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기술혁신 지원방안

박찬수 ( Chan-soo Park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중견기업연구 Vol.3 No.2

창업, 벤처기업이 중소·중견기업이 되고 나아가 대기업으로 발전해 나가는 자연스런 기업 성장생태계는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견기업 부분이 병목 (bottleneck)이 되어 기업 성장 및 국가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본 연구 에서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정책을 다양하게 살펴본다. 단순한 경영 활동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직접적인 목표이며, 따라서 R&D 등 혁신 활동이 미래 경쟁력의 조석이라는 전제 하에 다양한 기술혁신 지원정책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한국의 중견기업은 매출액 1천~1천5백억원 구간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으며,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의 기업군의 R&D 활동 저조로 성장잠재력이 불확실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대기업에 전속적인 납품 구조를 가질수록, R&D 투자 노력이 감소하는 특성이 나타났으며, 핵심 애로요인으로는 R&D 투자방향 설정의 문제와 고급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혁신 지원정책 방안으로 크게 다음 6가지를 제안하였다. 중견기업 전용 R&D 연구소 설치를 통한 기술기획 및 연구기능 지원, 정부 R&D 사업의 부문별 타깃팅 강화, 지자체-중견기업-지역 대학이 연계된 R&D 인력개발 사업 추진, 중견기업 R&D 인력 대상의 공동 복지 프로그램 개발, CEO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확대, 개방형 혁신의 인프라 지원 등이 제안 내용인데, 이를 통해 한국 중견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위한 씨앗이 뿌려지고, 글로벌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한국 경제가 지속성장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innovation policy tools for Korean hidden champions. It is well known that in the growth ladder of Korean enterprizes the areas of hidden champion (medium & high enterprizes) is the bottleneck, and to create jobs and reduce the widening gulf netween conglomerates and SMEs, strengthening those areas is taken for granted as a key driver of Korea economy’s sustainable growth. In this study, to support for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hidden champions and national innovation ecosystem, especially to occupy the long-term competitive advantage, a wide variety of policies are explored. First, establishing research center exclusively used by Korean hidden champions is helpful to their innovation, technological planning and making future strategy. Sector-specific government R&D programs are probably useful policy instrument for their innovative activity. Linkage among the industry-local government-college could be effective for promoting R&D workforce. Government-supported common welfare system should be launched to attract global talents to Korean hidden champions. To change CEO’s perception about the inefficiency of R&D activity, addi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 initiated by the private association could be a relevant policy tool for increasing R&D investment. Building a joint platform for open innovation is necessary, especially providing a market and technology information in the developing countries like China, India, etc. Through all of these policies, future competitiveness of Korea’s hidden champions can be attained and hopefully it will be the seeds of national sustainable growth.

한국 중견기업정책의 비전과 발전방안

표정호 ( Jeong-ho Pyo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1 중견기업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전반적인 실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규명해서 우리나라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라는 이분법적 사고의 틀 속에서 지원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결과적으로 중견기업군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매우 취약한 수준이고, 중견기업들의 실상도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확보와 판로확보, 신기술개발 등에서도 애로를 겪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인 비중에 비해 고용창출과 총수출 등에서 기여하는 바가 커서 육성여하에 따라서는 국가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러한 실상과 특징을 보이는 원인은 크게 제도적인 요인과 사회적인 요인, 중견기업인 스스로의 문제, 대기업의 견제 등 4분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정책비전을 무역2조 달러, 1인당 GDP 4만 달러시대 달성에 두고, 연도별 중견기업 수, World Class Leader기업 수, 일자리 창출 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 혁신, 중견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중견기업지원 인프라 구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problems and the reality of the Korea Strong Medium Enterprises(KSME), and the policies to develop the KSME were suggested. KSME have been left off the list for support and protection under the dichotomous perception, the support for small enterprises and the restriction on major enterprises, which leads to the severe weakness of the KSME in quantity as well as in quality. In addition, they have been faced with difficulties to achieve a new growth power and human resources, to secure the market, and to give birth to a new technology. Considering that the KSME contribute toward the creation of jobs and exports relatively more than their proportion, they are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potentially in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economy. The reasons of the current status and the features were studied according to four sections, institutional factors, social factors, the enterpriser's own problem, and the protection of major enterpris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the reasons, several measures including the system renovation for promoting the growth to KSME, the innovative capability reinforcement of KSME, and the construction of the infrastructure to support KSME, were suggested to accomplish the specific goals like the annual number of medium enterprises, the number of World Class Leader enterprises, and the number of created jobs, under the policy vision that the international trade amount of two trillion dollars and the GDP per capita of forty thousand dollars would be accomplished by the growth of KSME.

중견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상장 활성화 방안

곽관훈 ( Kwak Kwan-h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2 중견기업연구 Vol.9 No.1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고용 및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의 경우 바이오헬스, 항공 · 드론 등 신산업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기반이 갖춰져 있다는 점에서 환경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중견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리 정부도 2010년경부터 각종 지원제도 및 관련 법률에 대한 정비를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중견기업에 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중견기업법에서는 금융지원, 조세감면, 수탁 · 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지원제도를 두고 있지만, 중견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한 지원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은 주로 금융이나 세제 등의 재정적 지원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규모가 성장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이러한 재정적 지원보다는 증권시장에서 자본조달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아직 상장과 주식발행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상장 후 규제가 부담스러운 중견기업들이 증권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을 꺼려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많은 기업들이 상장 및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이 느끼는 부담을 해소해주는 것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의 상장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상장 후 늘어나는 공시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employment and exports in Korea. And Middle-Standing Enterprises are advancing into new industries such as bio-health and aviation, because they responds better with environmental changes than large companies or SME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roved various support systems and related laws since around 2010. For example,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rovid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special cases regarding fairness of entrusted and entrusted transactions. There are financial support and tax reduction system i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but there is no support system for financing.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it is necessary to raise funds from the stock market.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that have grown to a certain size,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m to raise capital in the stock market rather than such financial support. However, Middle-Standing Enterprises, which lack experience in listing and issuance of stocks, and burdensome with regulations after listing, are reluctant to raise capital through the stock market.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and allow more Middle-Standing Enterprises to raise funds through listing and issuance of shares, it is necessary to relieve the burden felt by Middle-Standing Enterprises. Specifically,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ystem that can support the listing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to review measures to minimize the increased disclosure burden after listing.

프랑스 중견기업법의 제정배경과 시사점

김영우 ( Young-woo Kim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2 중견기업연구 Vol.3 No.1

1980년대 이후부터 프랑스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008년 7월 사르코지 정부는 프랑스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범주를 신설하는 ‘경제현대화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중견기업의 범위는 대기업 (GE)과 중소기업 (PME) 사이로 종업원 수 250명 이상 5,000명 미만이고 연간 매출액이 50백만~15억 유로거나 총자산 43백만~20억 유로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위가 확정된 중견기업은 4,576개로 전체 기업의 0.2%에 불과하지만 고용인원 22.5%, 부가가치 29.0%, 매출 32.1%, 수출 35.1% 등 프랑스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해 각종 세제에 대한 감세 조치, 자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R&D 투자집중, 2005년 설립된 프랑스혁신청(OSEO)의 보증지원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적용하여 총 보증지원금의 약 30%를 중견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중견기업의 범위를 제정한 ‘경제현대화법’의 배경과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중견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프랑스에서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첫째, 중견기업은 성장사다리 정책의 허리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견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이다. 둘째, 부가가치와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중견기업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견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공급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Intermediate Sized Enterprises (ETI) are now considered the engines of growth in France. This study deciphers the multiple realities of this category of firms still in search of identity, on the border between SMEs and large group. Sh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their key development factors. In 2008, the Law on the Modernisation of the Economy has defined a new category of enterprise: Intermediate Size Enterprises (ETI), whose numbers are between 250 and 5000 employees, and whose annual business turnover does not exceed € 1.5 billion or balance sheet total does not exceed 2 billion. In 2007, there were 4,576 ETI in France, employing nearly 3 million people, that is to say 22.5% of employment in France. The vast majority of ETI (84%) have less than 1,000 employees. Only 6% of ETI have more than 2000 employees. ETI are mainly in the industrial sector: 40% of employees in ETI are in the industry, 20% in trade and 17% in business services. Thus, ETI use conventional means to develop successful businesses, such as innovation and international, but also implement - more than others - active strategies for external growth. The deployment of these strategies comes to the leader of a questioning mode management implemented. ETI indirectly an indicator of competitiveness we are talking more. Indeed, ETI investing comparatively more than SMEs and even that large groups, which are more subject to pressure the profitability of major financial capitalists.

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중견기업 통계분석

박상문 ( Sang-moon Park ),유영식 ( Young-sik You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1 중견기업연구 Vol.2 No.2

본 연구에서는 최근 산업발전법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정의에 따라 국내 중견기업들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였다. 기존 중견기업에 대한 통계와 연구들이 특정업종이나 연구자에 따라 편의적 기준에 따라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이들 기업들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중견기업들의 보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용량기업DB를 바탕으로 산업발전법에서 정의에 따라 국내 중견기업들을 분류하고 이들 기업들의 전반적인 추세와 현황을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중견기업들의 기업체 수와 상시 고용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내 중견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보다 월등한 평균 상시근로자 수를 고용함으로써 중견기업들이 양질의 고용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중견기업들의 평균업력은 지속적으로 짧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평균매출액 규모는 꾸준히 증가함으로써 기존 기업군과 더불어 신생 중견기업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curr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Korean medium-sized firms. Prior studies investigated general characteristics of medium-sized firms by diverse and subjective criteria. These inconsistent classifications and lack of definitions on medium-sized firms made it difficult to unveilgeneral status and key characteristics of these firms. According to recently modified administrative laws on these sized firms, this paper examines current status and some characteristics of medium-sized firms. Results shows that total number and employment of medium-sized firms have increased in a last decade. The growth in firm number and employment is higher in service sectors than those in manufacturing sectors. Also a number of younger firms have grown into medium-sized firms over all sectors. Overall average sale volumes annually increased and showed differentpatterns between sectors. Finally this study provides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developments and future researches on Korean medium-sized firms.

중견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ADR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규호 ( Gyooho Lee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약칭: 중견기업법)에서는 중견기업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다. 중견기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i)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ii)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iii)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iii)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하지만, 중견기업법은 중견기업기술에 대한 정의를 두고 있지 않다. 중견기업법 제17조의2 (기술보호지원에 관한 특례)에 따를 때, 대기업과의 기술분쟁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3조 내지 제28조의 분쟁조정 및 중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기술분쟁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기술은 중소기업기술의 정의에 따를 것이다.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대 대기업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만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분쟁의 조정 내지 중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의 소관부처가구 중소기업청이었던 때에는 산업통산자원부와의 예산 조율 등의 관계로 중견기업의 범위를 일정 한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되고 별도의 예산이 책정된 현재에는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으로 조정신청인적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중견기업법에 따른 분쟁조정 대상에서 중견기업 대 중견기업의 분쟁을 배제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개선할 방안이 있는지 여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민사조정법 제30조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일반론을 소개하고, 현재 기술보호 관련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의 현황을 살펴본다. 그런 다음,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이 살펴보고 우리 법제상 시사하는 바를 언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견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대체적 분쟁해결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Growth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itivenes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hereinafter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prescribes the defini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cording to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he term “middle-standing enterprise” is defined as an enterprise that meet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d engages in business for profit: (i) It shall not be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referred to in Article 2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i) It shall not be an institu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 public institution referred to in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 local public enterprise referred to in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Act; and (iii) Any other enterprise, the ownership of shares, investment relationship, etc., of which meet the standar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Howeve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does note provide a definition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technology. According to Article 17 bi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ose title is the ‘special exception for technology protection support’, the provisions of Articles 23 to 28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shall be applied to technology-related disputes between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big companies in terms of mediation and arbitration for technology-related disputes. In this context, the technologies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can be defined following the definition of SME’s technologies under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ereinafter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A question may arise as to whether it is adequate to apply provision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the disputes between SMEs with sales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large enterprises. When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was administered by the forme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Administration (hereinafter “SMBA”), it was necessary to set a certain ceiling on the scope of the SMEs due to budget coordination with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However, now that the former SMBA has been upgraded to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and has a separate budget from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has to be taken into account whether it is necessary for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to limit the applicability for mediation to the SMEs with a turnover of less than 300 billion Korean wons and to exclude mediations between Middle-standing businesses. It is also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are ways to improv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ethods under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Article 30 of the Civil Mediation Act should be actively adopted. This Article overviews the ADR and examines the current developments of ADR in the context of technology protection. The Article then discusses the WIPO’s ADR system and its implications to the Korean legal system. Finally, the Article proposes more improved ADR methods for the technology protection of SMEs.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의 범위 및 지원방식에 대한 검토

곽관훈 ( Kwak¸ Kwan-h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3 중견기업연구 Vol.10 No.1

중견기업은 고용, 수출, 매출에 있어서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으며, 바이오헬스나 항공·드론, 시스템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주체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임금과 좋은 고용환경을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경제위기시 대내외 충격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중견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견기업이 우리 경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2014년에는 중견기업의 지원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중견기업법이 제정되었다. 글로벌 경영환경이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발전법」상 규정만으로 국내 중견기업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견기업법의 제정은 중견기업의 성장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명확하나,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됨에 따라 그 역할의 한계가 명확하였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법의 상시화에 대한 필요성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기도 하였다. 그 결과 2023년 4월 18일 동법 개정을 통해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10년간 한시법으로 존재하였던 중견기업법이 상시화됨에 따라 법적 측면에서도 중견기업을 하나의 실체로서 인정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과거 중소기업과 대기업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기업 패러다임이 구축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중견기업법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과 명확히 구분되는 실체로서 정립되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향후 중견기업의 법적 개념 및 중견기업법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is necessary. The Korean government has also improved various support systems and related laws since around 2010. For example,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hich can be said to be the basic law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provides financial support,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special cases regarding fairness of entrusted and entrusted transactions. Becaus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re important,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as enacted in 2014. It was difficult to expect the growth of mid-sized companies on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Industrial Development Act.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created in this way contributed to the growth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However,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as a 10-year limited law, the limitations were clea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was recently changed into a standing law. With the regularization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Middle-Standing Enterprises have also been recognized as legal entiti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future tasks of the Middle-Standing Enterprises Act. In particula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Middle-Standing Enterprises and the support methods for Middle-Standing Enterprises.

중견기업 육성 논의와 쟁점 분석 - 법제화를 중심으로 -의 관계 비교

유영식 ( Young-sik You ),김수정 ( Soo-jung Kim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0 중견기업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그동안의 중견기업 육성 논의의 경과와 중견기업 지원근거를 담은 법제화의 추이를 살펴보고, 글로벌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였다. 첫째, 조세부문은 중견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조사된 만큼,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한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하도급부문은 중소기업에서 졸업함과 동시에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에서의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셋째, R&D의 경우 중견기업의 R&D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중견기업 맞춤형 R&D정책자금 신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넷째, 인력부문은 중소기업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중견기업의 추가 포함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This study ultimately aims at finding directions for fostering medium-sized enterprises. Legislation for support policy of medium-sized enterprises needs to consider, Tax, Subcontracting, R&D and Human resource issue. If so, this study helps being able to make government policy that can foster global enterprises.

국내 중견기업의 사업유형별 성패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박상문 ( Sang-moon Park ) 한국중견기업학회 2010 중견기업연구 Vol.1 No.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중견기업들의 대표적인 사업유형을 살펴보고, 각 유형별 사업특징과 성장단계별 주요 핵심성공요인과 실패요인들을 살펴보았다. 국내 중견기업들의 대표적인 사업유형으로 제품시장특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특성에 따라 크게 수요대기업 동반성장형, 글로벌 시장개척형, 특화제품 전문형으로 구분하고 각 사업유형별 특징과 성장단계별 성공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수요대기업 동반성장형의 경우, 수요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원가절감을 통한 상호이익창출을 위한 사업모형 개척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장개척형의 경우, 빠른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적기 제품출시를 위한 개발역량과 독자적 브랜드 구축이 핵심성공요인으로 도출하였다. 특화제품 전문형의 경우에는 특화제품시장영역에서 후발기업들의 가격경쟁과는 차별화된 기술, 브랜드 및 마케팅 역량을 강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중견기업들의 실패요인으로는 외부 환경요인들과 조직내부 요인들로 구분하고 주요 실패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사업유형별 성패요인과 성장단계별 핵심요인 도출을 통해 중견기업들의 다양한 사업유형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중견기업들을 위한 이론적 연구의 필요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diverse business models and critical factors for sustainable growth of Korea medium-sized firms. Based on product market characteristics and global value chain, there are three dominant business models: Partnership with Large Incumbents, Global Market Pioneers, Specialists in niche market. Partnership with Large Incumbents pursue business opportunities to contribute to enhancing incumbents' competitiveness in global businesses by supplying competitive key components and equipments. Global Market Pioneers build competitive business models and preempt new opportunities with timely new products and service developments. Specialists in niche market explore product markets where are relatively small size and demand on higher technological capabilities and cost advantages. In addition, this study explores external and internal risk or failure factors among different business models to hinder sustainable firm growth.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정희준 ( Jeong Heejoon ) 한국중견기업학회 2022 중견기업연구 Vol.9 No.1

우리나라 소 · 부 · 장산업 생태계의 중추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국가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견기업은 필수적 생산 요소인 자금조달에 있어 취약한 조건에 놓여 있다. 자본시장 접근성 한계로 중견기업이 겪게 되는 자금조달 수단의 다양성 부족은 자금조달 비용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의 사업 성격과 추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는 중견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대규모로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핵심 금융 수단인 회사채 발행 활성화를 위한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중견기업 중에는 자본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 규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회사채를 발행하지 않는 외감기업들도 많이 존재한다. 이들을 중심으로 중견기업들이 회사채 시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회사채 발행환경 개선을 위해 이 연구에서는 은행 담보대출과 경쟁 가능한 담보부사채 발행조건 개선, 중견기업전문 특화금융회사 지정 및 중견기업연합회의 역할 강화, 회사채 발행비용 절감, ESG경영환경 하에서의 회사채발행 능력 배양, QIB제도 및 ISA를 이용한 중견기업 회사채 수요처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이를 실현해 중견기업 회사채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률, 제도 등에 대한 심화 검토의 필요성과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구현이 요구된다. The middle market enterprises in Korea are the core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industries and play the role of waist connecting the big companies and small-medium industry. Nevertheless, the middle market enterprises have been under the vulnerable conditions in financing, especially in terms of capital market accessibility. The lack of diversity in financing methods experienced by middle market enterprises not only increases the cost of financing, but also affects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the middle market enterprises. This study present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for revitalizing corporate bond issuance for middle market enterprises, which is a key financial means to raise long-term funds on a large scale through the capital market, and suggests policy directions to improve them. Among middle market enterprises,, there are many externally audited companies that do not issue corporate bonds even though they have a corporate size that can take advantage of the capital market. This study focuses the proposals to facilitate the issuance of corporate bonds by these externally audited companies. These include improving the issuance conditions of collateralized bonds that can compete with collateralized loans of commercial banks, designating a specialized financial companies for middle market enterprises and strengthening the role of the Federation of Middle Market Enterpries, reducing corporate bond issuance costs, cultivating the ability to issue corporate bonds under ESG management environment, and using the QIB system and ISA. In order to realize these proposals and revitalize the corporate bond market for middle market companies, it is necessary to in-depth review of related laws and systems and to implement policies based on th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