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국학교 운영 현황과 법제 개선 방향 - 재외 한국학교 법인정관 분석을 중심으로 -

김경래 ( Kim Kyong Rae ),최윤경 ( Yoon Kyung Choi ),송성민 ( Song Seong-min ),박성혁 ( Park Sung-hyeok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에 있어 관련된 법제와 학교법인의 정관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재외국민교육법과 유형별로 나눈 거점 재외한국학교의 정관을 비교 분석하며 재외국민교육법과 실제 학교의 정관 사이에 괴리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관련된 쟁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재외국민교육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재외 한국학교는 존재한 반면 재외 한국학교의 정관은 학교 법인을 통해 만들어지고 적용되는 만큼 실제 재외국민교육법과 학교의 유형이나 처한 상황에 따른 학교별 정관 사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거점학교를 중심으로 재외 한국학교 운영 실태를 정관 분석을 통해 볼 때 실제 운영은 일관성 없이 다양한 형태로 혼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상 법제 분석을 학교 운영 및 지배 구조, 교육과정 운영, 교원 수급 및 관리체계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원활한 재외 한국학교의 운영을 위한 올바른 법적 기반 마련을 역설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aw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to suggest directions for improving the laws. To this end, we tri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and the bylaws of overseas Korean schools divided by type, check whether there are any discrepancies or contradictions between the Overseas National Education Act and the actual school's bylaws, and reveal related issues. While overseas Korean schools existed before the Overseas Korean Education Act was enacted,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were created and applied through a school corporation. A problem is occurring. When looking at the operating conditions of overseas Korean schools centering on the base schools through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actual operation was inconsistent and mixed in various form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legal system for the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is divided into the aspects of school operation and governance, curriculum operation, and teacher recruitment, and it is intended to emphasize the establishment of a correct legal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overseas Korean school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and types of overseas Korean schools, and considering the complex and incomplete reality of domestic and foreign legal systems, it is suggested that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ecure consistency and systemicity in operation.

교과서 분석을 통한 사회과에서의 기본권 교육의 실태 연구

김미희 ( Mi Hee Kim ) 한국법교육학회 2007 법교육연구 Vol.2 No.1

헌법은 통치 구조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법이다. 헌법 교육은 사회과 교육에서 주로 정치 교육의 일부분으로 다루어져왔다. 그러다 보니, 주로 통치 구조에 관해 학생들이 습득하는 것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이 법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헌법 교육에서는 통치 구조뿐 만 아니라, 기본권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가치, 태도 함양이 필요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법과 사회`` 과목이 신설되면서, ``정치``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헌법`` 내용과 일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정치`` 교과서와 ``법과 사회`` 교과서의 기본권에 관한 내용 속에서 학습 목표와 사례, 스코프와 시퀀스 등을 살펴 보았다. 또한, 미국과 일본의 기본권 교육을 살펴보았다. 비교 결과, ``정치`` 교과서는 헌법의 기본권 내용보다는 통치 구조에 대한 설명이 더 많았으며, 기본권 내용은 주로 지식 전달과 관련되었다. 반면에 ``법과 사회`` 속 기본권 내용은 ``정치``에 비교해 좀더 심화되어 제시되었으며, 훨씬 더 판례중심의 기본권 소개가 많았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법교육과 정치 교육이 분리되었고, 여전히 「법과 사회」와 「정치」에서 기본권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법교육 분야가 계속 확장되고, 체계화되지는 경향을 고려해 볼 때, 앞으로는 이 문제가 점차적으로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 법교육적 측면에서 기본권 교육은 좀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실제 사례를 통해 현실감 있고 도움이 되는 법교육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A constitution is the system of laws which formally people`s rights and duties, as well as the fundamental of governmental structure.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has been regarded as a part of political education for a long time. Social studies teachers have taught a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obtain the knowledge of the law. Recently, the more society has been developed, the more we are faced by a lot of the legal conflict and violation of the rights in the private or public area. Therefore, as the social studies teacher, we must to teach constitutional law education to improve student`s legal abilities. First of all, we need to compare the political textbook with the laws -related textbook contained to the fundamentals rights. And we have to analyze the instructional objectives, instructional materials, scope and sequence and so on. In conclusion, we know that they are overlapping each other. However, we should handle the edu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the laws education more than the political education, and promote that students have the legal mind, value and behavior of the democratic society.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09 법과인권교육연구 Vol.2 No.1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서 본 연구는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접근하였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개진하였다. 법교육과 인권교육은 서로 다른 쪽의 것을 도외시하기 쉽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올바르게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음에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물들의 성과를 확인해보았다. 학위논문이나 학술논문에서 이를 직접다룬 것은 보이지 않으며, 몇 편의 연구보고서들은 양자의 관계에 대해서 단편적인 언급들을 하고 있을 뿐이다. 본론에서는 법교육론과 인권교육론 양자를 각각 살펴보고 서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법교육 쪽에서는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다룬 것들이 보이며, 인권교육 쪽에서는 그 근거규범으로 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끝으로 양자의 구별과 관련성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피력하였다. 양자는 서로 다른 목적과 내용, 방법을 구사하지만 상호 보완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인권교육은 종국적으로 법교육을 통해서 그 방향성과 체계성, 구체적인 현실성을 확보하며, 법교육은 인권교육을 지향함으로 써 비로소 그 동기가 정당화되고, 삶의 질의 개선에 이바지하게 된다. I separated this Parer largely into four sub-themes in reasoning of relations of Law-related Education(LRE) and Human Rights Education (HRE). First, I expressed necessities of this study. HE and HRE is apt to neglert the opposite each other. But if we do so, they will bring out several problems. We have to establish their just relations. Second, I checked if there are contents explaining the relations among precedent study materials, or not. But we can't find out them among theses and treatises. Only we can identify contents related to LRE and HRE among a few policy reports. Third, I studied each theory of LRE and HRE separately, compared similarlties and differences of them and I concluded that they are deeply related to earh other. Many references of LRE tends to aim to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many HRE papers also to use laws as means of HRE itself. Finally I suggested my opinions about their relations. Even if they have other purposes, contents and methods, both must sustain complementary relations each other. HRE ensures it's direction, system and concrete reality through LRE. contrarily LRE can cause the motives of leaners by taking HRE as objection of itself.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

이대성 ( Dae Sung Lee ) 한국법교육학회 2010 법교육연구 Vol.5 No.2

학교 법교육 프로그램으로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법의 형식적인 절차만을 강조한다는 비판과 함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형태의 새로운 변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도 팽배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학생자치법정을 활용한 학교 법교육의 실천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크게 정규 교과수업과 법교육프로그램차원으로 대별하였다. 교과수업차원에서는 형사절차 관련 이해 단원을 중심으로, 법교육프로그램에서는 분석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지난 5년 간 학교 현장에서 운영한 경험 사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자치법정은 교과수업과 법교육프로그램 간의 상호 연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교과수업차원에서는 대본 준비, 지도 자료 개발 보급, 교사의 연수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물리적 환경(교실과 블록타임시간)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교과외 프로그램차원에서는 과벌점자 선정, 지도교사 전문성, 교사들 간 유기적 협력, 과벌점자의 사생활 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원리, 다양한 긍정적 처벌 개발과 교육적 효과성 검증, 법정 구성원 예비교육의 내실화, 지속성 유지, 학교교칙 개정 논의 확대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학생자치법정이 보다 활성화되기 위해선 창의적 체험활동(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현장견학(법원견학), 자원인사초빙법, 방과후 학교 등과 연계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자치법정의 성공적인 현장 실천을 위해선 맞춤형 긍정적 처벌유형 개발과 그에 따른 교육적 효과, 학생자치법정과 연계한 다양한 방법들 간의 연계성에 따른 교육적 효과, 법정 구성원들의 예비교육 자료 개발, 학교와 로스쿨과의 연계를 통한 생활법(law school) 강좌 운영 방안 등에 대한 후속적인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 The number of schools applying new LRE programs, the korean teen court is increasing. Nevertheless, it is being criticized of the routine procedure of law and limits of the original manual.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law-related education in schools by practising korean teen court. This study distinguishes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from regular subject lesson. Especially, LRE programs of korean teen court has been closely looked at through case experiences of schools for the past five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basic conception of korean teen court should be complementary to approach of the regular subject lesson and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Second, the success factors of regular subject lesson should include preparation for role playing(mock trial),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learning materials, teacher training, network services hot-lines in foreign organizations, physical environment of the schools. Third, the success factors of LRE programs of lesson content outside the regular curricula should include selection of the students to be trained, professionalism of the guidance teachers, mutual cooperation among guidance teachers, invasion of privacy and legal procedures,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verification of many different types of positive punishments, orientation for the members of teen courts, school rules operation change. Finally, the revitalization for application of Law-related Education by using korean teen court should be linked to creative experiential activity as well as the field trip on the court, invitation of the community resources, and after-school classes.

고등학교 <국제법>의 교육과정 개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상우 ( Sang Woo Chong ) 한국법교육학회 2015 법교육연구 Vol.10 No.1

이 연구는 고등학교 교과 중 심화과목에 해당하는 <국제법>의 교육과정을 분석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개정 교육과정(2012수정고시)에서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 <법과 정치>와 <국제법>에서 국제법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법>은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국제법 현실에 비추어 고등학생들에게 교육될 필요가 매우 높다. 그러나 <국제법>의 경우 국제고등학교 등의 일부 학교에서만 실제 수업에 채택되고 있어 학습사례가 적다. 이에 따라 관련 논의 및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 제7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현재까지 별다른 수정 없이 문제점을 내포한 채 유지되어 왔다. 현행 고등학교 <국제법> 교육과정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정치의 혼동, 체계의 중복(예: 국제기구), 국제법 주체로서 개인의 지나친 강조, 국제법이 아닌 국제사법의 교육,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소홀, 국제법 개별 영역에 대한 무관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국제법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를 향상시키며 국제법 교육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성취기준의 개선안을 탐색적으로 제시해 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a specialized high school course in South Korea, and provide suggestions for its improvement. Under the Amendment to the 2009 Curriculum (Modification Notice in 2012), education on international law is provided through two high school courses: <Law and Politics> and <International Law>. Given the reality of the international laws that South Korea faces, it is highly necessary to educate high school students on the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There are only a few actual cases of classrooms teaching <International Law>, however, as the course has only been adopted by a limited number of high schools, such as international high schools. Accordingly, since the start of the 7th Curriculum, the course has continuously been subject to problems, without any particular solutions being presented. The problems found under the current high school curriculum for <International Law> include: confusion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politics, redundancy of systems (e.g., international organizations), excessive emphasis on individuals as the main agents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stead of international law, insufficient education on the relations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municipal law, and indifference to individual areas of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provided exploratory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in order to address the abovementioned problems, allow students to become interested in international law and strengthen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law education.

법무부 법교육 강의안의 내용 및 접근방식 분석

이성민 ( Lee Sungmin ) 한국법교육학회 2021 법교육연구 Vol.16 No.2

이 논문에서는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연 강의안(이하 ‘L 강의안’이라 한다.) 총 25권(파일)을 대상으로 법교육 내용과 법교육에 접근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 분석을 사용하였고, 폭스(James W. Fox)가 구분한 법교육 본질관에 따른 접근방식(직선적위협형, 이솝우화형, 참여학습형)을 준거로 하여, L 강의안의 법교육 내용과 접근방식을 분류ㆍ구분했다. 분석한 결과, 첫째, L 강의안의 내용을 주제별로는 ‘사이버폭력’(12권), ‘법교육일반’(8권), ‘성범죄’(7권), ‘학교폭력’(6권), ‘사이버범죄’(6권), ‘비행청소년법교육’(4권), 그리고 ‘교권’(1권) 순이었다. 둘째, L 강의 안의 법교육 접근방식은 ‘이솝우화형’(22권)과 이솝우화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6권), ‘직선적위협형’(17권)과 직선적위협형에 학습활동을 추가한 변형(11권), 이솝우화형과 직선적위협형을 결합한 ‘결합형’(6권), ‘참여학습형’(0권)으로 분류ㆍ구분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 가지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학습자가 법교육에 좀 더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교육일 필요가 있다. 둘째, 직선적위협형 및 이솝우화형 법교육의 한계를 직시하고 교육 내용과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강의안의 성차별적 편향성, 내용 오류, 공동체 및 동료 간 신뢰나 유대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25 curriculum materials of Law-Related Education(LRE) prov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ethods of the study were based on the literature research. Three faces of Law-Related Education introduced by James W. Fox: Scared Straight, Emperor’s Clothes, and Learning by Doing were applied here to explore the contents and approaches taken in the above 25 LRE curriculum materials. Study results shows, first of all, LRE contents were sorted into 7 subjects and their quantitative distribution were as follows:‘Cyber Violence’(12), ‘Law and Justice System’(8), ‘Sex Offence’(7), ‘School Violence’(6), ‘Cyber Crime’(6), ‘LRE for Juvenile delinquency’(4), and ‘School Authority’(1). Second, LRE approaches were classified into ‘Emperor’s Clothes’(22) and its modified version(6), ‘Scared Straight’(17) and its modified version(11), ‘Combination of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6), and ‘Learning by Doing’(0). According to upper results, this study made 3 discussion points. Firstly, LRE should space more involvements for learners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Secondly, while current LRE programs are mostly concentrated on ‘Scared Straight’ and ‘Emperor’s Clothes,’ however, for future improvements of LRE in both educational materials and teaching, it should face false premises and limitations of the former two types of approaches straight as well as with better acknowledgement of ‘Learning by Doing.’ Lastly, this paper also pointed out incorrect information, offensive bias regarding sexuality or sex role, and comparatively little interest in community bond or trust within the students.

대화하는 「법」과 「교육」 - 일본에서의 법교육의 필요성과 담당자 문제 -

쿠보야마 리키야 한국법교육학회 2017 법교육연구 Vol.12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ther law education is sufficiently responding to social needs and whether it is positioned in the smooth communication of legal experts and education areas. In order to do th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administration in Japan, focusing on the question of what kind of position the government is taking in relation to the law education activities, and conducted a survey on legal experts conducted at the same time and some high schools nationwide I will try to understand the situation through investigation and comparative review.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as a whole view of law experts, education field, and education administration. Second, some problems such as mistrust and doubt in law-related education have become clear through data. Third, it can be pointed out that the focus was on law-related education, which could lead to clues as to how this might affect the appearance of existing education or legal experts. Beyond these realities and problems, the law education field should be set up as a social reform movement itself that encompasses law-related education and legal culture instead of just one education activity. 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재한 외국인의 범죄 실태 분석 및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탐색

소은선 ( Eun Sun So ) 한국법교육학회 2011 법교육연구 Vol.6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외국인 범죄 실태 관하여 첫째, 외국인 입국이 급증하기 시작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국적별·연도별·지역별·범죄유형별``로 분석하고, 둘째, ``외국인과 내국인의 범죄율 비교`` 및 ``외국인 입국 증가와 외국인 범죄 증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셋째,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법교육이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외국인 정규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도움이 되고자 한다. 한국의 등록외국인은 최근 10년 사이에 2.4배 증가하였고 외국인 범죄는 6.1배 증가하였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조범이 최근 5년간 최다 범죄유형으로 나타났고, 출입국관리법과 폭력·절도·사기 및 외국환거래법, 도박과복표 범죄가 연속적으로 상위 순위에 올라있다. 범죄율이 높은 국가의 범죄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중국의 경우 폭력과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고, 베트남의 경우는 절도와 위조범(문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위조범``이 공통적으로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몽골과 러시아의 경우는 절도가 절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폭력과 도로교통법 범죄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마약범이 가장 많았다. 분석 결과 외국인 범죄의 급증 및 그 범죄 유형의 다양화되는 추세와는 대조적으로 경찰청의 외국인범죄 예방 프로그램은 단기성 홍보나 캠페인 개최, 일부 시민단체는 비정기적인 특강행사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렇듯 오늘날 이민국가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한국사회는 외국인 범죄/피해 예방 교육을 통한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가나 공공단체가 중심이 되어 정규적으로 시행하는 법(질서)교육 프로그램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법무부, 한국법교육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사단법인 재외동포기술교육지원단, 전국의 다문화지원 기관 등이 운영하는 외국인 교육 프로그램의 현황 분석을 통하여 실행 가능한 외국인 법교육 프로그램을 탐색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status of criminal offenses by foreigners in Korea from 2000 to 2009 was analyzed by nationalities, years, charges and reg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carried out, centering on ``correlation between increase in foreign immigration and ``comparison between crime rate and type of natives and foreigners`. In addition, the foreign crimes over the past ten years 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and necessity of program for law-related education were reviewed to prevent foreign crimes and damages. Lastly, a plan which can be applied to related programs was presented. The ratio of registered foreigners has increased 2.4 times in recent 10 years, but the ratio of foreign crimes has increased 6.1 times during the same period. Looking at by the types of crimes, immigration related forgery crimes have been committed most for the last 5 years, followed by violation of immigration law and foreign exchange management act, violence, theft, a fraud, gambling and a lottery ticket related crimes. Looking at the crimes by countries, in case of China, most criminals were related to violence and forgery of documents, Vietnam a theft and forgery of documents, and Russia a theft, respectively. In case of the United States, violation of road traffic act constituted most crimes committed in the past, but most recently, drug related crimes were the most common crimes committed in Korea. In case of crimes by illegal aliens, it turned out that they have little effect on increase in foreign crime rate, if any. However, due to enforcement of relief policy by the Ministry of Justice, about 2,400 Korean residents abroad have been redeemed for almost a year, and in relation to this, legal education is required, targeting these people. Regular law education program targeting foreigners has not yet been in operation, but to maintain stable social order, regular law(order) education program for prevention of foreign crimes and damages is urgently required at the present time when Korea is being proceeded rapidly into immigration country. On this, this study suggested utilizing education/support programs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center for Korean legal education, technical education support group for overseas Korean and national multi-culture support agencies as current programs which can be utilized in establishment of law education programs.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묘사하는 인권과 법의 관계 :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단원을 중심으로

구정화 ( Jeonghwa Koo ) 한국법교육학회 2020 법교육연구 Vol.15 No.2

이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인권과 법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단원에서 인권과 법의 관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에 교육과정과 초등 사회 5-1 교과서 ‘인권존중과 정의로운 사회’단원의 내용체계와 성취기준, 그리고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보면 인권은 법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에서는 법과 인권이 헌법의 기본권에 의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셋째, 교과서내용을 보면 권리 측면에서 인권과 법이 연결되도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넷째, 교과서 내용에서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각 단원은 법과 인권 모두 인간의 권리라는 점과 권리문제에 국가와 개인들이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다섯째, 교과서 내용에서 법과 인권을 강조하는 각 단원에서는 권리 주장의 근거가 되는 문서 제시와 권리 사례의 권리 침해자 제시 부분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이런 결과를 고려하면 현재 초등 사회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인권과 법의 관계는 다양한 측면에서 불일치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둘의 관계 설명 내용 또한 모호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과 인권이 사회과교육의 내용으로서 갖는 의미를 고려하면서 두 내용을 잘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law is described in the unit that is supposed to teach human rights and law in the 2015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Accordingly, the content system and achievement standards in 2015 revised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contents of elementary social studies textbook(5-1) unit(Respect for Human Rights and Righteous Society)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system of the curriculum, human rights are presented as the content of the sub-domain of the law. Second, it suggest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human rights is linked by the basic rights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achievement standards of the curriculum. Thir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omposition of textbook units, human rights and laws show a structure that is related to the concept of rights. Fourth, each unit emphasizing law and human rights in the textbook contents has a common point in the explanation that humans have rights and that states and individuals are linked to the issue of rights. Fifth, each unit emphasizing law and human rights in the textbook contents reveals differences in presenting documents that are the basis for claiming rights and presenting victims of cases of rights. Considering these result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 rights and law in the elementary social studies curriculum and textbooks shows a disagreement in various aspects, and the expla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is also ambiguou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onsistent means of constructing new educational contents while considering the meaning of law and human rights as the contents of social studies education.

인권교육지원법 제정의 필요성과 추진과정 검토

허종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2011 법과인권교육연구 Vol.4 No.2

본 논문은 지난 3월 국회 이은재 의원이 여야 의원 14인과 공동 발의한 인권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 그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것, 이 법안의 제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의 법안 추진을 위한 접근 방법상 쟁점을 분석하고 필자의 생각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우선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법안은 모두 총 5장 14개 조항,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인권교육기본원칙), 제4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제5조(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조(인권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인권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인권교육위원회), 제10조(인권교육협의회), 제11조(인권교육센터 등), 제12조(인권교육의 실시 등), 제13조(인권교육의 평가 등), 제14조(인권교육의 촉진을 위한 지원 등)의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에 이 법안의 제정 필요성을 검토하였는데, 현실적 차원, 인권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및 사회통합 차원, 선진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 차원, 국제사회에서의 신뢰도 제고 차원, 범국가적, 범지역적 차원, 평생교육적 차원의 인권교육의 필요성 등 다섯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또한 이 법이 제정되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검토한 결과 선진화 과제의 역사적 구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인권 선진국으로서의 부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및 공무원의 진정한 봉사로서의 자리매김의 관점이 부각되었다. 끝으로 이 법안의 그동안 추진과정을 돌아보고, 현재 국회에서 이 법안을 처리함에 있어 쟁점으로 남아있는 기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방안과 이 봅안차럼 별도 법률을 제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는데, 후자이 방법이 타당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