해군의 MSO 역할은 Ken Booth 교수가 정립한 군사적인 역할, 외교적인 역할과 경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해양안보작전 개념을 정립하여 청와대, 국방부 등 상부 기관에 해양안보작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회를 통해 해양안보작전 참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양안보작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해양차단작전 교범과 대테러작전교범 등 관련 교범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해양안보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부대(기동함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동부대는 적극적 외교 등을 통해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등 국가 외교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작전 수행은 물론 국가해양안보정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Control Tower를 설치하고, 국가해양안보전략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 일국양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 -

전창빈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이 대만통일 전략인 일국양제를 위해 대만에 대하여 어떻게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적용해왔는지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해양안보적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군의 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라이케(Lykke)가 제시한 전략의 3요소(목표, 방법, 수단)에서 착안하여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사라고 볼 수 있다.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쏘거나 대만 섬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해상봉쇄전략을 펼치는 것, 중국 전투기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을 침범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의 서남 공역에 진입하는 행동 등도 회색지대 전략의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삼전 적용의 예로서, 법률전으로 반분열국가법 시행을 들 수 있고, 심리전으로 대만 외교의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여론전으로는 ‘양안은 하나의 가족(海峽兩岸一家親)’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족과 문화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중국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만통일 정책을 결코 포기 없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안문제를 두고 미·중 간 갈등도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한 국가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지금의 대만사태를 초래하였다. 어느 때 더는 일국양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병합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국양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비군사적 도발과 저강도 군사적 도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전략으로부터 몇 가지 해양안보적 측면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은 통일중국이라는 목표(End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인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주요 방법(Ways)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있고 침공 시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그 목표(Ends)를 정확히 분석·도출하고 본질을 파악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 전력강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해공정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Ways)되는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인지하는 즉시 초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과 안보 레짐의 재편

한종만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One of the reasons for Putin’s invasion of Ukraine was to contain the spread of NATO. This invasion had a paradoxical result, apparently causing NATO unity and expansion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s a result, NATO’s eastward expansion has become visible, and military cooperation with Indo-Pacific countries has also expanded, leading to ‘NATO’s globalization’. As the importance of NATO in the face of Russia and China’s expansionism has been highlighted, Finland and Sweden, which have historically maintained neutral countries for a long time, applied for NATO membership in May, making the emergence of a new Cold War era visible in earnest. Unless there is a change, it is expected that Finland and Sweden will join NATO by the end of this year or the first half of next year. Finland and Sweden’s accession to NATO has given NATO a significant edge in the Baltic and Arctic, and a new security regime is being restructured. Despite the weakening military power that has emerged on the Ukrainian battlefield, Russia still possesses a formidable arsenal that will be a game-changer as well as a powerful nuclear asset. Going forward, NATO will focus on curbing Russian and Chinese expansionism. Even after the end of the war in Ukraine, a recurrence of the war cannot be ruled out. Western sanctions against Russia and escalating tensions between Russia and NATO are expected to continue.

지속 가능한 해양생태계를 위한 제언

조영준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The sea has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as a pleasant living environment and recreational space, and is also a treasure trove of valuable fisheries, mineral resources, and energy resources that can protect the survival of mankind in the future. However, the sea is a state in which the natural purification ability is reaching its limit due to the complex factors of marine pollution and environmental destruction caused by various garbage and oil spills from ships. Recentl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moving toward a new ocean order system through SDGs to pursue basic rights that will be sustainable for future generations. SDG Goal 14, ‘Marine Ecosystem’, is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the ocean, seas and marine resources with the goal of keeping the sea health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order to create a healthy sea, it is essential to manage pollutants from land. In the past, environmental problems were limited to one region, but now they have become top priorities that need to be addressed urgently on a global scale. Environmental protection must now be protected through international cooperation with individual national efforts. The sea is a source of life that holds countless lives and regulates temperature and humidity, which is a valuable resource that affects life on land. are under threat We must recognize marine environmental problems and have a will to practice to protect marine ecosystems. In particular, along with the systematic collection of marine debris, preservation and use of marine resources to maintain the marine ecosystem, participation of all citizens for a sustainable sea, and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nd promotion by the government must continue.

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 발전 방안

김종서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안보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육군의 전투력 발휘 기초이자 첨단전투력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의 선발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육군 초급장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전국의 105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교내교육을 통하여 장교의 기초를 만드는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현 안보상황과 미래전에 대비한 우리나라 강군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현재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대변화 수용이 매우 미흡한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 및 복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병사들 보다 10개월 긴 군복무기간과 병사들의 큰폭의 월급 인상 등에 비하여 특별한 유인책 없이 대학별로 할당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 10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내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양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관요원 임명 및 진급제도 개선,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내교육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군장교 복무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학업과 군교육훈련을 병해하는 학군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보상금, 훈련지원금, 취업 지원 등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우수한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지원을 하여 학군단에서 양질의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여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남북관계와 세계적 안보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책이 될 것이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사항들이 국방부 및 육군 차원에서 학군장교(ROTC)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효율적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예 초급장교 양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 분석과 함의

이원승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여 한국의 국방로봇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의 국방로봇산업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국방로봇산업 성공을 위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낙후된 한국의 국방로봇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우수한 K-방산과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다음 몇 가지 요인을 고려한다면 조만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군은 국방로봇 관련 조직을 편성하고, 정부와 지자체, 국회와 지방의회는 실질적인 국방로봇 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이 수록된 관련 법과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둘째, 군은 국방로봇에 대한 소요를 창출하고 산·학·연에서 개발한 로봇을 신속히 검증(전투실험, 시험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산·학·연은 사용자인 군의 요구에 부합된 국방로봇의 개발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넷째, 정부와 군은 산·학·연에서 성공적으로 개발한 국방로봇을 획득하고, 수출 지원에 앞장서는 영업사원 역할을 해야 한다. 산·학·연·관·군이 이런 긴밀한 협조와 노력을 해야, 선진국처럼 국방로봇산업을 4차 산업 시대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성공적인 육성이 가능할 것이다.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

박재필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한국해양안보논총 Vol.1 No.1

국방개혁 2.0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국방개혁을 지칭한다. 국방개혁 2.0은 2017년 4월 문재인 더 민주당 대통령 후보 대선공약으로 최초 발표되었으며, 2018년 3월 7일 국방부 국방개혁 2.0 비전 발표, 2018년 5월 11일 국방개혁 2.0 청와대 보고 및 토의를 거치면서 구체화 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최종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국방개혁안은 미래 국가방위를 위한 청사진이 담긴 종합 기획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국방개혁 2020부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의 시행령이 제정되어 향후 국방개혁안은 법률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토록 되어있어 각 정부의 국방개혁안은 각 정부별 군의 군사력 건설의 최고의 권위와 지침서로서 지위를 가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과 도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본고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국방개혁 2.0의 비전과 목표, 추진원칙, 추진방향, 미래의 모습과 역대 국방개혁안과의 차이점 및 국방개혁 논쟁ㆍ대립구조와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방개혁 2.0이 한국해군의 건설 방향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지를 도출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국방개혁 2.0이 한국 해군 건설에 주는 함의는 ① 싸우면 이기는 강한 해군 건설 요구 ② 국방개혁 논쟁ㆍ대립 구조의 국방개혁 2.0의 입장을 명확하게 고려한 해군 건설 방향 설정 요구 ③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ㆍ도전적 대응 요구 ④ 3군 균형발전 방향에 대한 명확한 이해 요구 ⑤ 합법성ㆍ개방성ㆍ투명성ㆍ공유성을 우선하는 해군 문화 창달 요구 ⑥ 본질에 충실한 진정성 있는 해군 건설 요구 ⑦ 공세적 해군 전략 추진 요구 ⑧ 해군 건설의 국가 방위산업 기여 요구 ⑨ 해군 장병 복지, 인권 향상 도전 요구 ⑩ 해군 건설 소요 재원 확보 의지와 노력 요구 등 열 가지이다. 군사전략가인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는 1970년에 저술한 전쟁과 평화에 대한 연구(Studies in War and Peace)에서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자, 그렇지 않는 자의 손아귀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가안보에 있어서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국가 생존임을 잊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설파한 명언이라고 생각한다. 안보 및 국방정책 결정자들은 한국의 역대 정부는 왜 국방개혁을 해 왔으며,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인식을 국민이 늘 하고 있음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The Defense Reform 2.0 refers to the defense reform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It was first announced in April 2017 as a Moon Jae-in Democrat presidential candidate election pledge. After that, the plan was announced as Defense Reform 2.0 vision by ROK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on March 7, 2018. This Defense Reform 2.0 was presented to the Blue House by a report and discussion on May 11, 2018. The final draft was announced on July 27, 2018. The Defense Reform proposal is a comprehensive planning document containing a blueprint for future national defense. Since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Defense Reform Act was enacted on March 27, 2007, Each government’s defense reform proposal has the status as the highest authority and guidebook of the military power building of each government. In this regard, the Defense Reform 2.0 initiated by the Moon Jae-in government has very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development of the ROK Navy. This paper derived implications of the Defense Reform 2.0 for the construction direction of the ROK Navy through examines differences, argument and antagonism structure between defense reform proposals of the former and the later ROK government.

북한 전술핵미사일 시대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 -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중심으로 -

이승준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미사일 도발을 가시화함에 따라 한국의 군사대비 발전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북한은 1956년 3월 조·소원자력협정 체결 이후 구소련 「드브나(Dubna)핵연구소」에 과학자 파견·양성을 시작으로 국제사회의 우려 속에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오다가 2006년 10월 9일 전격적으로 지하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에 핵보유 사실을 확인시켰다. 이어서 2022년 10월에는 전술핵미사일 운용을 가시화 하면서 한국에 대한 공격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제 한국은 북한의 전술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하여 ‘선조치 후보고’방식의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향후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체계가 지상과 해상, 그리고 공중을 포함한 다중·다층의 입체적인 전 방위 미사일 탐지 및 요격 능력이 구비될 수 있도록 군사대비 능력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군의 직업군인 정년연장 필요성에 대한 고찰

전기석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the Korean military from the viewpoint of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While there is a demand for changes in the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population decline, young career soldiers are currently being discharged because of the retirement age. Social awareness of this is lacking. The reason why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of professional soldiers is necessary is considered from four aspects. First, considering the situation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difficulties in securing military human resources can be expected.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career soldiers is essential for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a situation where military human resources are declining. Second, in terms of job security, the necessity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of the Korean military is examined through cases of foreign advanced military, cases of general public officials, police and firefighting officials in Korea, and cases of companies. Third, the view that members can be complacent about the issue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only considering the negative aspects too much. The problem of extending the retirement age is also related to the improvement of mastery of expertise. Fourth, if the retirement age of professional soldiers is extended, it is possible to secure adequate human resources to maintain the combat power of the military without greatly increasing the economic burden of the military pension. Fifth,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in terms of physical function.

트럼프 시대 미국의 군사력과 군사전략

이춘근 한국해양안보포럼 2018 한국해양안보논총 Vol.1 No.1

2017년 1월 20일 미국 제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는 곧바로 미국의 군사력을 대폭 강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보다 공격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기 시작했다. 공격적인 군사전략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의 사용 혹은 전쟁의 시작을 보다 빈번하게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언제라도 군사력은 사용 가능한 것, 특히 트럼프의 미국은 정말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잠재적인 적국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적들로 하여금 더 이상 미국의 의지에 역행할 경우 미국으로부터 진짜 군사공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한다는 의미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약 1년 반이 지나는 동안 미국의 군사력은 다시 막강해 지기 시작하고 있으며 미국 군사력의 구성방식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중 미국군을 누구도 감히 덤빌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은 숫자의 미국군 특수 부대가 세계방방 곡곡에 배치되어 있으며, 군인들의 봉급이 늘고 있으며, 미국의 무기가 양적 질적으로 향상 되고 있다.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강화와 더불어 트럼프는 군인들에 대한 존경심을 확대하는 각종 정책과 더불어 변화한 국제정치 및 과학 발달 상황에 맞게 미국군을 확대 및 변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2018년 5월 30일 태평양 사령관 이 취임식 당일 미국 국방부는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인도태평양 함대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태평양 함대의 담당 구역을 인도양 까지 확대 하는 조치로서 미국의 대 전략, 즉 미국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도전자인 중국을 견제 한다는 전략이 보다 분명한 군사전략으로 표명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6월 18일 현행 육, 해, 공군 및 해병대로 구성되는 4군 체제에 하나의 군을 더 창설하라고 지시했는데 미국군내에 독립된 병과로서 ‘우주군’(Space Force)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트럼프의 세계관 및 군사전략적 관점은 국제정치학의 전통적인 사고를 반영하는데 트럼프의 전략 사상은 손자병법과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힘의 적극적인 사용이 손자와 마키아벨리의 가르침이다. 변화하는 국제상황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중국의 부상과 이에서 연유한 중국의 군사적 도전과 북한 핵의 문제라고 말 할 수 있다. 미국 해군은 2018.5.30.일 태평양 함대 사령부를 인도 태평양 함대 사령부라고 개칭했으며 동태평양을 담당하던 미국제 3함대가 서태평양을 담당하던 7함대와 전략적으로 통합을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특히 미국 해군의 증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직후 미국 해군은 355척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했다. 트럼프가 구상하고 있는 우주 군이 미국의 4군에 추가되어 5군 체제로 가는 것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아직 본 모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이전 상황이지만 우주군이 추가 된다는 사실을 기술하고 그것이 불러올 심각한 의미를 알아보았다. 필자는 우주군의 창설이 마치 레이건 대통령 시절 제안되어 스타워즈(Star Wars) 계획이라고 불렸던 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기왕의 핵전략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닐까 사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토는 ‘미국을 다시 강하게 만들자’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