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갈등관리연구 논문기고요령 외

편집부(편집자)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공공갈등의 ‘치유’적 접근

오영석(Oh Young Seok)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이 논문은 공공갈등을 관리나 쟁점이 아닌 치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존의 공공갈등 연구들이 갈등의 쟁점에 초점을 두고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해 왔다면, 이 연구는 갈등의 구성요소 중 사람에 초점을 두고 갈등을 이해하고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전개하고 있다. 갈등치유의 이론적 구성요소 등을 논의하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주민들의 갈등 후 스트레스를 측정하여 ‘치유적’ 관점에서 공공갈등 연구가 어떻게 접근하여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This article describes public conflicts in terms of healing rather than management. A public conflict is a very complex social phenomenon requiring understanding in not only issues but also human factors. Traditional research papers have focused upon issues rather than individuals in conflict situations. However, human factors are important in understanding public conflicts and finding effective solutions. This article analyses a public conflict in the area of nuclear power plant, as a case study.

부산구치소 이전 갈등 사례

김지수(金智璲) 한국갈등학회 2015 한국갈등학회보 Vol.1 No.1

갈등수준별 갈등관리 방안 연구

김정운(Kim Jeong Un) 한국갈등관리학회 2015 한국갈등관리연구 Vol.2 No.1

현대사회는 어느 조직이나 사회, 국가 간에도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가장 높은 수준의 갈등은 ‘전쟁’이 아닐 수 없으며, 본 연구의 목적은 전시 리더십 갈등관리 사례를 분석하여 갈등수준별 갈등관리 유형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대상을 정치지도자인 선조와 군사지도자인 이순신, 원균으로 선정하고 리더십 갈등수준과 갈등관리 유형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당면한 각각의 갈등수준에서 적용된 갈등관리 유형을 분석하고, 각 갈등수준별 효과적인 리더십 갈등관리 유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갈등수준별 효과적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이것이 자칫 정형화 또는 획일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나 조직 또는 사회, 그리고 국가 간 갈등에서 이를 해결하거나 적정한 수준으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우리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휘되는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갈등관리를 위한 모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In every modern society organization or society, even between countries, there is a conflict. The highest level of conflict is war,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conflict management methods by analysing the case of leadership conflict management in the wartime. So, the subjects were selected as a political leader King Seonjo and military leaders Yi Sun-sin, Won Gyun. And level of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types are selected as variables. And we analyzed the type of applied conflict management in the face of conflict each level, and derived an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types suitable for each level of conflict. In this study, we present a effective conflict management methods for each level of conflict. But this maybe a concern to be formalized or standardized. Nevertheless, there is meaningful to provide direction to take the preferentially application in order to resolve conflicts and manage the conflict at the appropriate level. We also must understand that there is no choice but to do the adventurous choice for conflict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the situations that exert leadership in special circumstances of war.

공공갈등관리 법제에 관한 법리분석 및 정책적 함의

이성호(Lee Sung Ho),박신숙(Park Shin Suk) 한국갈등관리학회 2015 한국갈등관리연구 Vol.2 No.1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문제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로서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또한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막대하게 낭비되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행복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국정 최고의 목표로 설정하여야 할 만큼 갈등관리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지만 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서 대책 없이 계류되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현행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제도(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연구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갈등관리정책에 대한 법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즉 법과 제도는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법 제정의 취지나 목적에 맞추어 실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의 관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과 현행 제도에 대하여 법제의 실효성과 관련한 법리적 비교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대통령령 등 현행 갈등관련 제도는 법적 이념을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으며, 갈등관리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갈등관리 법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갈등관리 법적 제도의 이념을 실체적 규정에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담아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외국의 제도와 운영에 관한 단편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앞으로 법실증주의적 철학 등 법적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Korea is very serious level of social conflict as the lowest among OECD countries, is also being wasted enormous social and economic costs caused by the conflict. Therefore, the people of the happiness and national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mportance of conflict management to be set up here as the best target for. But it is that conflict management bill in the National Assembly is indeed a sad day sleeping, that is negative about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country"s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regulations of the Presidential and Local Governments). It can be said that the common opinion of the researchers named. So this study was started with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egislation in the current conflict management policy. In other words, "but the legal system is established, Would that mean if not executed properly the intent or purpose of the law?" Pending congressional legislation with respect to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system and judicial thinking that was analyzed and compared with respect to the current system. As a result of the current conflict-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ial Decree to guarantee the effectiveness of conflict management policy and legal inability to faithfully capture stations that the ideologies were found lacking. The apparent conflict management in order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legal principles of conflict management institutions on substantive legal provisions and stressed that it faithfully pay specifically put. In addition, until now there has been only regret the research center with the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foreign institutions, the aim is also to implement correctly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the future law-liberal philosophy and empirical research suggest measures to increase executive power.

충청권의 상생ㆍ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이준건(Lee Jun Gun),박연석(Park Yeon Seok),이병렬(Lee Byung Ryul)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2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았으나 지방정부간 자원의 획득을 놓고 갈등과 반목으로 공동체가 분열되고 정책결정 지연 등으로 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경우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압적 폭력적 수단이 아니라 자발적 참여를 통한 건설적 갈등해결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그 해결 방안으로 갈등예방, 중재?조정 등을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자치공동체의 상생ㆍ협력 선진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자치공동체의 상생ㆍ협력을 위한 참여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소통 및 자기결정에 의한 합의 시스템 정립 및 인식이 요구되며, 이러한 상생ㆍ협력 방안으로 지역간 갈등을 해소하고 시너지를 극대화 할 수 있는 협력적 거버넌스 제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충청권 지방정부의 갈등의 사례를 비교 연구하여 지역갈등 해소 및 발전을 위한 공동노력을 통하여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 및 민주성을 조화시키고 나아가 자원의 비효율성을 제거, 상생ㆍ협력 거버넌스를 통한 상호의존(보완)적 관계의 구축을 통해 행정의 능률을 극대화하고 지역발전을 증진시켜 나가는 한편 지역간 공동생산과 상생ㆍ협력 및 갈등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하는 한편 법과 제도의 정착을 통하여 자치공동체의 갈등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한 필요성을 도출, 제안하였다. With the twentieth anniversary of the revival of the local autonomous system marking, conflicts and confrontations over the acquisition of resource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have caused the division of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 delay of policy decisions, which lead to a substantial increase of social costs. Thus, the local governments need to change a thinking way and prepare a more constructive conflict-resolving method not through coercive violence means but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so that conflicts could be peacefully settled. In this regard, the symbiotic, co-operative and advanced methods which induce social agreements through conflict prevention, arbitration and coordination are required to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In particular, it needs to establish and perceive the system for agreements on communications and self-determination through participatory decision methods necessary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among the local communities. The method fo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must be pursued through the co-operative governance system which is able to resolve local conflicts and maximize energy.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thesis is to harmonize the administrative effectiveness and democrat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 common efforts to resolve local conflicts and develop the local regions, and furthermore to maximiz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promote the local development by establishing inter-dependent (inter-complimentary) relationships through the elimination of ineffective resources and symbiotic and co-operative governance.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suggests and puts forward the method of organizing the consultative bodies of practical efficacy necessary for common production, co-existence, co-operation and conflict solutions among local regions, in addition to the necessity for organizing conflicts-resolving consultive bodies of the local autonomous communities and enhancing their operation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laws and systems. To do it, it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cases of conflicts among the local governments in Chungcheong Areas.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문화적 갈등 해소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김학용(Kim Hag Yong)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논산시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정체성 및 문화적 갈등의 해소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한 실증적 연구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의 정체성 인식은 예학 충절지역과 도농복합적 특화지역, 정체성의 필요성은 자긍심 고취와 상생?협력의 기반, 정체성 약화ㆍ훼손이유는 세대간 인식격차와 도시화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시민의 문화적 갈등 분야는 사회생활분야와 지역개발분야, 갈등 야기요인은 지역간 불균형 개발사업과 학연ㆍ지연ㆍ특정화 등 분파적 갈등, 문화적 갈등의 영향은 주체성 약화와 시민 자긍심 훼손과 세대간 소통단절, 문화적 갈등의 해소ㆍ극복방안은 상호 이해ㆍ절충노력과 대화ㆍ소통 활성화, 갈등해소ㆍ극복을 위한 주체는 지역사회와 시민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 갈등이 많이 존재할수록 정체성이 필요하며, 문화적 갈등이 심각하다고 느낄수록 정체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 정체성 관련 시사점은 의식 행태 차원에서는 애향심 내지는 자긍심 고취, 시민참여와 협력, 상호존중과 시민의식 개선이, 제도 정책 차원에서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역특성화, 정체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미래비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이 필요하다. 또한 문화적 갈등 및 해소 인식 관련 시사점은 의식 행태 차원에서는 소통?공감 및 상호이해, 시민생활화 운동 전개, 상생?협력의 지역 문화 조성이, 제도 정책 차원에서는 지역균형발전 추진, 교육(학습) 강화 및 협의체 구성, 문화적 갈등의 조정 해소 메카니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의 체계적 진단?분석 및 합리적 발전방안 수립, 제3의 갈등전문가의 참여와 역할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차원의 접근, 논산시와인접하고 있는 계룡시, 공주시, 부여군 및 익산시 등과 지역간 협력이 요구된다. This paper summarized the main results as empirical research for impact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derived on the cancellation of a focus on community and identity, and cultural conflict Nonsan as follows. First, the identity of the citizen awareness, ritual study and loyalty complex urban and rural areas and specific areas, the need for identity and self-esteem and cooperation based on mutual inspiration, weakening and undermining of identity was recognized because the gap between generations and urbanization net. Second, the cultural conflict areas and sectors of civil society living area development, conflict factors causing regional imbalance development and Gakken and characterize such delay and sectarian conflict, the impact of cultural identity and inter-generational conflict is weakening and undermining civic pride communication disconnected, the elimination of cultural conflict and ways to overcome mutual understanding and compromise and dialogue and communication efforts enabled, the subject for conflict resolution and overcoming appeared in the order of the community and the citizens. Third, there are many more cultural conflict requires identity was more serious cultural conflict feel that identity is perceived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local communities. Fourth, identity-related implications is the consciousness, behavior-dimensional aehyangsim and inspire pride, civic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mutual respect and civic consciousness improvement, institutions, policy-dimensional area characterized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identity strengthening programs, future vision and sustainability possible regional development is needed. In addition, the recognition of cultural conflict and resolving related implications in consciousness, behavior-dimensional communication. Empathy and understanding, civic development exercise daily life, local culture of coexistence and cooperation, institutions, promote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dimension in policy, education(learning) strengthening and the council, the adjustment of cultural conflict, resolving mechanism is needed to build. On the other hand, a systematic diagnosis of the local government"s cultural policy analysis and rational development plan in place, a third of the conflict expert involvement and conflict management dimension to the role of public access, Nonsan and in adjacent Gyeryong City, Gongju City, Buye-gun, Iksan City as regional the conflict and cooperation is required.

지방정부 갈등관리의 현황분석 및 정책과제

최병학(Choi Byoung Hahk)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2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와 관련한 이론적 논의,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현황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그리고 향후 정책과제라는 점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갈등관리 현황을 통해 분석ㆍ논의 될 수 있는 ‘현재 진단’과 ‘미래 대응’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현황분석 결과, 조례 제ㆍ개정,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예산지원, 갈등영향분석, 주요 갈등관리 실적 등 전반적으로 충청남도의 갈등관리 수준은 제도화 단계에는 아직 못미치고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 충청남도 갈등관리의 정책과제는 관련 조례 및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객관적 갈등영향분석과 갈등조정 전문인력 육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종합적 정비를 각각 제시하였다. 앞으로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에서 표출되거나 잠재된 공공갈등의 해결 및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정책방안을 꾸준히 탐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갈등해결 기제(메카니즘)를 도출하고 갈등관리 프로세스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is theoretical discussion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conflicts of the local government, Chungcheongnam-do Province of conflict management, with a status analysis, determination of policy suggestions, context of the policy objectives discussed of conflict management, analysis of the state of the local government. Situation an alnaysis of results through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the cod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nflict management deliberation committee, budget support, significant analysis, an important conflict management overall, the institutionalization, fell short of the steps. Therefore, Chungcheongnam-do Province, conflict management in the future of the policy agenda is internal stability of relevant by laws and committee operations whose objective, a conflict impact analysis, arbitration, collaborative development of professional, the deployment of governance, management stream lining the system"s overall public conflict. At local government in front of area expressed in the public promotion of coopera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 or potential for steady and therefore need to navigate through policy measures conflict resolution mechanism and extract, conflict management processes should be created.

강원도의 갈등사례 유형별 분석과 갈등관리역량 강화방안

김주원(Kim Ju Won),조근식(Jo Geun Sic) 한국갈등관리학회 2015 한국갈등관리연구 Vol.2 No.1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지역갈등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강원도 내의 갈등은 지역특성이 다양하고 도농격차가 커서 유형에 따라 다양한 행태나 원인에 의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강원도 내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들을 조사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갈등유형별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갈등관리의 기본방향은 지역갈등에 대한 인식변화와 사전예방기능의 강화로 압축된다. 이를 토대로 강원도에 적합한 갈등조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갈등관리를 위한 DB구축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속적인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갈등을 적절히 관리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Since local government is implemented, regional conflicts are being diverse and complex to deploy. In particular, there is a conflict in Kangwon Province, and various local characteristics and urban-rural gap is caused by a conflict cause a variety of behavioral and depending on the type of cursor.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 typology and case occurred in Kangwon Province, and to seek ways to manage through this type of conflict. Research into chaff, the basic direction of conflict management is compressed to strengthen the preventive functions and change perceptions of regional conflicts. Based on this, it is important to provide a framework for conflict adjustment, Kangwon-do. Also devote efforts to build such infrastructure DB for conflict management, it will have to manage the conflict through ongoing communication with residents.

공공갈등사례 분석을 통한 선제적 갈등관리방안 연구

유규상(Yu Gyu Sang) 한국갈등관리학회 2014 한국갈등관리연구 Vol.1 No.1

행정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지역 정보화의 진전으로 지역주민이 공공행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역주민들과 갈등이 발생하여 사업추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사업추진을 하더라도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장기표류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2013년도 상반기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이 된 공공갈등사례 관리실태를 분석하였으며, 공공갈등관리 차원에서 그동안 연구되어온 선행연구 논문들을 참고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서 소소하게 발생하는 갈등사례의 원인과 결과에 대하여 공공갈등의 주체, 내용, 원인, 목적, 발생구도, 갈등기간, 대응방식등에 대해 유형별로 분석하고, 갈등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개선방안을 검토,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공공갈등관리는 제도적 측면에서 갈등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과 공공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며, 운영적 측면에서 갈등예방을 위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충분한 정보제공과 공유, 정책결정과정의 참여, 민간주도의 갈등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Even though transparency of administration is strengthened, and interest of local residents on public administration is heightened thanks to advanced computerized service, state-level projects administered by national or municipal governments and local projects are faced with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In the process, a great deal of time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projects and even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s should endure prolonged delay, failing to provide proper justification. This study has analysed the current conditions of public conflict management represented by a local government starting from the first half of year 2013, and referred to prior research papers based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For causes and results of conflict cases witnessed by municipal governments, subjects matter of conflicts; contents; causes; purposes; conflict formation; period; ways to respond are mainly analyzed by categories, and ways to resolve conflicts are presented, recognizing importance of awareness of preventing conflicts in advance. To respond to the situations, a legal basis is required to coordinate public conflicts, and basic laws on public conflict management need to be established. For efficiency of its operation, an emphasis is on providing far-reaching information to people of interest and sharing of the information for prevention of conflicts, participation in policy-making process, and conflict management led by a private sec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