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식인의 유럽통합 기여에 대한 고찰 : 루이즈 바이스

심성은(Sungeun SHIM) 통합유럽연구회 2019 통합유럽연구 Vol.10 No.1

유럽통합 및 유럽공동체 관련 사상가와 정치인에 대한 연구는 주로 남성 사상가에 집중되어 있으며, 여성 지식인에 대한 연구는 그 수가 더 적은 편이다. 여성 지식인에 대한 연구 부족은 여성의 유럽통합에 대한 기여가 극히 적었던 것 같은 편견을 야기한다. 하지만 여성들은 불리한 사회,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만의 방법으로 유럽통합에 일조했다. 루이즈 바이스 등의 여성 지식인은 유럽통합 사상이 구체화되기 시작하던 간전기부터, 유럽통합이 실현된 제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유럽공동체 창설과 유럽통합 발전에 적극 참여했다. 바이스의 업적은 1990년 들어 본격적으로 재조명되었는데, 그나마도 업적의 일부분만 연구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바이스의 유럽통합에 대한 업적을 언론인, 교육가, 문필가, 유럽의회 의원 등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그녀는 20대에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간전기에는 국제정치 주간지인『새로운 유럽』, 고등교육기관인 신평화학교 등을 운영하며 아리스티드 브리앙 등 뜻을 같이 하는 지식인들을 적극 지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냉전 시기 갈등을 책과 다큐멘터리, 사진 등으로 제작해 양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통합에 대한 노력과 프랑스 여성 투표권에 대한 주장에 관해 증언했다. 유럽통합을 통한 평화구축을 희구하던 바이스는 1979년, 유럽의회 첫 직선에서 의원으로 선출되어 유럽공동체 내에서 직접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바이스는 유럽공동체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여성 지식인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인물이다. Studies on important figures who made a contribution to European integration focused in general on male intellectuals. It is difficult to find such researches on female intellectuals in France where women’s suffrage was introduced only in 1944. It may create an illusion that there were not a female contribution for European integration, or at least that they played very limited role. Yet, it should be noted that, despite of unfavorable social and political circumstances, women intellectuals actively participated in European integration. Women intellectuals, including Louise Weiss, took a part not only in shaping ideas for European integration during interwar period, but also in realization and development of European Communities after World War II with view to prevent another war and strengthen a peace building in Europe. Recent studies since the 1990s shed light on Weiss’ works, but there are still some points to compensate because of their limited approaches. This paper aims to cast light upon Weiss’ role from multiple angles, as journalist, educationist, writer and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 During World War I, she recognized importance of peace and, during interwar period, asserted European integration, based on a conviction that it could bring back peace to European people. She worked and established a solid network with other intellectuals, such as A. Briand, publishing L’Europe nouvelle and operating La nouvelle école de la paix. After World War II, she dedicated herself to publish books and was elected as a member of European Parliament in the first European election of 1979. Weiss should be reviewed and underlined as a female intellectual who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European integration.

경제통화동맹 창설과 독일통일의 동시성을 중심으로 고찰한 유럽통합과 독일문제

신종훈(Jong Hoon SHIN),김지영(Ji-Young KIM) 통합유럽연구회 2021 통합유럽연구 Vol.12 No.3

이 글에서는 독일문제의 성격을 유럽사의 맥락에서 고찰하였다. 특히 역사적으로 독일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독일통일을 거론하는 관점을 소개하면서, 이 시기 논의되었던 유럽 경제통화동맹 창설에 대해 설명하였다. 독일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독일통일이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들에게 우려를 낳게 한다는 점과 이러한 이웃국가들의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독일통일을 달성하는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하였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경제통화동맹 창설과 관련하여 독일 내에서는 유로화 도입을 위한 마르크화의 포기가 독일통일을 위한 길을 열기 위한 대가로 지급되었다는 견해와 독일 통일을 위해 마르크화를 포기한 거래는 없었고, 통화동맹 문제는 독일통일 결정 과정에서 작은 역할을 했다는 시각이 대치하고 있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다. 결론적으로 경제통화동맹 창설과 독일통일의 문제는 동시적으로 프랑스와 서독 양국 이해관계에 따라 전개되었고, 서독은 독일통일을, 프랑스는 유럽통화를 얻게 되는 역사적 거래가 성사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마르크화가 독일통일을 위해 유럽통합의 제단에 희생되었다는 견해도 과장된 미사여구로만 흘려들을 수는 없을 것이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haracter of German unification within the context of European history. It introduces German unification as one solution to the German issue in history, and considers how it impacted discussions of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 (EMU). The prospect of German unification created much unease in Europe, and EMU was designed to allay such feelings, which it succeeded in doing. Further, the view that Germany agreed to give up the Deutsche Mark and introduce the Euro in order to open the way for German unification is contrasted with the view that there was no deal of this kind, and that EMU played a minor role in decision making surrounding German unification. Overall, this article argues that EMU and German unification proceed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ests of France and West Germany. A historic deal that allowed West Germany to secure German unification and France a European currency was achieved. Hence, the argument that the Deutsche Mark was sacrificed atop the alter of European integration to achieve German unification cannot merely be written off as mere exaggeration.

독일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의 실험과 유럽통합

박채복(Chae Bok PARK) 통합유럽연구회 2022 통합유럽연구 Vol.13 No.1

본 논문은 전통적인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재편 및 전환과정을 유럽통합과의 상관성 속에서 분석하고, 독일모델이 어떻게 재편되고 전환되어 왔는지 추적해보고자 하며, 더 나아가 새로운 실험인 사회-생태적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독일모델이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Ⅱ장에서는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독일 사회적 시장경제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시도한다. 또한 Ⅲ장에서는 독일모델의 근간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발전 및 실행 단계, 그리고 독일모델의 재편 및 전환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 및 성공요인을 살펴봄으로써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유럽통합과의 상관성을 가지며 초국적 차원에서 유로자본주의의 형성 및 확대과정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재편된 사회·경제적 결과라는 점을 탐색해본다. 마지막으로 Ⅳ장에서는 사회-생태적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실험을 통해 독일모델 혹은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여전히 유럽통합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traditional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in correlation with European integration, tries to trace how the German model has been reorganized and transformed during the formation of Eurocapitalism. Further, with a discussion of socio-ecological market economy, this article will also try to figure out whether the German model can still be a successful model for European integration. To this end, Chapter II attempts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practice of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based on ordoliberalism. In addition, Chapter III briefly discuss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and success facto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rough the reorganization and transformation of the German model. While having a correlation with European integration, this article explores the fact that they are the economic and social results of reorganization by mutually influencing each other in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xpansion of Eurocapitalism at the transnational level. Finally, Chapter V seeks to find an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the German model or the German social market economy can still be a success model for the European Union through a new experiment called a social-ecological market economy.

트로츠키의 유럽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Europe)론에 관한 소고

윤용선(Yongseon YUN) 통합유럽연구회 2019 통합유럽연구 Vol.10 No.1

트로츠키는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전간기 유럽의 국제정치적 위기 상황과 관련해 19세기 유럽 평화주의 진영에서 논의되었던 유럽합중국론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물론 그가 짧은 몇 편의 글에서 유럽의 정치적 통합에 관해 하나의 이론 체계를 정립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그는 유럽 문제를 자신의 주요 이론인 영구혁명론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유럽합중국은 그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말하자면, 유럽합중국은 연속되는 혁명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존재했다가 사라지는 단계로 사회주의 혁명으로 가는 도정에 있어 일종의 과도기 전략으로 의미가 있었다. 바꿔 말해, 트로츠키에게 유럽합중국은 평화주의 운동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유럽의 평화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정치체제라기보다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혁명 과정에서 지나가게 되는 특정한 단계로 인식되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가설에 기초해 트로츠키의 유럽합중국론을 논하고자 한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트로츠키의 핵심 이론인 영구혁명론을 개괄할 것이다. 영구혁명론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그가 국내외 정치 문제를 논할 때는 항상 이 이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며, 유럽합중국 역시 국제정치적 이슈로서 영구혁명론과 분리해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어서 글의 후반부에서는 유럽합중국에 관한 그의 글과 언급을 중심으로 그가 이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를 덧붙여 이를 평가해보고자 한다. Trotsky pointed out his position on the United States of Europe, which was discussed in the 19th century European pacifist camp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risis in Europe during and after the World War I. In a few short articles he did not establish a theoretical framework for European political integration. Moreover, the United States of Europe seemed not to be his main concern, because he viewed the European conflicts and problems from the standpoint of his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In other words, the United States of Europe was meaningful as a kind of transitional strategy in the struggle for the socialist revolution. It should exist for a limited period of time in the course of successive revolutions. For Trotsky, the United States of Europe was perceived as a specific stage that would pass through the process of proletarian revolution in Europe, rather than as a political system for the permanent guarantee of European peace, as was thought in the pacifist movement. Based on these hypotheses, I will discuss Trotsky s theory of European unity in this article. The first half of the article will outline Trotsky s core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The reason why we should first look at the theory of permanent revolution is that he always starts from this theory when he discusses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issues. The United States of Europe is also an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 and can not be understood separately from the permanent revolutionary theory. In the second half of the article, I will look at how he understood the United States of Europe in his writings and commentary on it. I would like to add my opinion and evaluate it.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에 관한 실증연구 : 거시 데이터를 통한 결정요인 분석

강유덕(Yoo Duk KANG) 통합유럽연구회 2022 통합유럽연구 Vol.13 No.1

이 연구는 중동부유럽에 유럽회의주의(Euroscepticism) 움직임이 확산되어 온 점에 주목하고, 그 특징을 여론조사 결과와 정당 득표율을 통해 검토하였다. 또한 유럽회의주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정치‧경제적 요인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럽회의주의 현상의 원인이 된다고 간주되는 설명변수 중에는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경제 변수는 2010년 이후 유럽회의주의의 확산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중동부유럽 국가들에 관해서는 설명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기금의 수혜 정도, 산업 및 무역구조는 예상과 반대로 영향을 미치거나 설명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EU의 ‘민주주의 결핍(democratic deficit)’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 성향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국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도 또한 EU에 대한 신뢰에 투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는 중동부유럽의 유럽회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적 이해관계의 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오히려 정당정치와 민족주의 부상에 따른 우파적 논리의 확산 등 국내 정치의 동적 움직임 속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the spread of Euroscepticis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Countries (CEECs) and examines its trend following the opinion polls and turn-out rate of the Eurosceptic parties in the European Elections. It also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urosceptic opinions in the CEECs with explanatory variables obtained at the country level.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some conventional variables have an excellent level of explanatory powers to explain the skeptical attitude to the EU in the CEECs. However, other explanatory variables do not have explanatory power or influence in the opposite direction to our expectation. Economic variables such as economic growth rate and unemployment rate explain the spread of Euroscepticism since 2010 in Western Europe, but they have no explanatory power for CEECs. In addition, our findings show that the EU fund and industry and trade structure have opposite effects to our expectation or have low explanatory power. On the other h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the EU s democratic deficit was found to explain well the Euroscepticism in CEECs, and trust in its domestic political institutions is highly associated with trust in the EU. This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reak away from the framework of existing economic interests to understand Euroscepticism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Instead, it will be necessary to study the cause of dynamic movements in domestic politics, such as the spread of right-wing logic following the rise of party politics and nationalism.

독일의 사회통합 담론 : 평행사회의 ‘허상’

김형민(Hyeong Min KIM) 통합유럽연구회 2022 통합유럽연구 Vol.13 No.1

‘평행사회’는 유럽의 선진 다문화사회에서 이주자의 사회통합이 사회문화적·사회정치적 담론의 주제로 거론될 때마다 또는 이주자의 ‘실패한 사회통합’이 사회문화적·사회정치적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마치 단골처럼 등장하는 개념이다. 부정적 이미지로서의 평행사회가 한 사회문화적 공동체 안에서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과연 누구에게 있을까? 평행사회는 이주집단(또는 이주 배경을 지닌 집단)에게 이주사회로의 통합 의지가 결핍되거나 부족해서 생겨나는것 일까? 평행사회는 이주자에 대한 주류사회 구성원의 반감, 차별, 배제, 거부로 인해 이주집단(또는 이주 배경을 지닌 집단)이 자신들만의 생활 공간으로 숨는 것 이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 주류집단과의 사회문화적 공간을 차단하고 격리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일까? 독일사회에서, 더 나아가 유럽의 선진 다문화사회에서 벌어졌던 그리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통합에 대한 사회정치적 담론들의 대부분은 다문화주의의 실패와 사회통합의 실패가 주류집단의 책임이 아니라, 평행사회를 구축한 이주집단(또는 이주 배경을 지닌 집단)의 책임이라는 결론으로 귀결된다. 그런데 다음 견해에 주목해 보자. ‘일반적으로 다문화사회에서는 다수자를 향한 소수자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자를 향한 다수자의 문제가 항상 있을 뿐이다.’ 이주자가 아니라 주류집단 구성원에게 사회통합의 의지가 결핍되거나 부족해서, 그리고 주류집단 구성원이 이주자에게 적대적·차별적·배타적·거부적 태도를 취해서 사회통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과연 없을까? 그렇다면 독일사회를 포함한 유럽의 선진 다문화사회에서 평행사회는 한낱 ‘허상’에 불과할 뿐이다. ‘Parallel society’ is a concept that appears like a regular whenever the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is discussed as a topic of sociocultural and -political arguments in advanced multicultural societies in Europe or whenever the ‘failed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happens as a sociocultural and -political issue. If a parallel society in a negative image actually exists within a sociocultural community, who is responsible for it? Does a parallel society emerge because the migrant group (or the group with migrant background) lacks or is deficient in the will to integrate into a migrant society? Is a parallel society created by blocking and isolating the sociocultural spaces from mainstream group because the migrant group (or the group with migrant background) has no choice but to hide themselves under their own living space due to the antipathy, discrimination, exclusion, or reject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toward migrants? Most of the sociopolitical arguments over soci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advanced multicultural society including German society result in the conclusion of ‘having double standards’ or ‘Naeronambul (i.e. it’s a romance if I love someone, but it’s an affair if others do)’ that the failure of multiculturalism and social integration is not the responsibility of the mainstream group, but that of the migration group (or the group with migration background). Let’s pay attention to the following saying, Generally speaking, there is always a problem of the majority towards the minority in a multicultural society, not the problem of the minority towards the majority. Wouldn’t it be possible to think that social integration is not properly reached because members of the mainstream group, not migrants, lack or are deficient in the will of social integration, and that members of the mainstream group take hostile, discriminatory, exclusive, and rejective attitudes toward migrants? If so, in the European advanced multicultural society, including German society, parallel society is only an ‘illusion’.

윈스턴 처칠과 유럽통합

윤성원 통합유럽연구회 2018 통합유럽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이탈리아 파시스트 조합주의와 유라프리카 연합

김용우(Yong Woo Kim) 통합유럽연구회 2019 통합유럽연구 Vol.10 No.1

이 연구는 1933년 결성된 ‘로마의 보편성을 위한 행동위원회(Comitati d’azione per l’universalità di Roma)’와 쥬제페 데 미켈리스(Giuseppe De Michelis, 1872–1951)의 저서 󰡔조합적 노선으로 세계의 재조직󰡕(1935)에 제시된 조합주의적 유라프리카(Eurafrica) 프로젝트를 사례로 삼아 이탈리아 파시즘이 시도했던 유럽통합 구상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두 사례를 통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부각하고 싶었다. 첫째, 이탈리아 파시즘이 추구한 유럽주의의 상상과 담론의 축을 이루고 있었던 것은 고대 로마 문명의 본질, 즉 ‘로마성(Romanità)’이었으며, 둘째, 조합주의를 활용해 이탈리아 파시즘은 현실적이고 구체적 차원에서 유럽을 연결하려 했다. 그리고 셋째, 특히 데 미켈리스가 제시한 유라프리카 연합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무시된 반자유주의적 유럽주의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기회를 준다. Focusing on the working of Comitati d azione per l universalità di Roma (CAUR), founded in 1933 and Giuseppe De Michelis’ book, Reorganization of World in Corporative Lines (1935), this paper seeks to examine the European integration initiative that the Italian fascism has attempted during 1930s. Through these two cases, I tries to highlight the following points. First, it was Romanità (the essence of ancient Roman civilization) which was the axis of imagination and discourse of the fascist Europeanism. Second, by using corporatism Italian fascist aimed at linking Europe in a realistic and concrete dimension. Third, the Eurafrican union, suggested by De Michelis,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multiple faces of neglected anti-liberal Europeanism.

아리스티드 브리앙의 유럽국가연합(l’Union Fédérale Européenne) 구상

박단 통합유럽연구회 2018 통합유럽연구회 학술대회 자료집 Vol.2018 No.-

프랑스 지성의 흐름에서 바라본 비시 프랑스의 ‘새로운 유럽’

박지현(Ji-Hyun PARK) 통합유럽연구회 2010 통합유럽연구 Vol.- No.1

This article is to find out the ideas of New Europe in the Vichy Government(1940-1944) and its origin in the intellectual history.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between the World Wars I and II. After the World War I, European integration had focused on conserving the European culture from the menace of the USSR and USA. Paul Valéry as a French famous writer, critic in the Contemporary French Literature warned the crisis of European civilization and proposed the revival of Mediterranean culture. That is to say, Roman culture, Christian culture, Renaissance based on the Greek culture. With these European values, he thought that Europe could have once again a power in the political, cultural dimension. His ideas had a effect for the youngest intellectuals. They were the non-conformist who had rejected the political ideology under the slogan, No Right No Left . In oder to overcome the nationalism and the ideology in Europe, they perceived the necessity of European integration. They published their Reviews for spreading their new ideas among the public. They suggested New Order under the slogan, Spirit Revolution . Ultimately their aim was to integrate European nations in the federal organization. Even if the non-conformist didn t succeed to form the political power, their ideas influenced on the basis of European integration after the World War II. Under Europe of Nazi, the collaborationists and the Vichyste sincerely sympathized with the slogan, New Europe . Because they wanted to be One Europe against the USSR and USA. They thought that two powers could have governed Europe in the political and cultural dimension, that such a phenomenon should bring the crisis of European Civilization. At this point, this thesis on the crisis of European Civilization was in the center of European integration between the World Wars I and II among French intellectuals. Thus, it might be possible that New Europe of Vichy France resulted from such a intellectual backgr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