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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위기 이후 세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조달호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2 아태연구 Vol.1 No.-

        IMF사태가 발발한지 몇 년이 지난 아직도 본격적인 경제회생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과 국민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정부는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고심하는 중이다.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수단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이제 정책을 구사함에 있어서 국가간 경쟁에 대처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도 대응해야만 하게 되었다. 조세정책도 예외가 아니어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적자재정과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한편 국가간 조세경쟁에 대처해야만 하는데도, 정부의 조세부문 개선 노력은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국채발행을 하고는 있으나 세수를 어떻게 확보하여 상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빠져 있다. 세제개편 논의도 세율변경, 세목통합 등 지엽적 사안에 그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고 조세저항과 조세경쟁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세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만 한다. 본고는 조세체계의 역사적 형성 과정과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을 재검토한후에 비판적 시각으로 새로운 조세체계를 설계하였다. 특히 외자를 유인할 수 있으면서 국제규범에도 맞는 조세제도로의 개편을 모색하였다.

      • 아태지역 언어(영·중·일·한)의 대용어

        박강희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5 아태연구 Vol.4 No.-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재귀사의 차이를 고찰하여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재귀사 결속이 통사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재귀사의 특성을 통사적 접근은 최소의 국부적 결속으로 국한하고 그 이외의 결속은 다양한 화용적 요소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보인다. 한국어의 경우 재귀사는 '자기', '자신'과 같이 단순형과 '대명사+자신'의 형태와, '자기 자신'의 복합형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단순형과 복합형에 따라 결속 양상이 다르다. 복합형은 영어재귀사와 형태상 동일한 모습을 지니므로 비슷한 결속영역과 대상을 취하고 '자기자신'은 '자기'와 '자신'의 결합된 결속 현상을 보인다. 목적어를 결속어로 취할 경우는 대명사적 '자기'로 쓰인 경우와 명사구에 포함되어 있어 핵재귀사가 아닌 경우에는 덜 제약적이라 담화요인에 더욱 의존성을 지니게 된다. 중국어와 일본어의 경우는 '자신'과 유사한 결속 현상을 보인다

      • 부채에 의한 자금조달과 기업의 경영성과

        오영호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5 아태연구 Vol.4 No.-

        본 논문은 부채를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MF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기업들이 과도한 부채의 사용으로 인해 도산하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엄청난 고통을 초래했고, 이로 인해 차입경영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악화되면서 차입경영의 부정적인 측면만이 너무 강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차입경영이 그렇게 부정적인 측면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본 논문에서 강조하고자 한다. 오히려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기업 수익률인 자기자본 수익률(ROE)을 증폭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산적 측면에 관한 연구 : 자활사업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전보경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3 아태연구 Vol.2 No.-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되고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능력을 고양시키는 생산적 복지사업을 지향하였다. 그러나 자활사업은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자활사업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활 소득과 근로환경에 대한 만족과 사업에 참가하면서 느끼는 의식 변화들을 알아보고 자활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자활사업을 통한 소득에 대한 만족감은 낮았고 근로환경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해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에 참가하면서 긍정적인 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둘째, 자활사업의 효과성은 자활의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셋째, 참여자가 충분한 자활상담 및 자활교육을 받았거나 후원금, 가족 복지 서비스를 지원 받은 경우에 자활의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하였다. 첫째, 자활의지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자활 후견기관의 역량 강화와 자활 담당자의 역랑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둘째, 자활 지원사업 중 특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하고, 셋째, 가족자활 개념을 도입하여 통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진정한 자립능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황지우 시집『나는 너다』의 영역 과정 연구 : 시어의 선택을 중심으로

        고길환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5 아태연구 Vol.4 No.-

        인간은 문학을 통해 사회적 삶 뿐 아니라 내면세계도 살펴볼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삶의 방향과 좌표를 설정함과 더불어 자신을 성찰하고 실존의 현실을 창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 이러한 문학 작품을 번역하여 좀 더 많은 독자에게 선택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번역자의 임무이자 기쁨이다. 인종, 역사와 문화를 초월하여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이 번역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지우 시집『나는 너다』를 영역하였고, 본고는 그 실제 번역 과정을 연구함으로써 필자뿐만 아니라 다른 번역자가 영역할 때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특히 선명한 이미지 창조 등 좀 더 좋은 표현을 찾아내기 위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영역한 몇 편의 시를 대표적으로 골라서 시어의 선택을 중심으로 문화색이 짙은 시어, 목표 문화에 생경한 시어, 의태어와 의성어 등을 살펴보았다. 원작의 고유한 특질을 살리면서 번역 또한 나름대로 독특한 특질을 창출하여 창조적 글쓰기의 한 양식으로 번역을 자리매김하는, 번역자의 책무를 다하고자 했다.

      • 한국 정당의 이합집산과 정책 부재의 정치

        김광수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2 아태연구 Vol.1 No.-

        이 논문은 한국 사회가 민주적 대의제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적 대의제의 주체인 정당들이 지도적 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해와 정파적 관계에 근거하여 이합집산의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일정한 사회 부문들을 대표할 수 있는 정책 정당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 현실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이 논문은 정부 수립 이후 나타난 주요 정당들의 형성과 소멸, 이탈과 분리, 그리고 흡수와 합병 등의 과정과 유형들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한국 정당들의 이합집산은 정부 수립 후 현재까지 여섯 번의 공화국 체제를 거치면서, 제헌 국회 때부터 현재의 국회에 이르기까지, 시기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존재해 온 현상이었으며, 특정한 정치적 변화의 시기들의 초기에는 난립했다가 점차적으로 여·야 구도로 양분화 되어 가는 유형을 보여 왔음을 발견하고 있다. 동시에 이전 시기들과는 달리 현재 공화국 체제 하에서 나타나는 정당들의 이합집산 현상은 여·야 어느 편도 일방적 정국 주도권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보다 복잡한 유형을 보이며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경쟁적인 정책정당과 안정된 정당체계의 정착을 방해하면서 민주적 대의제를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정당들의 이합집산을 한국 정치가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 공단지역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실태 조사 연구

        이상직 위덕대학교아시아태평양연구소 2005 아태연구 Vol.4 No.-

        본 연구에서는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하여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관리실이나 물리치료실 방문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관련 신체 부위에 대한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신체부위별 노출수준을 D/B(Data bas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생활양식을 검토하여 조사된 근골격계 관련 신체부위에 대한 질환 발생가능성이 높은 공정이나 부서에 대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운동프로그램을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1년간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각 지역별 500인 이상의 22개 사업장을 선택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5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간호사/물리치료사, 보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00인 이상의 사업장만 선택하였으며, 3~4개월간의 데이터 수집기간을 가졌다. 분석결과 중 중요한 항목 몇 가지를 정리 하면, 건강관리실이나 물리치료실을 방문하여 증상을 호소하는 근로자들의 전체적인 신체부위별 분포는 허리가 36.2%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어깨가 24.2%, 손목이 11.1%, 목이 5.3%, 무릎이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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