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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2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이미 새로운 국제무역 질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제도를 능 동적으로 이행하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가는 무역대국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우리 기업과 국가의 번영 및 안전 보장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수출통제제도의 준수는 국 가안보의 확보 이외에 자국기업의 보호라는 목적으로 활용되므로 우리나라도 기업의 활동 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도 기업의 경영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정부측면에서는 현대적 추세를 감안한 포괄적인 수출통제법안의 제정 검토와 관리주체의 전략물자 등에 대한 조정권한의 강화가 필요하며, 기업측면에서는 자율적으로 전략물자를 관리하므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준수체제(Compliance Program)가 필요하다.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에 의한 불법수출이 적발되면 기업의 존립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투명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이행만이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수출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은 수출통제제도를 사회적 책임 또는 수출관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Export controls on strategic items is becoming an international standard of trade. This article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peculiarity of Korean Export Control System, to promote the export control of strategic items. The government-level system improvement effort is needed to support the corporate management environment. A main focus has been to integrate several Korea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mport and export control, and the government should be reinforce the agencies responsible for strategic export controls. In addition to expanding outreach on internal compliance programs and the role of industry self regulation. Korea's economy is challenged significantly because of limited resources, and the large volume of trade. So, in order to contribute to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increasing exports, we should understand the global trend of this and perform clean polici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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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성근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2
한국의 수출통제제도는 ‘87.6.30, 대외무역법시행령에 반영되어 도입되었고 품목에 따라 수출허가기관이 분산되어 있다. 일반산업용 이중용도는 산업자원부, 원자력과 기술은 과학기술부, 방산물자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남북교역은 통일부가 담당한다. 도입된 후 ’03.5월까지 이행수준이 부진하였다. 수출통제체제구축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기업이 지키기 어려운 요인 이었던 통제리스트 해당여부에 대한 판정방법을 개발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모든 관련정보, 판정, 허가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수출통제제도에 획기적인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 ‘03.5~‘07.7월의 한국의 노력은 정부내 전담과 신설, 전략물자관리원 신설, 유엔안보리 결의 1540호를 법개정에 반영, HSK를 기반으로 판정할 수 있는 도구 개발, 기업에 대한 교육, 일반에 대한 TV 다큐먼터리 방영을 포함한 언론 홍보 등 다양하다. 향후 과제로 ECCN도입, 불법수출에 대한 조사 및 집행기능 보완, 거래 상대방에 대한 기업의 관리기능 추가, 부처간 시스템 통합방안 모색, 통제품목의 수준을 수입자에 따라 세분화 등을 제안하다. Korea introduced its export control system, adopting related regulations in the decree amended on June 30, 1987 on Foreign Trade Act. Jurisdiction of licensing is divided to four ministries;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on dual use for industr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nuclear and technology, Ministry of Defence on defense item, and Ministry of Unification on inter-Korea trade. Since the introduction to May, 2003, its compliance level has been very low. Then MOCIE had made a comprehensive plan on export control system enhancement and completed developing the method of control list identification which Korean traders had felt very hard to carry out, programed the method of identification together with all related information and application for license on the established internet web-site "Yestrade" which would be a motive for rapid enhancement in Korea export control. From May, 2003 to July, 2007, Korea has elaborated to establish licensing divisions in government and an expertise organization "Korea Strategic Trade Institute", to amend Foreign Trade Act reflected UNSCR 1540, to create an identification tool based HSK, to educate business persons, and to conduct various outreach activities including TV documentary broadcasting and mass media. For future task, this proposes to introduce ECCN, to inspect and enforce violation cases, to verify transaction partner, to integrate inter-agency system and to specify the level of control item in accordance with concerned degree of impo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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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 한국안보통상학회 2007 안보통상연구 Vol.1 No.2
일본의 비확산 수출통제 법체계는 법률, 정령, 성령, 통달 등으로 되어 있고 물품과 기술 의 법령으로 양분되어 있어 있으며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가운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 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외국과는 달리 오직 경제산업성이 모든 품목의 수출통제를 관장하고 있다. 특히 무기는 ‘무기수출 3원칙’에 따라 ① 북한, 중 국, 쿠바 등 공산주의 국가, ② UN 안보리 결의에 의거, 무기 등의 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국 가, ③ 국제분쟁의 당사국 또는 분쟁의 우려가 있는 국가로의 수출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다. 통제품목은 국제체제 통제품목과 비통제품목 모두 통제하며 특히 최종용도와 최종사용 자가 의심스러울 경우 비통제품목을 통제하는 캐치올 제도와 무형수단에 의한 기술이전 통 제가 선진화되어 있다. 또한 UN안보리 결의 이행 조치로서 중개 및 환적을 통제하고 WMD 와 미사일을 확산하는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다. 또한 법규 위반에 대한 벌칙과 단속 등 집행이 엄격하며, 무지에 인한 법규위반을 인정하지 않는다. 위반기업은 형사벌과 수출입금지 등 행정제재 등의 처벌뿐만 아니라 위반사실이 공개됨으로써 기업의 신용과 명 성에 타격을 입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수출통제 수출허가 심사 및 단속 강화와 함께 기업의 자율적 수출관리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CP모델을 기업들에게 보급하여 이행 토록 하고 우수기업에게는 포괄수출허가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CISTEC은 CP를 지원, 촉진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요컨대, 일본의 수출통제제도는 수출통제의 거의 모든 요소를 반영한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이행과 집행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캐치올, 중개, 환 적, 기술의 무형이전(ITT) 통제 등은 향후 우리가 보완하고 도입해야 할 분야로서 이를 충 분히 참고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도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legal system of export control in Japan is composed of laws, cabinet orders, ministry orders, etc., with laws and regulations on goods and technology separated respectively. In Japan, export controls are limited to the minimum necessary for the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Unlike other countries, the Ministry of Economy and Industry(METI) is the sole government agency which is responsible for export controls, covering all arms, dual-use goods, software and technologies. As far as export control on arms is concerned, Japan sticks to "Three Principles on Arms Exports," which do not permit the export of arms to (1) communist countries, (2) states subject to an arms export embargo under a resolution of the UN Security Council, and (3) countries involved in or likely involved in international conflicts. The items subject to export control are those listed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and additionally non-listed ones where their end-use or end-user may be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of WMD and missiles. The Catch-all and intangible transfer of technology(ITT) control systems are well developed and contain a lot to be benchmarked. In addition to strict license processing and enforcement, METI focuses on the promotion of corporate export control system through industry outreach activities as well as by distributing model compliance program(CP) among exporters. In conclusion, Japan is seen as having a near-to-perfect export control system equipped with all elements of export controls, notably ITT, catch-all, brokering, transshipment, which I suggest are to be complemented or introduced by South Korea for more efficient and effective export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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