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國際秩序의 새로운 지평과 韓半島의 安保

서영광 京畿大學校 國際大學院 2001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간의 관계 구도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하여 고찰하고, 21세기의 동북아 신질서의 태동문제를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진행한 것이다. 사실 냉전기에 있어서 동북아의 관계와 질서문제는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라는 균형된 세력의 견제와 대칭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뤘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반세기 동안 인류의 사고와 세계질서를 지배해 온 이념적·지정학적 패권경쟁과 군사대결의 완화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직 명확하게 노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 지역의 주도적 질서 형성자들이라 할 수 있는 4국가들의 정책과 행동 그리고 전략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국제관계의 상황에서 고찰해 본다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해빙무드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정상회담이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의 복원 등은 햇볕정책의 구체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각종 현안문제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구성하게 되었다. 논문의 세부구성은 제2장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의 새로운 변화양상과 동북아질서로서 세계안보질서의 특징과 동북아지역의 변화양태 그리고 안보역학관계속에서 신조류를 살펴보고, 3장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의 전략과 최근의 남북관계를 검토한 후에, 4장에서는 한반도정세의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국안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탈냉전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는 어느 한 차원에서의 단언이 곤란한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졌다. 구소련의 해체로 공산국가들간의 결속관계가 와해되고 서방국가들간의 반구소련 연합전선도 무의미해짐에 따라 동맹협력권 내부의 분열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국가이익 우선의 대내·외 정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과거 역내 질서의 바탕을 이룬 이념중심 정치, 군사적 결속관계가 점차 경제적 실리가 근간을 이루는 지경학적 현실주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협력과 비협력이 모색되는 이합집산적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전개될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동맹관계의 유지와 조정을 요구한다. 한·미와 미·일간의 쌍무적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화해와 변화무드가 최우선적인 핵으로 등장된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맹체제중 어느 하나라도 당사자간의 심각한 불화로 와해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다시 지역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지역적 평화 안정구조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에는 협력관계와 갈등관계가 병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존 전력구도가 약화 내지 해체되는 대신 새로운 역학구조와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현상도 바뀌어질 것이다. 과거 적대적 진영에 있던 국가들간에 교차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같은 진영에서 전략적 협조를 유지하던 국가들간에 새로운 갈등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은 갈등과 협력을 나누는 기본 결정인자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적 요인의 중시 현상이 그 대표적인 한 예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전통적 이해관계의 부각문제도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향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 및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이 모색되면서도 전통적 이해관계와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는 안보역학관계의 전반적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구소련의 해체 및 러시아의 위상 저하와 미국의 축소 지향적 전략변화 모색 대신 일본과 중국의 국가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가 추진될 것이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력의 균형자 및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는 미국이 계속 균형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러시아가 기득권을 유지코자 하는 다극체제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다가오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통일된 한반도가 이뤄질 때 동아시아에서 5대 후보강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인구 7천만∼8천만과 국민총생산 7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로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적지 않은 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이 정도의 강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평화 및 통일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보, 경제, 남북관계를 총망라한 종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안보는 산소와 같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 할 수 없으며 또 종종 그것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참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보 없이 경제발전도 통일도 이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건전한 경제발전과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안보를 유지할 수도 없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력을 배양해야 하고 군사력을 확보하려면 물질적 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안보와 경제는 상호 보완하여야 하며, 첨단기술과 정보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인 적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을 성취하는데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이 속에는 미국을 개입시켜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 국가이익을 지지하게 하고 동시에 중국도 그것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서 비교우위나 경쟁우위를 갖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안보, 발전, 통일게 가장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정보체제와 국가관리체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하는 점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보, 발전, 통일은 우리의 자력으로 성취하겠다는 사고와 의지로 우리는 임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우방과 함께 공통목적과 이익을 확대하는 외교, 통상, 협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This thesis examines the power-structure of the Northeast Asian nations and the security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post-Cold War era. Observing that the security order of the region is a complex and on-going subject, and that the topic deserves a multi-level analysis,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are gathered and analyzed. The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pending security issue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new trends in security mechanism; ·Chapter 3 examines the strategies of the four nations surrounding Korea and the current South-North Korean relations; ·Chapter 4 analyzes the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Chapter 5 examines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security on the peninsular, and proposes a policy alternative. It is observed, in particular that countries are re-examining their interests, as the ties between former communist countries have been broke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Western nations' united front against the former Soviets has become meaningless.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t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re being substituted by geo-economic realism, and countries are now pursuing their economic interests foremost. Therefore, the international order of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calls for both the maintenance and adjustments of the old relations, and it appears that cooperative relations and conflicts will come into co-existence. Under the new orde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maintain peace, improve stability and pursue common interests, but conflicts will be seen in the traditional areas and the economic sphere.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 comprehensive strategy, considering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matters, must be designed. Security is like oxygen. Without security, people lose lives, and unless people are without security, they do not realize its value. Without security, neither an economic development nor a unification can be achieved. On the other hand, without a healthy economic development, security can not be maintained.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military strength buttressed by economic strength and scientific technology is necessary. Therefore, security and economic strength are mutually complementing, and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and information revolution are in fast progress, countries must learn to quickly adapt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원/달러선물거래를 이용한 환위험 회피 및 활성화 방안 연구

김승곤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1990년이후 각국의 국내금융시장과 등 국제금융시장간의 통합이 가속화되어 금융의 범세계화(globalization)가 크게 진전되고 있다. 각국의 금융자유화(deregulation) 추세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기업의 국제화 등에서 비롯된 금융의 범세계화는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를 유발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구조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파생금융상품거래의 급격한 증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 확대와 국제자본이동의 증대 등을 들 수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의 시장개방압력과 효율적인 금융업의 기반조성의 필요성으로 인해 1980년대 후반 이후 외환 및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되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새로운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위험 관리에 대한 인식이 미미했다. 갈수록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들은 경영에 있어 해외 의존도가 커지고 그에 맞추어 환위험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고 그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은 그 깊이와 폭에 있어서 발달정도가 크게 미흡하여 국제금융수단들의 일부만 제공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기업들은 관련법규와 행정적 규제에 의해 관리수단의 선택에 큰 제약을 받거나, 보다 비싼 거래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환위험에 대한 인식이 이전에 비해 고조되어 있다고는 하나, 그 이해의 깊이는 아직도 피상적인 경우가 많아서 선물환 등의 외부적인 기법 이용의 효과를 지나치게 믿거나, 조직적이고 전략적인 관리를 경영에 통합시키지 못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한 환위험 관리에 관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환위험에 노출정도가 심하며, 대응전략도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외환관리기구가 없거나 전문인력이 없다는 응답이 53.6%나 나타났으며, 외환관리전담기구가 있는 경우도 집중화가 된 경우가 12.2%에 불과하고 82.4%는 개별기업별로 환위험관리를 하고 있어 환율변동시 시간이나 비용면에서 효과적인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60.6%가 환차손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를 하고 있는 반면, 64.3%는 환차익을 기대하여 투기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환위험에 대한 전략도 주로 선물환(20.1%), 통화스왑(11.6%)같은 파생금융시장으로 한정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이는 기업 스스로가 외환관리전문인력의 양성을 소홀히 했으며, 외환관리의 집중화 같은 조직적인 배려를 하지 않았음에 기인(60%)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강력한 외환관리정책이나 환율정책, 파생금융상품의 이용에 대한 제한 등도 환위험관리에 제약(30%)이 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환위험 관리에 필요한 자본시장이나 외환시장의 발달이 미진한 탓도 크며, 금융시장간의 연계가 부족한 요인도 들 수 있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기업들은 환위험을 회피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며, 현행 환율제도에 대해서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기업들이 자본.금융시장의 개방이 환위험 회피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외환, 자본시장의 개방, 원화의 국제화, 선진관리기법의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0년 1월부터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들이 스스로 환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에 따라 은해은 신용등급을 조정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은행은 여신 심사의 중요한 요소로서 해당 기업의 환위험 관리 능력을 여길 것이다. 기업은 앞으로 환위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관리 능력을 키우지 않으면 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지속적인 전문인력의 양성, 재무관리자의 리스크책임 한도의 상향조정, 조직적인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도 자유시장적인 환율정책에 기초하여 각종 규제의 완화 및 자본시장의 개방, 금융선물시장의 도입 등을 통해 환위험 관리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장제약요인이었던 원화의 국제화 미비, 위험전환자의 결여, 금융시장의 연계부족 등의 해결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Since the early 1990's, many Korean companies have suffered from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osses, and particularly in 1997, the listed companies lost about 30 trillion wons due to the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losses. Nevertheless most companies are less aware of the importance of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The internal problems of our companies with regard to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can be addressed as follows: top management is still less aware of the risk, or tends to regard the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as financial speculation, or does not control the risk in a consistent manner, or avoids the problems intentionally. Moreover, most companies do not operate a special organization to analyze and manage the foreign exchange risks, lack in an investment-oriented mind for effective management of foreign exchange risks and do not try to bring up the professionals. On the other hand, the external problems can be addressed as follows: the use of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s accompanies excessive transaction costs, while the use of forward exchange markets is limited due to the small scale of spot exchange markets or banks' reluctance to undertake any risk. Moreover, when using the overseas foreign exchange markets, our companies will be subject to the difficulty due to the difference of transaction tine zones or the poor broker services of foreign exchange banks. The solutions to the internal problems can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top management should be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Second, in-company professionals handling the foreign exchange risks effectively need to be brought up in systematic way. Third, a central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system should be operated, while an information system befitting company's management environment be constructed. Fourth, in consideration for the poor techniques for derivative financial commodities and their expensive handling cost, it is necessary to use such internal management techniques as netting, matching or ALM rather than some external ones. Fifth, it may well be necessary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for foreign exchange risk management, while setting some internal limit and enhancing the authority of middle management. The solutions to the external problems can be put forward as follows; First, the financial authorities are requested to improve their foreign exchange rate controls. Second, in order to prevent any sudden foreign exchange rate fluctuations due to a shock form international financial markets and provide our companies with an opportunity to hedge widely against any foreign exchange risk, it will be necessary to activate the derivative financial commodity market related to foreign exchange, particularly the "over-the-counter" transactions and thereby, enlarge the domestic foreign exchange markets. Third, in order to save to the transaction costs for foreign exchanges and enhancing the functions of foreign exchange markets, it may well be necessary the promote the commercial foreign exchange brokers personally dealing in forward exchanges, currency futures, currency swaps, currency options and other derivative financial commodities, and theory reinforce the foreign exchange broker system.

한국 국제회의 유치방안에 관한 연구

정광철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1 국내석사

고도의 과학기술 발달과 교통, 통신망 발달로 인해 지구촌이 형성되고 각 국가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면 서 정보교환 장소가 되는 컨벤션사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를 통해 개최국은 국제화의 역량을 과시함과 동시에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여 이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회의상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정책적 육성은 주변국을 비롯한 세계 국제회의시장에서의 경쟁력이나 우리나라가 지니고 있는 자원적 특성을 기초로 향후 성장 잠재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논문은 국제회의산업 이론적 배경을 통한 학문적 체계를 정립하였다. 둘째, 국내외 국제회의산업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장기적·체계적 육성을 위한 기초 여건을 마련하였다. 셋째, 주변 경쟁국의 국제회의산업 주요 정책을 살펴보고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 도입된 연구방법은 국내·외 관련서적을 통한 문헌적 연구(documentary study) 및 자료(book & data)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기술적 접근방법이 선행되어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였고, 또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현황을 분석함과 동시에 외국과의 국제회의산업 현황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비교분석법(comparative approach)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시간적 기준은 1999년으로 하였다. 각종 현황은 지난 10년간을 기준으로 1990년부터 1999까지로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에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 1 장에서는 문제제기를 비롯한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제시하였다. 제 2 장에서는 국내외 각종 문헌과 선행이론들을 토대로 국제회의산업의 이론적 기틀을 정립하였다. 그 안에는 국제회의 기획단계, 개최지 선정, 효율적인 준비, 진행과정, 국제회의 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 3 장에서는 각종 국내외 국제회의 산업의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고 주변국가의 국제회의 육성정책을 담았다. 제 4 장에서는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한국 국제회의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제 5 장에서는 연구결과의 최종 결론으로서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Convention business in this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is expected to grow continuously because of the expans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mutual interchange. As the country increases her own national power and becomes globalized quickly, each field of the country expands exchange with various countries and uses the facilities of transportation, accommadation and conference so that convention business will grow up each year. Korean convention policies primarily consider the economic aspect of conventions and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an effort to encourage the supporting policy climate for the convention business. However, despite the effort the results of conventions for Korea was not good. It is true that consistent and continuous supports of government is strongly needed. This thesis uses documentary records, research data and recent materials. It focuses on the circumstances in 1999 and researched from 1990 to 1999 (for 10years). The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as follows. Chapter one present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s of this study. Chapter two analyses the convention business theoretically based on research data. It deals with fundamental theory of convention business, various kinds of international conference, impacts on korean economy, management process to hold an international conference. Chapter three analyses state and environments of convention industry held in the world and in korea, presents convention policies of competitive countries. Chapter four points out the problems of the convention industry in korea and suggests the attractive strategies of convention industry. Chapter five surmises the study with presenting the limitations of study.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이재호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4 국내석사

인류 역사와 더불어 수없이 많은 전쟁이 계속되어 왔으며, 그 전쟁 양상 또한 변화 발전되어 왔다. 화생방무기 또한 전쟁에서 수 없이 사용되어 왔고, 국제적인 사용금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위협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는 대량살상무기가 지니는 가공할 위력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면에서도 값싼 무기 체계로써 재래식 무기를 어느 정도 구비한 국가나 저개발 국가에서 군비경쟁의 수단으로서 또는 비대칭의 수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의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이다. 북한 또한 이러한 배경 하에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제적인 확산방지 노력에도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히려 대량살상무기 및 투발수단의 실전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1994년의 제네바 핵합의에도 불구하고 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무기 개발계획」 보유사실을 발표함으로써 한반도 핵 위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북한의 현존하는 대량살상무기 위협 및 핵개발 위협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제적인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체제에의 적극적 동참을 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는 데 목적을 두고 본 논문을 작성하였으며 연구 결과 아래와 같은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 관련 대비책 발전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 · 미 동맹의 변함없는 유대를 전제로 주변국들과의 공조체제를 보다 강화하고 다자간 안보협력기구 및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활용 노력 등을 통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의지를 포기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포기 및 폐기에 관심을 표명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 감소를 위한 재정지원 제공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장차 한반도 통일시나 북한의 화학무기협약 가입시 우리 정부가 북한의 화학무기 폐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에 대비하여 화학무기 폐기기술 습득과 함께 이동형 폐기시스템 개발 등의 체계 또한 갖추어야 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체제 강화시 예상되는 사찰관 소요 증대 및 국내 피사찰 준비와 남북한 쌍무적 현장사찰 등에 대비하기 위해 사찰 관련 전문 인력 양성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비록 화생방무기 사용금지를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제 협약의 특성이나 과거 역사적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협약 또한 언젠가는 국가간의 이해득실에 따라 유명무실 내지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하면서 비확산체제 관련 대비책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비책이다. 2002년 10윌 북한의 핵개발이 공개된 이후 한반도 정세는 불안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한국 국가안보의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우리의 실체적 위협임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의 중간지대에서의 대안모색과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이 배제된 민족공조 내지는 화해협력 등 감성적 차원에서 국가안보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만약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면 미 · 일보다는 한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은 핵문제의 제1의 당사국으로서 북핵 저지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선 국내적으로 북한의 핵개발 및 보유는 어떠한 경우도 용납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과 국제적으로는 미 · 일 등 우방국과의 공조를 보다 강화하고,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에 따른 전력 공백 보강 및 북한 핵무기 개발 억지를 위한 미국의 핵우산 보장, 북한 핵시설과 투발수단 등을 제압할 수 있는 첨단정밀무기 및 요격미사일 체계 확보, 미국의 전술핵무기 재반입 검토 등 양국간의 정책 공조 강화는 물론 현재 재검토되고 있는 한 · 미 안보동맹 체제를 보다 강화된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공세적 억제가 가능한 수준으로의 국방비 증액 및 한미동맹 강화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의 조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민간기관 및 대국민 화생방전 대비 능력 보강이다. 화생방무기의 특성상 화생방전이 발생하게 되면 군인보다는 민간인의 피해가 훨씬 클 수밖에 없음에도 민간기관의 대비실태는 대부분 군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전시에는 군 자체 지원에도 군 화생방전 대비 기능의 능력이 불충분한 실정으로 민간지역에 대한 대비는 결국 민간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전 · 평시 재난 대비와 화생방전 대비를 동시에 담당하는 관련 조직 편성과 민방위대 화생방조직 편성을 보강하고, 중앙통제소 탐지센서에 화생방탐지 기능 추가 및 자동연결체계를 구축한 전국 동시 화생방탐지 및 경보 전파체계 발전, 대기오염 자동측정기의 화생방 측정기능 보강, 휴대폰을 이용한 화생방경보 문자 메세지 발송 등 화생방 탐지/경보체계의 민 · 관 · 군 공동 활용방안 강구 및 전산화/자동화를 실시해야 하며, 화생방 대피시설에 대한 설치 여건 개선과 다목적방독면과 같이 전시나 평시 재난 등에 동시 대비가 가능한 다목적 화생방 방호장비물자의 개발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국민들의 화생방전 방호능력 보강을 위해 민수용 방독면 우선 보급대상을 지정하여 일정 비율 정부예산 지원하 단계별 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민수용 방독면에 대한 구매 홍보 및 판매소 확충 등의 적극 추진과 함께 최근 성능 미달로 문제가 된 다목적 방독면의 성능개선 등도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전 국민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에 화생방 홈페이지를 구축, 「화생방전하 국민행동 요령」 등 화생방전 대비 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체계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군 화생방 대비 전력 보강 방안이다. 먼저 북한의 화생무기 공격이나 핵개발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보복적 억제능력을 구비해야 할 것이다. 적의 화생방무기 사용 위협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은 강력한 보복적 억제능력을 보유하는 길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대량살상무기에 의한 대칭적 억제보다는 강력한 재래전 보복을 통한 억제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즉, 한 · 미 연합군의 첨단 정밀무기에 의한 압도적인 군사력을 통해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는 의지 천명이 우선되어야 하고 국방비 증액 및 작전계획 보완 등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적인 계획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전 초 즉각적인 임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각급부대의 화생방 대비 조직 특히 후방부대의 평시 편성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며, 육 · 해 · 공군별로 분리 운용되고 있는 화학부대를 동일한 무기체계의 통합사용으로 인한 효율성 향상, 신속한 지휘통제 및 상황전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3군이 통합된 화학부대 운용 발전방안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 위협이 현존하며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화학전 대비 기능은 분산 편성하고, 위협이 잠재적이며 산발적, 제한적인 생물학 및 핵전 대비 기능은 특정 부대에 통합 편성하되 필요시 근접지원하여 운용하도록 편성개념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군의 화생방 방호 능력 또한 원격/무인 탐지체계 개발과 같은 조기경보체계의 구축을 통해 오염회피 방안을 발전시키고, 첨단 신소재섬유 개발 기술 등의 확보를 통해 전투복 겸용 보호의 개발 등 방호장비의 성능 개선, 그리고 환자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료시스템의 전면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생물학무기 위협에 대해서는 민 · 관 · 군 공동의 대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생물학전은 평시 전염병 발생이나 전시 생물학무기 사용 등의 구분이 쉽지 않아 적이나 테러집단에서의 사용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무기이나, 현존하는 생물학무기 방어방법은 공격 후의 인명손상과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대부분이고 최신 생명공학 기술들의 발전에 따른 변종 생물학무기의 출현이나 지구 온난화 및 오염 등으로 사스와 같은 신종 전염병들도 출현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비나 연구는 민 · 관 · 군 공히 대단히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유사시 생물학무기 공격으로부터 민과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물학무기 방어용 종합시스템인 생물학무기 검증시스템의 구축과 변종/신종 생물학무기에 대한 식별/분석 장비 및 백신/치료제 등 대비 수단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이를 위한 예산의 대폭 증액 등 국가의 차원의 대책이 별도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한나라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최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경제적 발전과 함께 국가안보이다. 국가안보 없이 경제도 인권도 존재할 수 없으며 힘이 뒷받침되지 않는 평화는 더더욱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가장 위협하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만약 이러한 대비에 소홀히 한다면, 한국전쟁시 북한군의 전차에 유린당하였듯이 장차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시 이번에는 화생방무기에 의해 유린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현존하는 북한의 화생방전 위협에 보다 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보다 더 강화되고 발전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In the history of mankind, there have been numerous wars, the trend of which has been changing over time. Nuclear, biological and chemical (NBC henceforth) weapons have been used in many of these wars, and despite international-level efforts to prohibit such weapons, the threat of NBC arms is showing no apparent signs of diminishing. The central reason to this phenomena is that the sheer force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 henceforth) and the relative inexpensiveness of them render WMD a useful means of arms races or asymmetries among the developing nations or those with conventional weapons. In this circumstance, North Korea is continuously pushing for acquisition of WMD while refusing to cooperate with the global non-proliferation movements. North Korea is reinforcing its deployment of WMD and their launching pads, and in 2002, despite the 1994 Geneva Accord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it announced 「Plans of Nuclear Weapons Development」 using concentrated uranium, thereby increasing the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e thesis of this paper is to determine how to actively deal with the North Korean threat of WMD and nuclear weapons development, and how to force Nor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WMD non-proliferation efforts and organizations. The suggestions to carry out the above-mentioned missions are discussed below. First is the improvement of readiness to WMD non-proliferation system. With the strong ROK-US alliance as the basis, it is critical to solidify relations with other neighboring nations, and to discourage North Korea from further developing WMD through multilateral security and cooperation organiza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f North Korea appears willing to abandon its WMD plans, providing financial support minimizing North Korea's economic pressure can be considered. Also, in case of the Korean reunification or North Korea's signing onto 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lead the way in North Korea's destruction of its chemical weapons by acquiring necessary destruction skills and developing mobile destruction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respond to the increased number of inspectors, the preparation of South Korean inspections and the bilateral on-site inspection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all expected as a consequence of the reinforcement of WMD non-proliferation-, it will be necessary to train inspections experts. There have been a number of efforts regarding the prohibition of NBC weapons, but considering the nature of international treaties and historical cases, it seems inevitable that any WMD non-proliferation treaty will someday fade into obscurity mostly because of participating nations' own interests. Developing responses to non-proliferation system must continue with that in mind. Second is the respons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s. Since the North's nuclear development became known to the public in October of 2002, the issue has been the most serious threat to the Korean peninsula's security. This nuclear weapons development is indeed a real threat to South Korea, but the South appears overly sentimental in its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seeking the middle ground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and peaceful negotiations while disregarding North Korean military intimidations. It is self-evident that the North Korean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poses a larger threat to South Korea than to either the States or Japan. Thus, as the main target of such deadly weapons, South Korea must assume the leading role in stopping and hindering the North Korean nuclear efforts. At this juncture, the South, internally, must realize that North Korea's development and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s absolutely unacceptable at any level, and internationally, it must consolidate its traditional alliances with the States, Japan and other friendly nations. Also important are the reinforcement following USFK's participation in the Iraqi war, development of sophisticated weapons system to defeat North Korean nuclear forces and reconsideration of importing the States' tactical nuclear weapons. The increase in the national defense budget to a level where offensive control is possible, as well as the rationalization to the public of the strengthening of ROK-US security alliances must also be done. Next is improving the NBC warfare preparedness among civilians. Despite the fact that, owing to the nature of NBC weapons, civilians will be victimized more so than the military forces, the South Korean general public are heavily relying on their armed forces for the NBC defense. In wartime, the military-level support alone will not nearly be sufficient, thus it is imperative that civilians develop their own defense mechanism. The government must create and develope the following: an organization to take care of NBC warfare and the crisis management in both war and peace time; a nationwide NBC detection and alarm system, an addition of NBC detection capability to air contamination measuring systems; an ability to send NBC alarm messages via cellular phones; digitalization, automation and computerization of NBC detection and alarm systems; NBC evacuation facilities; NBC defense equipments to be used in both NBC warfare and in peace time crises, such as multipurpose gas masks. In addition, in order to improve the public's defense against the NBC warfare, the government must determine the population sector in need of gas masks and supply them with the governmental budget, while advertising the masks, increasing the number of gas masks stores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multipurpose gas masks. Setting up a NBC-related Web site on the Internet should play a significant role in preparing the public in case of NBC warfare. Reinforcing the armed forces' readiness against NBC warfare is next on agenda. The priority here is to possess retaliatory defense capabilities in order to actively fight North Korean NBC attacks. The acquisition of such capabilities is the most definite defense mechanism against NBC warfare. However, it is important not to force a symmetrical defense using internationally-prohibited WMD, but to use more conventional retaliation. In other words, the retaliation should be carried out through ROK-US combined forces' high-tech weapons, which in turn must be supported by the increase in national defense budget and establishing detailed operation plans. To ensure an immediate execution of missions in wartime, each echelon in the armed forces must contain NBC defense units, and the rear area forces should have a higher per centage of such units in peace time. Also recommended is unifying weapons system among the army, the navy and the air force and by doing so, operating chemical forces to combine the three forces and increasing the efficiency and guaranteeing quick command and control and communication. The readiness for the chemical warfare, the threat of which currently exists and is constant, should be more dispersed, while the preparedness for biological and nuclear warfare, whose threat is more limited, should be assigned to designated units, which will be able to provide close support when necessary. The armed forces' NBC defense capabilities can be further improved through remote controlled detection system, early alarm system, protective gears that can also be worn as uniforms and refined medical system. Fifthly, the defense against the ever increasing threat of biological weapons should be oriented toward the cooperation of civilians, government and the military. The biological warfare by means of viruses or bacteria is difficult to distinguish from the normal outbreak of infectious diseases, and therefore can easily be used by terrorists all over the world. However, the existing defense mechanism against biological weapons is only able to minimize the casualty and damage after the attacks have already taken place, and the defense against and the research on the emergence of new infectious diseases such as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and new hybrid biological weapons appearing as a result of global warming and pollution are fairly substandard. In order to protect the civilians and the military from the biological attacks, a comprehensive biological agents detection system must be developed. Furthermore, the identification system of the newly occurring biological agents as well as the vaccine for them should be developed and the process should be financially supported by the government. Lastly, aside from the economic improvement, central to a nation's survival and prosperity is its national security. Without national security, there can be no economy, no human rights and no peace. Thus, in order to prepare for and defend against North Korea's WMD, by far the significant threat to the peace and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South Korea must develop sufficient amount of strength. Failing to do so means the South will be overrun by the North's NBC weapons, just as the predecessors were attacked by more conventional weapons in 1950's Korean War. Finally, preparation against the existing threat of North Korea's NBC attacks should be carried out on the governmental level, with the government firmly behind throughout all the processes and providing supports whenever necessary.

국제회의 유치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

이정준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국제회의는 국가경쟁력 향상, 관광산업 발전, 국가 대내외적 홍보 등의 파급효과를 갖게 되며, 특히 외화 소득증대의 수단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막대한 효과를 가져온다. 국제회의를 통하여 경제적 효과 측면과 더불어 국제적인 정보교류 및 문화교류의 장으로써 자국문화 창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 따라 국제회의 유치는 국가적 발전에 큰 역할을 하므로 점차 확대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에서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국제회의 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국제회의 산업의 유치 증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회의 산업의 개념, 발전요인 및 중요성을 고찰하고, 국제회의 산업에 대한 선행 연구를 제시하여 이론적 체계화를 도모하고, 세계 주요국의 국제회의 산업 현황 및 우리나라 국제회의 개최 및 지원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국제회의 산업의 유치 증대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국제회의 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시간적 범위는 1991년~2000년으로 설정하였고, 지역적 범위는 전 세계와 아시아 및 한국으로 설정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적 연구로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다양하게 전개되어 온 국제회의 산업과 관련한 연구에 대해 국내·외 서적, 논문, 정부 관련단체의 자료, 기타 간행물들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 국제회의 산업의 문제점은 크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대규모 전문 컨벤션 시설의 부재이다. 둘째, 컨벤션 산업 전문 인력의 부족이다. 셋째, 관련업계와 공조체제 부족 및 컨벤션 전담기관 부재이다. 넷째, 교통망과 숙박시설 미비로 인한 서울편중 현상이다. 이상에서 제시한 국제회의 산업의 문제점을 토대로 향후 한국 국제회의 산업의 유치 증진 방안을 마케팅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마케팅 전략 측면에서 첫째, 국제회의 유치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제회의와 관련한 다양한 상품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통합적 관광마케팅 전략수립 및 실시가 필요하다. 정책적 지원 전략 측면에서 첫째, 국제회의 전담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국제회의 복합시설지구 건설이 요구된다. 셋째, 국제회의 전문용역업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넷째, 국제회의 수용시설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 강화 및 관련 업계 공동협력체제 강화가 요구된다. 여섯째, 국제회의에 대한 범국민적 의식개혁 및 참여가 유도되어야 한다. This study did aim to present a plan for boosting the inducement to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following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which generates high added value.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set up aiming to devise theoretical systematization by specifically considering a concept, a development factor and importance of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and laying out preceding studies on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and to present a problem through analyzing both the present status of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from major countries in the world and the actual condition of opening and support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in our country, and to exhibit a plan for enhancing inducement to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hereafter. In this study, for the purpose of understanding the actual status of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the time range was set up from 1991 to 2000, and the regional sphere was set to the whole world, Asia and Korea. The method of a study comprised a philological study, and it synthetically analyzed and examin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books, theses, data of organizations relate to the government, and other publications, with respect to a study on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which has been diversely unrolled in the meantime. As a result of studying, the problems of our country's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can be largely summed up as follows. First, it is the absence of large-scale professional convention facilities. Second, it is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for the convention industry. Third, it is lack of a cooperative system with relevant business circles, and the absence of convention-only institutions. Fourth, it is the phenomenon leaning to Seoul due to insufficiency of the transportation network and lodging facilities. Based on problems of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which were exhibited in the above, given presenting a plan for enhancing inducement to international-conference industry in Korea hereafter, those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 the marketing-strategy aspect, first, it should reinforce publicity activities to allure an international conference. Second,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ducts associated with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ird, it needs to establish and carry out an integrative tourist-marketing strategy. In the aspect of a policy-support strategy, first, it requires to install independent organization fully responsible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Second, it needs the construction of composite-facilities complex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Third, it is in need of fostering professional service businesses and of bringing up special manpower related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ourth, it needs to expand accommodation facilities for an international conference. Fifth, it requires to beef up a cooperative activity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o strengthen a joint collaborative system with relevant business circles. Sixthly, it should lead pan-national conscious reform and participation as to an international conference.

인터넷 발전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대응방안

장욱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정보통신과 인터넷의 발달은 현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인터넷의 시대이다. 금융, 쇼핑, 커뮤니케이션, 화상진료 등 인터넷으로 안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다. 그중에서도 금융업은 인터넷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산업 중의 하나이다. 금융업 자체가 정보통신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보의 전달만으로 금융업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인터넷이 보다 더 발전하면 금융업도 그에 관련되어 많은 변화를 하게될 것이다. 인터넷 금융이란 인터넷 혹은 여타의 공개 네트워크를 통한 은행업무, 증권거래, 지급결제, 보험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금융업에 인터넷을 접목시키면 고객과 금융기관의 접점이 확대된다. 이는 시공간의 제약을 인터넷이 제거해 주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금융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경비 및 금융거래 비용을 절감해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밖에도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서 보다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반면에 인터넷금융의 초기에는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 금융기관간의 인수합병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관계로 비금융기업들이 금융산업에 참가할수 있게 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점은 보안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될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이버 증권거래 시장이 가장 크게 발전되어 있다. 인터넷 뱅킹시장도 점차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나, 아직까지는 계좌이체, 잔고확인 등 초보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보험시장은 현재 초기단계로서 아직 그 실적이 미미하지만 향후 크게 성장하리라 예상되고 있다. 인터넷의 발전은 금융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산업의 환경측면에서 보면, 금융의 국제화, 글로벌화를 만들고 있으며, 금융기관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종합금융기관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결제시스템이 온라인화 되고 새로운 금융기관이 출현하기도 한다. 금융권력이 금융기관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지금까지 시장기반 약화로 조성되지 못했던 새로운 시장도 창설하게 된다. 금융기관 측면에서는 금융기관이 종합금융기관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대형화, 종합화되어지고, 이업종간의 교류를 통하여 신기술의 제휴 및 아웃소싱이 가능하게된다. 또한 유통업과의 교류를 통해 지점을 축소하고 유통지점에 자동화기기 등을 설립하여 소규모 지점을 확보하게 되어 금융기관의 수익에 변화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금융에도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정부당국과 금융기관이 원활히 해결해야만 한다. 비록 문제점이 발생하더라도 인터넷을 통한 금융산업의 변화는 시대의 추세로 되어가고 있다. 결국 앞으로 금융기관이 현 시장상황하에서 국내 또는 국외의 금융기관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체제로 전환시켜야 한다. 인터넷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앞으로 경쟁에서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and the internet has changed the present days. The 21th is age of internet. The internet shell make possibility the all, for example finance, shopping and communication. Specially the finance industry is influenced by the internet. The finance industry is closely connected with IT industry, and can complete only information transmission. New information technology(IT), especially the internet, have revolutionised the finance in dustry with the rapid growth of electronic finance. The internet-finance activities include all types of financial activities carried out over the internet or other public netsworks, such as online banking, electrinic trading, the provision and delivery of various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for instance insurance, mortgage and brokerage), electronic money, electronic payment and communication of financial informaion. The internet-finance is a driving force that is changing the landscape of the finance industry fundamentally, in particular, towards a more competitive industry. The internet-finance has blurred the boundaries between different financial institutions, enabled new financial products and services, and made existing financial services acailable in different packahes. But we think the influences of internet-finance go far beyond this. The debelopments in e-finance, together with other financial innovations, are constantly bringing new challengs to finance theory and changing people's understanding of the financial system. The core of this paper was understand of infuence the financial business through the advanced internet. This paper is explains that a influence, a merits and demerits, the present state and the future state of internet-finance. I focus what is the nature of change of the finance industry in advanced internet that we have faced in recent. Now it is required the more studies that how we should cope with the changes of financial environment.

호텔과 여행사간의 성공적 협력관계를 위한 관계마케팅에 대한 연구

송호식 경기대학교 국제문화대학원 2008 국내석사

우리나라 컨벤션 산업현황과 그 발전에 관한 연구

곽규환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2 국내석사

2000년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와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로 대한민국의 브랜드 이미지가 부상하고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1978년에 입국한 외국관광객이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최근 정부는 관광진흥 10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에는 외래관광객 800만명의 유치를 목표로 관광업계에 대한 세금, 금융지원, 국제회의 산업육성 등의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각국 정부는 컨벤션 산업을 21C의 고부가가치 신종산업으로 인식하고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을 비롯한 일본, 싱가폴 등에서는 관련법 제정, 경비보조, 세금감면, 컨벤션 도시지정 등 각종지원책을 마련하여 각종 컨벤션 뿐만 아니라 전시박람회, 학술세미나, 각종 문화예술행사, 스포츠행사, 외국 기업체들의 인센티브 관광 등의 유치전략을 세우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나라를 동북아에서 가장 으뜸가는 지역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 교역, 정보, 통신, 물류, 기술개발, 관광 등 핵심분야에서 주변국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지식집약형 고부가가치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리는 컨벤션 참가자들은 그 나라의 여론을 주도하는 계층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소비 수준은 일반 관광객들보다 2.2배나 지출이 높은 그야말로 고부가가치 산업임과 동시에 항공업, 여행업, 호텔업 및 기타 관광 관련 산업의 발전과 정치적으로는 국가적 지위 향상 및 국가홍보의 효과, 경제적으로는 고용기회의 창출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사회문화적으로는 지역 민의 국제친선 도모 및 문화의 공간 형성 등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컨벤션 산업은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컨벤션 산업은 대형 컨벤션의 부재, 컨벤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대외 신뢰도 저조, 컨벤션 관련업의 수도권 집중, 지방 국제 항공망 부족, 컨벤션 산업 인프라 부족 및 관련업계와의 협조체제 미비, 컨벤션 유치활동 및 지원책 미비 등 많은 현안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해보고 컨벤션 산업 발전에 관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이론의 검토와 각종통계 및 사례연구를 위한 문헌연구를 통하여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컨벤션 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자 나름대로 노력해 보았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전문인력의 육성 및 자격증 제도의 도입 컨벤션 산업 개최수요의 증가와 함께 회의 내용도 한층 다양화, 고도화 되어 최첨단 기술을 동원해야 하는 등의 여러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와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컨벤션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인력의 육성이다. 따라서 컨벤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컨벤션 산업의 중요한 요소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현행 단기교육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전문교육과정확대 및 해외 컨벤션 전문기관과의 공동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컨벤션기획사” 등의 자격증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복합 컨벤션 센터의 건립 및 선별적 추진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COEX를 제외하고는 전문 컨벤션시설이 없을 뿐 아니라, 컨벤션시설의 절반정도가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컨벤션산업이 갖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컨벤션시설의 확충은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컨벤션, 이벤트,전시회 등을 위한 시설이외에 비수기 타개 및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오피스빌딩을 포함한 국제업무지구, 텔리포트, 테크노 파크, 컨벤션 리조트 등의 복합시설로서의 다목적 시설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컨벤션센터의 체계적인 건립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수급분석과 국토계획과 연관한 수급정책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 특성 및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심층적 검토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컨벤션 시설을 건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활동의 강화이다. 컨벤션 유치증대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 유치활동도 필요하지만, 우선 과제 중 하나는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각종, 정보 및 자료의 관리와 공급을 체계화 하는 것이다. 컨벤션개최를 통하여 관광객 유치를 극대화하고 컨벤션의 파급효과를 장기적으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 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주변 경쟁국 및 선진국의 컨벤션산업 진흥전략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변 여건과 우리 특성에 부합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넷째, 전담조직의 설치이다. 컨벤션 유치의 활성화를 위해 컨벤션 유치 및 운영을 전담하는 컨벤션 사무국(Convnetion & Visitors Bureau)을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맞게 설치 운영해야 한다. 다섯째, 컨벤션 유치 및 홍보활동이다. 또한 컨벤션의 효과적인 유치를 위해서는 컨벤션기획업체와 지방자치단체, 컨벤션뷰로 등이 컨벤션 관련 국제기구에 가입하고 컨벤션 전문 국제기구와의 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우리만의 확실한 정체성 및 독특한 문화, 따뜻한 사람들의 환대를 표현할 수 있는 슬로건의 개발 활용을 통해 경쟁국과 이미지를 차별화 해야 한다. 여섯째, 관련법제도의 개선이다. 컨벤션 유치의 촉진 및 개최의 지원을 통한 컨벤션산업의 육성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의 마련을 위해 컨벤션산업 육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컨벤션관련 법규 중에는 상/하위 법끼리 일부 상충되거나, 계획규정은 있지만 시행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급변하는 세계환경에 적용할 법을 갖추고 앞으로의 컨벤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의 신설이 요구된다. 일곱째, 컨벤션산업의 통합 네트워킹 구축이다. 복합산업으로서의 컨벤션산업의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네트워킹의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컨벤션 센터, 호텔 및 관련 민간 주체들과 공공 주체들간의 협력이 필요하다. 공공투자와 민간의 협력하에 핵심적 연구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협력과 제휴의 수립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의 우리나라 컨벤션 유치 성장 폭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유치건수는 증가했으나 외래객수는 감소하여 회의의 규모가 점차 소규모로 되어지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개최지역도 서울에 편중되어 있고 개최시기 역시 관광성수기에 편중되어 있어 관광비수기 타개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는 전문국제회의시설의 부족, 컨벤션전문인력의 부족 및 부족한 정부의 지원 등을 감안했을 때 당연한 결과이나 빠른 시일 내에 컨벤션산업 전 부분의 정비를 통해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우리 나라의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복합적인 컨벤션 센터의 건립이라는 하드웨어적인 요소와 컨벤션 뷰로의 설립, 인프라, 전문인력 등의 소프트웨어적인 요소가 동시에 개선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Promotion for the Korean convention industry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in the Korean convention industry. Its fostering plans as follows; 1. Provide educational program such as meeting planners institute (MPI) in the United Statesproduces a range of training program for convention management, together with a certification when a certain level is reached. 2. Construct multiplex-convention center and convention facilities propelling by demand analysis. 3. Strengthen gather information and investigation 4. Establishment of Korea convention bureau 5. Strengthen overseas publicity activities through Korea National Tourism Organization and activate the inducemen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from the public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6. Increased financial and legal support for convention center developers and convention organizers. 7. The rapid growth of convention industry tourism combined with increasing competition, makes integrated networking an imperative tool for ens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중·소규모호텔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수성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200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중·소규모호텔이 경영악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으며, 특히 주로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규모호텔들은 지방관광의 중추적 시설로서 국민여가욕구에 부응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90년 이후 관광호텔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97년 이후 IMF, 이라크전쟁, 샤스로 인해 중·소규모관광호텔들은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특급호텔 위주로 육성된 국내호텔로부터 틈새시장을 구축하고 중·소규모호텔을 활성화해 국내호텔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특급호텔 위주로 육성된 제도를 개선하여 숙박시장 개방화에 대비하여 호텔의 각 등급별 경영난과 편차를 줄임으로서 한국 호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규모관광호텔의 경영난은 현재까지 일반적인 생각보다 악화된 상태로 이로 인해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정부도 수년간 중·소규모관광호텔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중·소규모관광호텔의 경영정상화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예로, 첫째, 관광호텔의 경영전문화 미흡 대다수의 지방관광호텔 경영자의 경우 전문적인 경영기법과 경영정보 등을 활용한 경영전문화가 미흡하다. 대부분의 지방관광호텔들이 아직까지 중요한 경영판단 및 경영전략 수립 시 주먹구구식 경영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호텔의 효율적인 경영 및 수익성 확대에 있어 애로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지방관광의 비활성화 접근성 취약, 다양하고 특색 있는 지방관광상품 개발 미비, 따라서 대다수 지방관광호텔의 이용객이 저조하므로 근본적인 수익성 악화에 원인이 된다고 보여 진다. 셋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부족 정부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호텔 육성측면의 정책추진보다는 주요 국제행사를 수용하기 위해 관광호텔의 객실 수를 늘리는데 중점을 두는데 이는 특수시기에 호텔의 양적팽창을 가져옴으로써 이후 서비스 및 질적 측면의 부실화를 초래하게 되고 수요 공급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고 판단된다. This study is focusing on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which have gradually had a difficulty to manage themselves although they have considerably contributed to local and whole economic development and also to leasure activity of people as a hub of local tourism industry. In fact, these hotels have been in financial difficulties since the 1990's due to negative understanding of people to them, the IMF's crisis in Korea, war in Iraq, and spreading-out of 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 in Asian countries.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find the niche marketing escaping from a massive and high quality hotel strategy and activate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in order to developing domestic hotel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to reform the special hotel oriented-system and narrow the gap between special hotels and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as a way to prepare market openness of hotel accommodations. Financial difficulties in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have been more severe than we expected, so it is likely to weaken our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field of tourism industry.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formulate a special plan to normalize oper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hotels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upported a lot of aids to them by this time. 1) Lack of specializing business management in hotel industry Most managers in local hotels have lack of management skill and business information. Therefore, they depend on management by rule of thumb when deciding and working out a business strategy. This seems to cause obstacles to effectively manage hotels and increase an earning rate. 2) Non-activation of local tourism It is present that tourists are reluctant to stay at local hotels because of proximity problems, undeveloped tour products etc., so it affects proceeds from local hotel industry. 3) Inconsistency of the government policy The government has only payed attention to increasing accommodation capability for mainly international events rather than to driving the policy gradually. Finally, those kind of facts have caused to debase the quality of service and to make the unbalance of demand and supply.

韓 · 中 經濟交流協力 廣大方案에 관한 硏究

盧承子 경기대학교 국제대학원 1999 국내석사

본 논문은 중국의 등소평 이후의 기존의 변화 예측을 살펴보고 중국의 경제 실리위주 정책은 향후 어떠한 방향과 정책으로 나아갈 것인지 예측해 보고, 그 대응전략으로 우리의 대중경제 협력방안은 어떠해야할 지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새롭게 경제 강국으로 등장하면서 실리외교정책으로 동북아 정책의 주도권을 장악해 나가려는 중국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경제협력의 동반자이며 경쟁자로서 떠오르는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중국의 경제현황은 어떠하며 대외무역구조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피고, 중국의 경제발전 모델은 어떤 모형을 추구하는지 밝히고 그 발전정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고 그에 따른 우리의 대응은 어떠해야할 지를 준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교역량 확대위주의 단선적인 구조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로, 경제정책에서 중·장기 방안으로 중국에 대한 기술우위를 확보하고 대중수출상품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차별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는 한편, 어떤 산업의 생산기지를 중국이나 북한으로 이전하고 어떤 산업을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산업조정 전략 및 구조적 재배치의 전략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급속한 공업화로 인한 환경 및 생태계의 파괴 등을 감안한 종합대책을 경제교류분야별로 협력을 마련하고, 지역협력구상에 관한 각국의 입장과 전략을 분석하여 남·북 및 동북아 국가간 국제 분업구조에 적합한 대중경제교류방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This thesis prescribed China's change prediction without Deung so pyeng, predicted that China's economic practical policy will step which direction in the future, and analyzed the economic cooperates of Korea and China as confrontation strategy. As we see China, which will take priority in Northeast Asia's policy by practical diplomacy as a new rising strong economic nation, it is very important to prepare for policy which confront China rising as competitor and cooperater. Therefore, we should examine what's China's economic situation and what's international trade structure, clarify which is the China's economic development model, analyze that model in detail and prepare for what's our confrontation. Accordingly, we should go out from one-line structure which only en large exchange rate. Secondly, we especially should take priority in technique an economic policy and make expensive and specify Korea's export machandise on China. To do this, we must enlarge investment 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will make a plan and do practice on industrial adjustment strategy and structural reassignment strategy about which industrial producing center will move into China and North Korea and which industry will be bring up in the interior of a country. Futhermore, we should do cooperation with China about synthetic confront policy on environment destruction and eco-system destruction by economic relation parts, analyze each nation's strategy and situation about Northeast Asia's partial cooperation as a sub-structure, and should make the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which is suitable in North and South Korea and Northeast Asia's nations' specialization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