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소음 노출 예방을 위한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의 적용성 평가

박제섭(Je-Seop Park),한동훈(Dong-Hun Han) 국립소방연구원 2021 소방안전연구 Vol.2 No.1

소방대원은 현장 활동 과정에서 노출되는 다양하고 높은 소음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등 청력 질환자 비율이 높다. 최근 소방차용 사이렌의 상한 음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소방대원은 더 높은 소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은 전방으로의 소음 전파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전파 각도를 줄인 형태로 소리가 퍼지지 않고 일정 각도로 집중된다. 본 사이렌을 소방차에 적용한 결과, 전방 지향 성능 및 소음 강도가 기존 사이렌 대비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차량 내부의 소음 강도는 소음 노출 기준치 이하로 측정되었다. 향후 고출력 지향성 사이렌을 다양한 소방차에 확대 적용하면 전방 안전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탑승한 소방대원의 소음 노출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Firefighters are exposed to strong noise during various firefighting activities. Hence, the proportion of people with noise-related diseases is high. As the performance standards for fire engine sirens have recently been strengthened, they are likely to be exposed to higher noise levels. To prevent noise exposure, a new firefighting acoustic hailing device (AHD) siren with directional characteristics was manufactured. We analyzed the effect of preventing noise exposure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is siren to fire engines. With the application of a new AHD siren, frontal directivity and noise intensity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existing siren, but when the new AHD siren was applied, the level of noise exposure inside the vehicle was rather lower than before. In conclusion, the noise exposure prevention performance of the new AHD siren was confirmed, and further study such as performance evaluation is required.

방화사범에 대한 소방수사권 독립 부여 필요성

신경수(Kyeong-Su Shin)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화재는 불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인류사의 가장 오래된 위험이자, 여전히 실존하는 공포의 대상이다. 특히 방화는 파괴적이고, 반사회적이며, 고의적인 범죄로서 사회에 큰 인적⋅경제적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방화에 대한 전문적⋅과학적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소방의 수사권을 논의해보고, 소방 조직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수사권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탐구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무엇보다 소방은 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화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이 조사 활동만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역량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면밀한 방화 사범에 대한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소방특사경에게 방화범죄에 관해 일차적 수사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Fire is the oldest danger in human history, beginning with its discovery, and is still an object of existential fear. In particular, arson is a destructive, antisocial, and deliberate crime that causes great human and economic damage to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investigation rights of firefighters, which are necessary to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system for arson, and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at the fire organization should have. Above all, although firefighters have expertise in controlling fire, and are authorized to investigate crimes, arson is beyond the scope of their investigation and so the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directly investigate such crimes. Therefore,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the special fire police and increase their investigative power over arson and related crimes, the legal system should be improved so that the special fire officers can be given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them.

소방공무원 안전벨트 착용 특성에 관한 연구

김태오(Tae-Oh Kim),최신웅(Sin-Woong Choi) 국립소방연구원 2021 소방안전연구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소방공무원 안전벨트 착용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응답자 20,935명에 대한 빈도분석, 분산분석, t-검정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소방차 안전벨트 착용 정도는 일상생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소방차 안전벨트 착용 문화 수준도 거의 비슷하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벨트 착용 특성은 일상생활에서는 비슷하지만, 소방활동에서는 인구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운전요원, 현장대원, 관리자의 집단별로도 차이가 발생한다. 그리고, 운전요원과 소방활동을 마친 후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firefighters wearing seat-belts by reviewing previous literature and conducting a frequenc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t-test on data obtained from a survey of 20,935 firefighte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fire engine seat belt wearing rate of firefighter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ir daily life, and the fire engine seat belt wearing culture was found to be at a similarly low level. In addition, although the characteristics of wearing seat belts of firefighters are similar in daily life,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firefighting activities, and there are differences among groups of drivers, field crews, and managers. Further, the authors of this study agree that seat belts should be worn after completion of firefighting activities.

소방관의 직무 자율성과 직무 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복무(Bok Moo Choi)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이 연구는 현행 소방공무원 표준일과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의 직무 자율성과 직무만족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근무환경과 출동 특성을 반영한 표준일과 개선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공무원의 예측 불가능한 출동환경에 현행의 표준일과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전국 소방공무원을 표본으로 분석한 결과 현행의 표준일과 수행은 직무 자율성과 직무만족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자율성과 직무만족도 독립변인으로, 조직몰입을 종속변인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현행 소방공무원의 표준일과 개선을 통해 조직몰입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지역별 근무 형태의 차이, 지역별 출동의 특수성, 보직별 특수성 등 모든 제반 사항을 연구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지니며 향후 연구를 통해 전국 소방공무원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표준일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firefighters who perform their standard daily firefighter routine. Moreover, it provides basic data on standard daily routine improvement by show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dispatch characteristics. It is unreasonable to apply a uniform standard daily routine to the unpredictable dispatch environment of fire officials. This study analyzed a nationwide sample of fire officials and found that the current standard daily routine hinders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The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with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the dependent variable. The results showed that organizational commitment positively affected job autonomy and job satisfaction. Moreover, they suggest that increasing organizational commitment through improvements in fire officials’ standard daily routine is critical. This study was limited because all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such as differences in work, dispatch, and job roles by region, could not be analyzed. Hence, future studies could improve upon these results by investigating a standard daily routine that can be commonly applied to fire officials nationwide, considering the variable factors.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과실범 처벌 규정 신설에 관한 연구

이강규(Gang-Gyu Yi) 국립소방연구원 2020 소방안전연구 Vol.1 No.1

본 연구논문은 지난 2018년 발생한 세일전자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나타난 입법의 불비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현재는 소방시설 차단과 관련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대형화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범죄에 대해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형법학에서의 과실의 개념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목적적 행위론에 의하면 과실의 본질은 행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있다. 그리고 주의의무는 위험에 대한 인식과 위험으로 인한 법익의 침해를 방지해야 할 의무로 정의된다. 그리고 판례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기준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판단한다. 법제사적으로 과실범에 관한 입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형법」 제정 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법전편찬위원회는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의 개정 「형법」 가안(1938년)과 독일 「형법」 초안(1930년)을 바탕으로 과실의 대한 개념을 독창적으로 정의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과실범을 적용하면서 세가지의 견해(명문규정설, 입법취지설, 해석상 과실설)를 보였다. 이중 형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를 고려할 때 명문규정설이 가장 타당한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범 처벌을 위해서는 관련 규정의 신설이 불가피하다. 결론적으로 세일전자 화재사건에서 업무상 과실로 소방시설을 정지한 경비원 A는 “일반적 보통인”의 기준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의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소방시설 차단 행위는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할 사회적 요구가 있다. 따라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개정하여 해당 과실범에 대한 가중 처벌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On August 21st in 2018, a large-scale fire erupted at the factory of Seil Electronics located within Incehon’s Namdong Industrial Complex, killing nine people. John Doe who was a guard posted outside the building was prosecuted for death and injury by occupational negligence as by Criminal Act article 268 enacted. John Doe shut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by occupational negligence which caused many casualties. In John Doe s prosecution case, he was not charged with administrative criminal cod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because it only has provisions which punish for the intentional commission of the crime. However, shutting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has a serious hazard, therefore, the punishment should be aggravated compared to Criminal Act article 268 which defines an involuntary manslaughter by occupational or gross negligence comprehensively. In conclusion,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should be revised to punish the act of shutting down fire-fighting facilities by negligence with toughened penalties.

재난 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이착륙 공간 사전 확보 운용 효율성에 관한 비교 연구

허창식(Chang-Sik Heo),이영주(Yeong-Ju Lee),박진호(Jin-Ho Park) 국립소방연구원 2020 소방안전연구 Vol.1 No.1

국내 소방분야에서 드론의 활용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화재 등 재난 현장에서의 정보취득, 공유 등에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도입 직후부터 현재까지 도심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드론 사고의 원인이 되는 각종 장애물 등 불안정한 외부환경요인으로 인해 적극적인 운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롭게 도입한 소방드론의 운용이 기존의 소방대응 전술에 자연스럽게 접목되지 못하는 등 현장대응 전술 및 지휘상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소방드론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소방드론 운용자 관점에서 현장 운용 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등의 선행된 연구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소방드론 현장 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불안정한 외부 환경 요소를 해결 및 극복하고, 현장에서 소방드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도입 직후 지난 5년간 모든 소방드론 운용실적 및 사고 현황, 운용자 현황 등을 파악·분석하였다. 그리고 소방드론 현장 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도심 재난 현장에서는 소방드론의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한 현장 운용 절차가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고, 그 구체적인 대안으로 재난출동 현장에서 소방드론의 선제 대응과 운용환경 개선을 위한 이착륙 공간 사전 확보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 재난출동 현장을 중심으로 이착륙 공간을 사전 확보 및 활용을 적용한 결과, 소방드론의 임무개시 시간이 평균 약 88초가 단축되어 선제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운용 실적에서도 연구 전 동일 기간 대비 약 37% 증가하여 운용환경 개선의 효과까지 입증되었다. Korea is one of the pioneering countries that introduced drones to their fire departments to augment their firefighting capabilities. As early as July 2015, the Seoul Metropolitan Fire and Disaster Headquarters (SMFDH) introduced firefighting drones to Korea. Firefighting drones can easily reach viewpoints above the ground and share visual information from their onboard cameras, allowing firefighters to assess the situation on the ground more accurately. However, the drones are showing performance below the required level, which can be attributed to a variety of reasons. One of the cuases of the underperformance is the numerous regulations against unmanned aircraft in the aviation law that create systematic obstacles against the active use of drones in disaster control. On top of that, there have been some accidents caused by careless use of drones without a fully equipped operating system. Moreover, there are conflicts between traditional manuals and newly developed drone technologi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concile the tactics described in the old manuals and new tactics necessitated by the new technologies. There exist few studies that identify the issues surrounding firefighting drones and offer solutions from drone operators’ perspectives. Thus, this research analyzes firefighteing drone operations, accidents involving them, and operators’ performance based on the data for the past 5 years. The findings show that the safety of firefighting drones at the scene of a disaster is the top priority.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securing takeoff and landing spaces for firefighting drones. As a result of securing takeoff and landing spaces at disaster sites, an average firefighting drone’s mission start time was shortened by 88 seconds, which enabled preemptive 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found that operating performance increased by 37%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the previous year.

사업주,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연구

이강규(Gang-Gyu Yi) 국립소방연구원 2022 소방안전연구 Vol.3 No.1

본 연구논문은 2022.1.27.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인천에서 발생한 A전자 화재사건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뿐 아니라 화재현장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직접적인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에서 개선점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에 대해 논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1,000명의 근로자가 산업현장에서의 재해로 사망한다. 이와 같은 재해사망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자의 안전권에 대해 보다 강력한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법익인 인간의 안전권은 헌법 제10조와 헌법 제34조 제6항에 의해 기본권으로서 보장된다. 이러한 배경을 기초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이 정당화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배경은 「소방시설법」의 개정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2018년 발생한 A전자 사건에서 법원이 화재의 원인을 “소방시설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관리⋅감독 강화가 요구된다. 따라서 「소방시설법」에서도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에게 화재예방, 안전 확보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강화된 법 개정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화재예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가 크다고 하겠다. In January 2022,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went into force in Korea.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22.2.11.) article “Sampyo Industry booked as 1st firm accused of violating new workplace disaster law,” workplace disaster law is “aimed at better protecting workers from industrial accidents.” According to the same article, “under the law, owners and CEOs of companies with five or more employees can face a minimum one-year prison sentence or a fine of up to 1 billion won (US$ 832,708) in the event of serious work place disaster.” Things are not very different in large-scale fires at factories. The fire accident which occurred on August 21 2018, within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n Incheon, is an example of administrative negligence. According to The Korea Times (2018.8.21.) article “9 killed in electronics factory fire west of Seoul,” “[t]he fire occurred at around 3:43 p.m. at an electronics goods factory production line that reportedly handles hazardous materials. Some workers jumped out of the building before firefighters arrived, and lost their lives. Dozens of firetrucks were sent to the scene located inside the Namdong industrial complex.” It is clear that the CEO and managers of the factory bungled the management of its fire-facilities. According to The New York Times (2020.4.30.) article “‘We Are Not Learning Lessons’: South Korea Mourns an Avoidable Disaster,” “[m]ajor fires, many of them linked to lax safety standards, have plagued South Korea for decades.” Therefore, the Act on Fire Prevention and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Safety Control of Fire-Fighting System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negligent behavior by the management, and prevent disasters, in line with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소방호스 전개 상태에 따른 압력손실 실험연구

이형은(Hyung Eun Lee) 국립소방연구원 2020 소방안전연구 Vol.1 No.1

본 연구에서는 평지에서 소방호스 전개 상태에 따른 압력손실을 피에조미터로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소방호스가 많이 꺾일수록 압력손실은 커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소방호스 3개가 180도 꺾인 상태에서의 압력손실이 71.9%로 최대치였다. 이처럼 소방호스 전개 상태에 따라, 방수압력과 유량이 충분하지 않아 화재진압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 현장대응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방호스의 상태별 압력손실값은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며, 현장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소방호스의 압력손실을 고려한 소방호스 전개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reviews water pressure loss in fire hoses under various deployment situations. Pressure loss was measured using a piezo-meter connected next to the nozzle. Water pressure loss was measured by varying the number of fire hoses and the folding angle.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the pressure loss rate was the highest at 71.9 percent when three fire hoses were folded at 180 degrees. The other words, pressure loss in fire hose may also occur due to various deployment situations of the fire hose. Pressure loss may reduce firefighting capacity by reducing the water pressure and water flow below the level required for putting out the fire. Therefore, this study measures pressure loss under various deployment situations and propose ways to minimize pressure loss.

국내.외 소방공무원 심리지원제도 검토 및 동료심리상담 제도 도입 제안

노효민(Hyo-Min Roh) 국립소방연구원 2021 소방안전연구 Vol.2 No.1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주는 소방공무원들은 2017년 소방청의 독립과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진 전환으로 인해 재난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상이했던 여건들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현장 및 업무를 고려하여 이들의 정서 및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해줄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소방공무원들의 건강 및 안전이 곧 국가와 국민의 안전으로 직결되는만큼 보다 확실하고 안전한 심리지원제도로 지원해야 한다. 이에 소방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서울시에서도 시행 중인 동료 심리상담 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팀워크가 크게 강조되는 업무이 특성을 고려하고, 인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심리 상태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Firefighters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country and its people, and are able to respond immediately to disasters. This is due to their training under same conditions since the independence of the National Fire Agency in 2017, as well as their to transition to national positions in 2020. However, we cannot say that this alone has improved the entire treatment of firefighters.. There is a need for a support system, which prevents and treat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firefighters, in consideration of their work sites and work. The system prepared should consider the factors related to their work, greatly emphasizing teamwork. Further, it should ensure that their psychological state does not interfere with their duties as fire personnel.

소방안전교육 자격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디지털자격증 및 뱃지에 대한 교사·소방관의 인식을 바탕으로

장덕진(Deok-Jin Jang),이덕(Deok Lee) 국립소방연구원 2020 소방안전연구 Vol.1 No.1

본 연구는 소방안전교육 분야 자격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픈 기반의 디지털 뱃지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문헌 및 사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50명의 교사와 73명의 소방관, 총 123명을 조사대상으로 디지털 공인자격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디지털 자격증·뱃지 제도는 국내에 많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소방안전교육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대적 흐름에 맞춘 디지털 뱃지 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함을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previous literature and cas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open and digital badges as a means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system for fire safety education. To that end, a questionnaire survey on digital certificates was conducted with a total of 123 participants consisting of 50 teachers and 73 firefighte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digital certificates and badges are relatively unknown in Korea, but offer the possibility of addressing various issues faced by the current fire safety education system to a certain extent. In this regard, the findings suggest the need for discussion on the adoption of digital badges in keeping with the latest trends i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