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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

        최윤영(Choi, Yun-young)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성년후견제는 노령?질병?장애 등 정신능력의 결여로 인해 일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성년후견제는 시민사회 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상의 제도이면서 동시에 사회복지제도이기도 하다. 현재 개정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면서 적절한 서비스 제공과 지원체계 구축 등 사전준비가 시급하다. 특히, 제도의 운영측면에서 후견인 양성과 공급을 포함 서비스 전달체계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기관으로 후견제도 시행 시 후견심판 등에 관한 청구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성년후견제 도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성년후견제의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어떠한 위치를 자치하게 되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성년후견제 시행과 관련하여 국내외 문헌조사를 주로 사용하였다. 성년후견제 도입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년후견제 도입 목적과 관련하여 공익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후견인 양성과 관련하여 비용문제와 인력공급을 정부의 지원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어서 지역복지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절한 준비가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측면에서 원활한 성년후견인서비스제공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가정법원 그리고 지역사회복지 단체 등 공공 및 민간자원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인적 자원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necessity and the plan of the adult guardianship with a focus on the system view. As the society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aged society, people in Korea are interested in reasons, development, etc. In the aspects of system, suggests adult guardianship tentatively named public and voluntary guardianship act as a prior assistant and protective system. As a result of reviewing principles, contents and problems of legislation the guardianship in Civil Law, this Study`s suggestions are followings. First, systematic plan is needed to respect and protect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f the challenged. Second, a guardianship system needs to coordinate legal protection in the property and affairs with local government of the community welfare services. The new guardianship should be effective and practical,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statuses of the old people, mentally impaired people that need care and assistance because their judgement abilities. In the respects, the guardianship law system in Korea is especially for the disabled and the senior it seems to be one of social welfare service.

      • 성년후견감독인

        김형석(Kim, Hyoung-Seok) 한국성년후견학회 2014 성년후견 Vol.- No.2

        본고는 2012년 개정된 민법에서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감독인 제도를 개관하고, 그 해석ㆍ적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해석론적인 제안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민법은 우리 민법이 후견감독기관으로 두었던 친족회를 폐지하고 임의기관으로서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후견감독인에 관한 규정방식은 다른 많은 민법규정들을 준용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본고는 후견감독인의 선임과 변경에 이어 후견감독인의 직무에 대해 서술함으로써, 한편으로는 새 제도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게 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실무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들에 답하여, 제도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new rules concerning controlling guardian in the reformed Civil Code, accompanied by the author’s own suggestions on some interpretive issues. The reform law which introduced the new types of adult guardianship replaced the family council as guardian’s supervisory organ with controlling guardian. Regretably, the rules on controlling guardian are complicated by cross-referencing of the relevant articles. The author tries to give a systematic overview of this material: He describes the appointment and change of controlling guardians, followed by analysing their duties. By this article it is hoped to make the new law more accessible and to contribute to the guardianship practice.

      • 성년후견제도와 가정법원의 역할

        배인구(Bae, In-gu)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민법은 노령, 질병, 장애 등 정신능력의 부족함으로 인해 일상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결여된 성년자의 인권 보장과 복지를 위하여, 금치산ㆍ한정치산 제도 대신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여 법정후견을 세분화하고, 후견계약을 통한 임의후견제도를 신설하여 피후견인이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상감호와 재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잔존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규정들을 수용하고 있다. 그 후 성년후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이 개정되고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민법의 개정과 후속 법령의 제, 개정만으로는 성년후견제도가 실무에서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이 글에서는 개정 가사소송법과 가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따른 가정법원의 후견적 역할에 대해 서술하였다. 가사소송법의 개정 내용 중 관할, 성년후견의 청구인, 후견사무의 감독 등에 관하여, 그리고 가사소송규칙의 개정 내용 중 사전처분과 즉시항고 등에 관하여 소개하였다. 성년후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규정이 아직 예상하지 못했던 여백은 가정법원의 후견, 복지적 운영을 통해 메워져야 할 것인데, 실무에서 제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개정 내용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Civil Act that was revised by Act No. 10429 on Mar. 7, 2011 has introduced the 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al guardianship, instead of incompetency or quasi-incompetency, to enhance the human rights and welfare of adults whose mental capabilities are inadequate in their daily lives due to the aging, disease, or disability. The self-determination and remaining capacity are respected by introducing of new rules. After the revision, the Family Litigation Act and Regulation were revised an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of Guardianship was enacted for the support of successful adult guardianship. Nonetheless, the revision of the Civil Act and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other Acts and Regulations do not suffice to the safe landing of the adult guardianship in practices. This thesis developed the possible theories and made suggestions with regard to the person entitled to apply for a adult guardianship case, jurisdiction, legal effects of an adult award, a legal problem where a supervisor over adult guardian does not exist despite his consent is necessary for the act of an adult guardian, a legal problem whether it is possible to decide the case as the terms of limited guardians is restricted, the authority of special guardians over care and custody, the party of guardian contracts and others. Besides, it introduced the interim order and immediate appeal that are reflected to the revision of the Family Litigation Regulation. As the adult guardianship is implemented in practices, a legal problem or vacuum could be arisen, besides to the issues raised by this thesis. Nevertheless, the vacuum that are not predictable by the Act would be solved by the supervision of the Family Court and operation respecting welfare. The practice should, expectedly, interpret and apply the laws according to the purpose of the system, leading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성년후견제도

        금윤화(Keum, Yoon-hwa)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기존의 행위무능력자 제도를 대체하고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방안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성년후견제를 도입하여 2013. 7. 1.부터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우리보다 약20년 전부터 대체의사결정법(Substitute Decision Act, 1992)라는 법을 제정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었다. 온타리오주의 공공후견청(Office of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PGT)은 위 법을 주관하는 법무부 산하기관인데, 이곳에서는 1명의 공공후견인(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의 지휘, 감독 아래 300여명의 직원들이 성년후견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대체의사결정법은 크게 재산관리에 관한 후견과 신상보 호에 관한 후견으로 나누어 편성되어있고, 각 후견은 다시 임의후견 (후견계약)과 법정후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런데 어느 후견에서도 임의후견이 법정후견에 대해 우선적인 제도이다. 법에서는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자가 대체의사권자를 통해 재산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후견계약(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이다. 이는 재산관리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없어질 때를 대비하여 수임인이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문서로 대리권 수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법정후견(statutory guardianship of property)이다. 이는 후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관리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에 대해 공공후견인이나 다른 제3자가 재산관리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마지막 방법은 법원임명후견(court-appointed guardianship of property)인데 이는 제3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에서 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다. 한편 법은 신상관리를 위해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 번째는 신상관리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이는 재산관리 후견계약과 마찬가지로 무능력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신상에 관한 결정능력을 잃을 때 자신을 대리하여 의사결정을 할 자와 계약(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법은 법원에 의해 후견인을 임명하는 방법(court-appointed guardianship of the person)이다. 캐나다의 성년후견제도가 재산관리능력과 신상결정능력을 다르게 본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 또 후견이 개시되더라도 후견인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피후견인의 의사를 살피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한 점 역시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In Korea, Adult guardianship, which replaces the previous incompetence-based system and assists the decision-making of adults who are not mentally capable of taking care of his or her personal affairs or property, came into force on the 1st of July, 2013. However in Ontario, Canada, the Substitute Decisions Act(SDA),which governs what may happen when someone is not mentally capable of making certain decisions about their property or personal care, was passed and came into force about 20 years ago. The 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OPGT), a part of Ontario"s Ministry of the Attorney General, administers the Act which was stated above. The office has approximately 300 staffs committing to the execution of the law under the supervision of one Public Guardian and Trustee (PGT). The Act covers financial or property management decisions and personal care decisions respectively. Each of them has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and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In both cases, however, the process of appointment of a guardian is considered a last resort, and there are strict limits on when it can be imposed. If a person is capable of making property decisions, according the the SDA, there are three possible ways for a decision-maker to be appointed. One of these is a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This is a written authorization in which a person chooses and specifies the decision-maker of his or her choice. The second is statutory guardianship. This usually occurs only if a person has not made a continuing power of attorney concerning all of his or her property and is assessed as incapable. The third is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of property by the court. The Act also allows for the attorney or guardian to make decisions about personal care which include health care, food, living arrangements, housing, clothing, hygiene, and safety. There are two ways to appoint the decision-maker. One is a power of attorney for personal care. Like the power of attorney for property, this written document must be made before the person becomes incapable. The other is the appointment of a guardian by the court. The process of applying to the court is similar to that for property. It is notable that the Substitute Decision Act differentiates between a person"s capacity to make decisions for property and that for personal care. And the Act imposes substitute-decision makers a duty to respect the life choice of their incapable person and take his or her wishes into accounts, which brings the law into line with current thinking on protection of individual rights.

      • 법정후견제도의 유형과 활용방안

        현소혜(Hyun, So-hye)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는 법정후견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율하고 있다. 성년후견, 한정후견, 그리고 특정 후견이 그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각 법정후견 제도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에 문제가 발생한 이른 바 ‘요보호성년’을 크게 세 가지 유형, 즉 뇌병변장애, 발달장애, 치매의 경우로 나누어 각 사안별로 활용할 수 있는 후견의 유형과 그 활용방법을 소개함으로써 각 법정후견 제도의 적용범위와 후견제도 상호간의 경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미성년자, 낭비자 등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요건에 포섭되는 사람이 특정 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미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이 개시된 사람이 특정후견을 병행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성년후견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정후견을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그 역의 경우는 어떠한지 여부, 임의후견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법정후견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특정후견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학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각종의 법적 쟁점들이 아울러 검토될 것이다.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vulnerable adult, which is due to be implemented by 1. July 2013, has three kinds of legal guardianship system(adult guardianship,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Yet there is a lot to be discussed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each kinds of legal guardianship system. This article is written for the understanding that relationship, so that vulnerable people(such as, with brain disorder, with developmental disorder, with dimentia etc.) can make full use of new guardianship system upon their demand. Some important legal issues will be examined in the process, for example, whether who is physically handicapped or is under age can use the new guardianship system or not, whether who can use or are already using the adult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can use the specific guardianship too or not, whether who are to be expected to use the adult guardianship can use the limited guardianship upon their wish or not, whether who has a contract of guardianship can co-use the legal guardianship or not, and finally the specific guardianship can be used for the purpose of custody for personal affairs.

      •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제안

        제철웅(Je, Cheol-ung) 한국성년후견학회 2013 성년후견 Vol.- No.1

        2013.7.1.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었으나,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권한?자격을 제한하는 결격조항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이런 결격조항은 후견이 필요한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으로 하여금 후견제도의 이용을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약 300여개의 법률조문에 산재되어 있는 결격조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논의하였다. 현행법의 각종의 결격조항은 UN장애인권리협약 제12조에 위반될 뿐 아니라, 헌법상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활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등 수많은 기본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과잉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즉 피후견인의 개별적 사정과 필요성과 무관하게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의 개시라는 사유만으로 권한 또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 논문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각 개인의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가칭 피성년후견인등의 자격제한 및 차별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Whereas the new adult guardianship came into force as of the 1st July 2013, many legal provisions which disqualify and restrict legal capacity of the ward, for whom a full guardianship or limited guardianship opens remain unrepealed. Such disqualification provisions can dete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decision-making, who need guardianship, from accessing guardianship. This paper discusses with how to deal with more than 300 disqualification provisions. Current disqualification provisions not only breach the Article 12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but violate Korean Constitution in terms of Dignity of Human Beings, Freedom to Activities, Freedom to Jobs and many other Basic Human Rights being excessively infringed without legitimate justifications. In other words, concern about such provisions arises because they do not take into account individual situation and needs of the ward, but only the fact of the opening of guardianship is triggering element of disqualification. Whereas it admits that there can be cases where legal capacity of individual wards shall be limited, this paper suggests that such limitation should be reduced to inevitable individual cases such as cases of protection of individual wards or individual third part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rohibition of Disqualification and Discrimination of the Ward Act" be enacted in the near future.

      •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후견지원에 관한 실천경험과 과제

        윤선희(Yoon, Sun-Hee) 한국성년후견학회 2015 성년후견 Vol.- No.3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성년후견제는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정상화,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사회복지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2012년 2월 전국 최초로 개소한 성민성년후견지원센터에서 수행해 온 후견지원에 관한 경험에 근거하여 성년후견제가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소견을 정리해보았다. 성년후견제가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인권에 기반한 제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인권적 환경 조성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및 제도 활용에 관한 홍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또한 안정적인 후견사무 수행을 위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후견관리 감독체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되어야 한다. 법인후견은 지속적이고 복잡한 후견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당사자의 법적권한을 타인에게 위임하는 후견사무의 중대함을 고려할 때 국가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reflects the ideology of social welfare of utilizing the self-determination, normalization and remaining capacity of the concerned party. This report summarized the opinions on a few tasks for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come an effective system based on the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on the basis of the experiences on adult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in practice since February 2012, when SungMin Social Welfare Corporation opened SungMin Adult Guardianship Support Center. In order for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become established as the system based on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and human rights, improvement in public recognition to create human rights-based environment and promotion on the utilization of the system should be more actively performed. Also, a support system for stable performance of the tasks of guardianship, and above all, the guardianship supervision system should be more effectively stabilized. Corporation guardianship can perform the tasks more consistently and professionally. In consideration with the significance of guardianship tasks, which authorizes individual’s legal rights to another person, the stability and credibility of adult guardianship system should be acquir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organization.

      • 한국성년후견제도에 있어서의 후견감독인의 역할과 과제

        김은효(Kim, Eun Hyo) 한국성년후견학회 2015 성년후견 Vol.- No.3

        종전 민법에서는 후견인의 감독기관으로 친족회를 두고 있었으나, 친족회가 후견감독기관으로서 후견인을 견제하고 제어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유명무실한 기관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개정민법에서는 친족회를 폐지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후견감독인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가정법원의 선임에 의한 후견감독인이 친족회를 대신하여 후견사무를 감독함으로써 후견인의 권한남용, 임무해태 등에 실질적인 견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위 글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지 불과 2년밖에 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전국 법원에서 선임된 후견인별 현황 및 법원별 처리현황, 후견감독인 제도의 운영현황 및 특징, 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역할, 가정법원에서의 후견감독의 운영방법 및 법인(공공)후견감독인제도의 활용 등 후견감독인제도의 향후 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They hold a kinship relation council in the civil law as a supervisor of the tutelage, the kinship family council as a supervisor of the guardian, the ability to check the guardianship and control was not functioning properly thus this agency is in nothing but the name unremitting. Therefore, in the revised civil law, the kinship family council was repealed, introduced a tutelage director with the professionalism and impartiality systems of the tutelage director, let supervise the tutelage office in place of the kinship family council by the appointment of the family court so that the guardian"s abuse of authority, negligence duty and it seems like a substantial restraint is expected to be accomplished. In the above article, although only two years has passed since the new adult tutelage system was enforced, meanwhile, a tutelage status appointed by National Courts, Court-specific processing status, tutelage director of institutional guardianship of the operating status and characteristics, appointment of the tutelage director and role, how toadminister of the tutelage director by the Family Court and usage of the tutelage director system by a corporation(Public) or more should take a look to the future and challenges of the tutelag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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