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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연료전지발전소의 통합적 PSM제도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송지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7 국내석사

        RANK : 250671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changes, which are accelerating gradually, consistently increase the electricity usage, and big and small industrial accidents happen continually in the many industrial sites that have made the industrial changes. Also, there has been some tragic news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that kill some people, among these industrial accidents, happen frequently. Accordingly, alternatives for these two matters have been prepared and enforc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 proces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in process or are being carried forward, and fuel cell power plan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among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fuel cells were searched and analyzed, which are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new energy, to solve energy shortag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Composi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take on a roll as a distributed power, were confirmed. Next, the related regulations applied to fuel cell power plants were checked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pansion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PSM mandated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were searched and analyzed. Subjects of PSM have also been searched and their components have been analyzed. Necessity of PSM has been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introduction condition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at. Throughout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s, scale of damage and cause of occurrence have been realized, and comparison analysis about cause of occurrence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objects of PSM by the scale of workplace have been understood through the recent statistics about industrial disasters and deaths. These analyses show that, as causes of endless industrial accidents, factors that are preventable in advance, like insufficiency of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safety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workers, are the highest. And the difficulty lies in application of PSM in case of the small scale industri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tructure of PSM that is in force now, to the modern industrial sites fully. Also, KOSHA GUIDE presents detailed criteria, that has quite irrational parts to meet for all workplaces. It is confirmed that applying KOSHA GUIDE to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have characteristic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industrial sites is not practical. And there is need for suggestions of rules and guidelines, not current ones, that are possible to be applied and enforced practically,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of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that are operated by small scale manpower under te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nce, not the same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of all the industries by subdividing application area of rules and guidelines of PSM. Also,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positively by imposing penalties on contract enterprise, depending on the size of management authority, while business owners are not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e action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it is required to share all information between workers by requesting obvious suggestion for compulsory opened items including various matters of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but keep business confidential items with the company. Lastly, this study suggests sharing the management role of detailed items of PSM.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sharing the management role, experts in each field should make and manage documents about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All the persons concerned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autonomically by sharing responsibility partially. By applying the solutions presented, PSM at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need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act innovatively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not the factor of dispute,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occurrenc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through continuous studies.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분산발전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들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이며, 그 중 분산발전의 역할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중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 agement)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로써 에너지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의 현장구성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중대산업사고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도입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해외 및 국내의 중대산업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규모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사고 발생원인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최근 재해자 및 사망자 통계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중점 관리 대상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미흡,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요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소규모 산업현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는 그 구조가 현대의 산업현장구조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KOSHA GUIDE 역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존 산업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관리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 및 지침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규정 및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분야를 세분화하여 모든 업종의 산업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규정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사업주가 전담케 하지 않고 관리권한의 크기에 따라 도급업체에게도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였다. 회사의 존속이 달린 영업비밀의 사항은 지켜주되 유해·위험설비의 제반사항을 포함한 필수공개항목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하여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이 서로 공유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항목에 대한 관리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관리역할분담을 도입하여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에서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분쟁의 요소가 아닌 안전의 유지·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박성용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50671

        현재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법률 및 지침상 개념적인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조성 및 재생사업에서 상호 기준 없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산업 정책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도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고, 후속으로 산업단지 토지용도에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이 생기면서 제도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재생사업은 국토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자부가 진행하면서 재생사업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복합용지 비율, 용적률,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입지한 단지는 산업기능 보다는 지원기능 위주의 고밀개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개발규모와 연동한 복합용지 비율 설정, 산업단지 입주수요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 계획 수립시에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문제, 건축물 세부용도, 용적률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움직이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일부 산업단지는 복합용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시 복합용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는 산업단지 공간구조 문제와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양호한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단계별 복합용지 위치 지정,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기능에 따른 복합용지 총량기준 설정,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및 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지만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산업단지 복합용지 계획 실태분석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용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권역별 산업집적지 마스터플랜수립으로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용지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배분시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복합용지 잦은 변경에 따른 강제규정,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등과 연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실태분석이 기존 통계 및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산업단지 맥락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산업 밀도에 따른 도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전병진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RANK : 250671

        본 연구는 도시적 산업을 크게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유형 구분하고 산업집적 수준에 따른 도시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선 도시별 산업 및 인구의 정태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상관성 및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도시계획 수립단위 총 161개 도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군, 계룡시를 158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를 대상으로 고용관계 자료인 사업체 종사자 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07-2017년을 시간적 범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 및 도시특성과 관련하여 2차산업 종사자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거리, 2007-2012 연평균 인구 증가지수, 2012 3차산업 종사자 밀도가 커질수록 2차산업 종사자 밀도는 낮아지고 2012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증가지수 및 산업증가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지표 이외의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 2007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07-12 인구증가지수, 07-12 3차산업 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07-12 2차산업 종사자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2012년 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12-17 인구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12-17 2차산업종사자 증가지수 및 12-17 3차산업 종사자 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분포 특성을 공간입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회귀분석한 결과 2차산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반면에 서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입지한 도시들까지 3차산업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권·대구권·전주권·광주권 도시들의 중심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른 2차산업 종사자 밀도 분포 양상은 수도권과 반대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인구, 그리고 중심도시로부토의 거리 3개 부문의 지표들을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산업성장 및 분포 특성, 그리고 이러한 산업분포특성과 도시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지표가 다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도시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입지가 해안인지 내륙인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도시인지에 따라서 산업특성과 도시특성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bject region is 8 metropolitan city, 74 city, and 76 county(gu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Urban characteristics are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growth rate and city locati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re secon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ir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sis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ndex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third industry density, and population density. When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and the third industry density grow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s lower. The lower population density, the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decreases. Secon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industry and population growth rate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dustry density by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ot only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but also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rgues that the density of industry have on the growth of industry and population and that industry density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not statistically deriving the variables closely related to urban industry and population, such as policy-level factors and city-based service characteristics.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overcome this problem.

      •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명근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RANK : 250671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균형발전,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율을 살펴보고 나아가 분양율과 관련 있는 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및 분양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선정, 계획 수립,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초기 검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45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18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97%로서 매우 높다. 반면에 2008년 이후 승인된 27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74.4%로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높은 반면에 중소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별 분양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시행주체 측면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분양율이 민영개발방식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 경과일수가 커질수록, 도시인구규모가 클수록, 분양가격이 저렴할수록, 고속도로 IC와의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반 산업단지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양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은 실시계획승인 경과년수, 도시인구증가율, 도시의 천인 당 종사자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및 산업단지면적과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에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양가격이 분양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단지면적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산업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인접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므로 성장관리지역 중 광역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입지가 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산업입지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대다수의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100%에 이르러 차별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의 생산성 또는 성장특성을 토대로 산업입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PSM 변경관리 최적화 연구

        김석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50671

        최근 국내·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는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산업의 빠른 변화와 시설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 다양화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산업현장에는 취급 부주의, 시설의 노후화, 정전기 발생과 같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안전시설의 결함, 시설의 변경점에 대한 관리미흡, 운전조건의 규정 미준수 등 작은 결함들이 중대산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는 지속되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규 및 제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학물질취급 시 발생된 중대산업사고를 조사 및 분석하여 그의 원인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변경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취급과 관련된 법규를 분석하여 각 안전관리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운영체계와 PSM 사업장의 대상과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산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중 다양하고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대표적인 PSM 사업장중 석유화학 산업과 전자부품 제조산업의 변경관리 비교 분석을 통해 전자부품 제조산업이 신제품 개발 및 신물질 취급 등의 요인으로 변경점이 많고, 변경관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PSM 변경관리 법·규정과 현실을 조사 후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에 적합한 PSM 변경관리 운영 절차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법규 및 KOSHA GUIDE에 제시된 공정안관리제도의 변경관리는 각 사업의 여건, 규모 변경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범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은 제조공장이 많고, 공정이 다양하며, 수시 변경요인 발생으로 현재의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변경관리 적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석유화학공장과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변경관리 비교 시 변경요인이 많고, 여건이 복잡한 전자부품 제조업은 자체적인 변경관리시스템이 필요 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에서 변경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전문가 평가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변경관리 누락 예방 관리장치를 적용하여 PSM 변경관리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변경관리 절차를 뒷받침 하기 위해 PSM 변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운영 조직과 업무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현행 PSM 제도는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시작 및 운영되고 있어 타 업종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변경관리 부문은 사업 업종의 여건 및 위험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분류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사업 등 첨단 IT산업은 다양하고 수시 변경점이 발생됨을 고려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므로써 위험 요인에 따라 변경관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업종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변경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가재난관리체계관점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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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의 화학사고 대응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 재 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최 돈 묵 2012년 구미 휴브 글로브 공장 내에서 불산 20톤을 탱크로리에서 보호 장비 없이 제품 제조탱크로 옮기던 중 밸브 누출로 인해 5명이 사망하고, 주변 지역의 거주자, 농작물의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이어 2013년 수원 삼성전자 불산 누출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는 등 화학물질 사고로 인해 상당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또한 피해 지역 주변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국가경제시스템에도 막대한 피해를 유발시켰다. 이제 일련의 화학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공장의 화학물질 사고를 넘어 전(全) 국가 및 사회 전반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며, 과거보다 더 빠른 속도의 사회 환경변화로 인해 그에 따른 파급효과는 더 커지고 있다. 즉, 화학물질 사고의 발생은 종국적으로 국가기반시스템의 마비,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더 이상 단순 사고발생이 아닌 국가 차원의 대응이 절실하며,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한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재난은 과연 누구의 문제이며, 누가 주도적으로 예방 및 사후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재논의가 필요한 시기이며, 특히 미래에 있을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하여 국가재난관리 차원의 실질적인 관리방안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화학물질 사고에 대한 대응방안의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 이론의 연구와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체계 및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통해 현재 화학물질 관리 및 대응체계를 중심으로 한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학물질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해외의 관리체계 및 사고 대응 시스템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며,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학물질 사고에 있어 국가재난관리체계 확립방향의 길을 조금이나마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하였다. 국가재난관리체계 관점에서 화학물질 관리 및 사고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난유형별 구체적인 시나리오 계획 및 대응기관 무선통신망 일원화를 통한 국가재난관리체계의 효율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둘째, 시행예정인 화학물질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통해 정부, 기업 특히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의 설정이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정보관의 강화 및 안전점검시스템 및 점검인력 보강이 요구된다. 셋째, 화학물질 사고대응 조직의 일원화 혹은 전담화, 대응기관 간 협업행정, 재난방송 및 사고대응 인력과 장비의 보강 필요성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 사고 정보의 대국민 공개와 이에 필요한 근거규정의 제정 및 대응기관 간 언론대응 창구의 단일화를 통한 국민들의 불신 요인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재난관리체계의 관점에서 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대한 국가재난관리체계로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화학물질 대응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세계 7위의 화학산업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나라지만 아직까지 관리체계 및 대응체계의 수준은 후진국에 가까운 현실이다. 향후 기존 재난관리 실무 매뉴얼이 화학물질 사고발생 후 대응기관의 역량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여기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여 실제 현장에서 효용 가능한 실무 매뉴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인큐베이팅 오피스 공간계획 연구 :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최동욱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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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 문 초 록 인큐베이팅 오피스 공간계획 연구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를 중심으로- 최 동 욱 가천 대학교 환경 대학원 실내건축학 전공 지도교수 이 정 욱 스타트업은 정체된 고용, 창업 패러다임을 좀 더 유동적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등의 문제해결 방식으로 도입되어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장기적 관점의 미래 경제성장 문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단계 스타트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 환경 구축의 핵심은 사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최적화된 소통과 실용성을 갖춘 인적 가용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스타트업의 다양한 작업과 사용자들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까지 고려한 공간 환경은 기존의 인큐베이팅 공간에서 예상하지 못한 대화와 접근을 촉진함으로써 스타트업의 핵심인 네트워크 문화에 근접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에서는 HUB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간구성과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구축, 발전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창조경제 일환으로 정부 및 공공 중심으로 스타트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고 있으나, 스타트업 특성을 이해하고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공간계획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빠르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인큐베이팅 스타트업이 지향해야 할 공간을 사용자 위주의 공간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국․내외 사례를 분석 연구하였으며, 스타트업들이 효율적인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투자, 네트워크, 멘토링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프로그램을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스템의 세가지 경향을 분석하여 공간에 적용을 하였다. 첫째 노머드(Nomad)경향, 둘째 유희적 경향, 셋째 수행적 경향으로 세분화하여 좀 더 공간 사용자들에게 최적의 작업환경을 제공하므로 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그 연구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하였다. 첫째,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 디자인의 핵심은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전을 가진 수많은 개인들이 한곳에 모여 상호 커뮤니케이션, 교류와 협업 등을 통해 새로운 창업 비즈니스 상생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 디자인은 보다 사람에 집중하여 개인들의 창의성과 협업이 최대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 할 수 있게 구성되어야 하며, 커뮤니티 공간과 다양한 상호작용 및 학습이 가능한 복합공간을 두어 획일화되지 않고 역동적인 사람중심 공간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은 오픈스페이스 개념에서 출발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줄 공간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코워킹 공간(오픈 공간)의 최대 약점인 소음에 대한 충분한 기능적 접근이 필요하며, 부분적인 형식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부분도 다양하게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능적 접근도 필요하다. 셋째,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은 스타트업의 특징과 역동성을 이해하고 있는 전문인력이 적합한 교육, 법률, 회계, 멘토링 등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이 구성될 때 시너지가 창출된다는 것이다. 특히, 24시간 개방된 공간, 일과 휴식 등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트렌드 등을 반영하여 스타트업의 심리적인 면과 정서적 요소까지 디자인에 반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외 스타트업 시스템은 이미 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인적공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점점 글로벌화 되고 있다. 늦었지만 국내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시스템도 외형적인 요소에만 치중하지 않고, 스타트업 공간의 본질인 교류와 협업네트워크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 연결이라는 개념을 확대하여 스타트업끼리의 연결, 스타트업과 대기업과의 연결, 해외 스타트업 커뮤니티들과의 연결, 스타트업과 지원기관과의 상관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향후 공간을 만들어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공간에 대한 연구와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디자인 계획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됨으로써 다양한 비교분석과 논의가 제한적인 한계를 지닌다. 오픈공간에서 업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우리는 둘 다 가지고 있는가’라는 개방형 공간과 폐쇄형 공간의 상관관계를 향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공간은 사람의 움직임과 유연성을 최대한 배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할 것이며, 다양한 업무영역으로 나누어진 공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획을 세워야만 인큐베이팅 스타트업 비즈니스센터가 긍정적이고 생산성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확장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인 창의성을 발

      • 과학수사기법 및 현장 증거확보에 관한 연구 :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중심으로

        강정기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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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과학수사기법 및 현장 증거확보에 관한 연구 -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중심으로 - 강 정 기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최 돈 묵 화재사건은 가장 고전적인 범죄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오늘날 범죄가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과 방법이 복잡하고 치밀해 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적대심으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등 속칭 ‘묻지마 방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단기간의 고도성장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용산 화재 참사, 부산실탄사격장 화재 등 대형 화재 및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범해지기도 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등 화재사건은 다른 범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많은 방화범죄에서 사용되는 연소촉진제(가속제, accelerant)는 화재를 개시하거나 화재의 성장속도나 전파를 가속시키는데 이용되는 물질로 가솔린, 등유 등의 인화성 액체를 뜻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연소의 조건 중 적절한 가연성 물질과 연소 환경이 주어진다면 화염을 급속도로 전파시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의 연소촉진제가 뿌려진 상태에서 착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에 의하여 폭압을 형성하게 되고 압력에 의해 공간 내의 벽에 충격파의 형태로 전달되어 내벽에 심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이 내벽이 견딜 수 있는 항복점 이상이 될 경우 파열되게 되고 파열면이 생겨난 개구부를 통해 폭발 압력이 분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소촉진제 중 휘발유나 시너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연물이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급격한 연소확산 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된 폭압의 형성으로 폭발물이나 가연성 가스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휘발유의 연소 및 폭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이 예가 휘발유의 연소(폭발)범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통해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는 1.4~7.6%로 규정되었다. 한 공간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점화가 되어 폭발이 발생하였다면 그 공간은 위 폭발범위에 해당하는 유증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즉, 체적의 1.4% 이하 또는 7.6% 이상의 유증기가 발생하였다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현장감식시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1.4~7.6%로 단정하고 화재 및 폭발 현장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가 뿌려진 상황에서 유증기의 질량유속을 측정하고, 점화조건(휘발유의 양, 지연시간 등)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조건에 따른 폭발범위의 적용 방안을 알림으로써 화재조사자가 현장감식시에 폭발 상황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권용준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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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 문 초 록 >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권 용 준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민 세 홍 최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초고층 특별법 시행 이전의 초고층 건축물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준초고층 건축물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며,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자체 소방시설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인력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초과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외국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고가의 장비들이 수입․배치되고 있으나, 극소수의 장비로 불특정 지역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 전국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는 대형, 중형, 소형, 미니, 산불용 등 5종 2,012대가 있으며, 소방펌프차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형펌프차(1,356대)이다. 따라서, 소방관서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중형 소방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방펌프차의 성능시험 등 실증적 시험을 통해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성능시험을 위해 경기도 소방관서 161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펌프차의 펌프 동작시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의 종류, 펌프방수압력 등 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계방수시험, 호스마찰손실 측정시험, 방수성능시험 등 3종류로 나누어 소방펌프차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펌프의 직렬연결을 통해 초고압방수가 가능하나, 소방펌프와 연결금속구에 대한 내압기준을 초과하므로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Y카플링을 이용한 호스전개 시 마찰손실은 46.5%로 40 mm 호스만 사용할 경우의 마찰손실(74.6%) 보다 37.7% 낮으므로 마찰 감소로 펌프의 불필요한 고압방수를 줄일 수 있으며, 표준방수압력은 0.3 MPa로 측정되었으며 40 mm 호스 3본의 연결하여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경우 방수량은 333 LPM이다. 다양한 성능시험 결과로 (초)고층 재난현장에서 고압으로 방수할 수 있는 대응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Y카플링을 이용한 소방호스 전개 2) 중계구를 이용한 소방펌프차 운용방식 3) 고가 및 굴절차를 이용한 고압방수방식 4) 이동식 동력펌프를 이용한 중계방수방식 상기 방식은 현재 소방관서에서 가장 많이 배치된 중형펌프차로 대응이 가능한 기술로 일부 방식은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적인 시험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본서인 소방전술 표준교범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중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에 포함하여 재난현장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극소수의 고가 장비보다 일반적인 중형펌프차에 장착하여 초고압 방수가 가능한 펌프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방대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펌프차의 성능을 강화하여 불특정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 핵심용어 :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소방펌프, 화재진압, 중계방수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ction Tactics at disaster zone of high-rise building Kwon Yong Joon Major in Fire &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Environment Gachon University Even though the Korean fire codes have been recently tighten up for high-rise buildings there is dead zone on super high-rise buildings which were built before enforcing the special law for super high-rise buildings and semi super high-rise buildings about which the special law is not required. In case of disaster, if initial suppression with fire extinguishing system is failed, the cases which fire fighters can't handle could be happened with the current manpower centered-response strategy due to exceeding capability of fire fighters. Therefore, high technology and expensive equipments have been imported and have been arranged but the expensive equipments were just few. So, it is not able to correspond immediately in a disaster field occurred in unspecified places unexpectedly There are Fire pump trucks owned by fire stations all over the nation are 5 types and 2012 vehicles such as full sized, midsize, compact sized and mini. and most vehicles are midsize pump truck(1,356 vehicles) among fire pump trucks. So, it has been conducted a study of reac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high rise buildings disaster through practical test such as various performance test of fire pump trucks, using midsize fire pump trucks which are generally placed in fire stations. For the performance test, it was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such as the pump operation time of fire pump trucks deployed 119 fire station in Gyeonggi-do, fire hose type using at the fire and pump water pressure. And reflecting the result, the replay waterproof test, the hose friction loss measurement test and water proof performance test divided into three types were tested for the performance of fire fighting pump trucks. It is possible to use the super high pressure water pump through a serial connectin. But because it exceeds the internal pressure criteria of the fire pump and metal components, the revision of certification standards are needed to be used safely by fire fighters. When using hose with Y coupling, the friction loss is 46.5%, it is 37.7% lower than the friction loss(74.6%) of using diameter 40 mm hose. So unnecessarily high pressure water of the pump can be reduced on. Standard water pressure was measured in 0.3 MPa and if the 3pair of 40mm hose are connected each other and make water discharge in standard waterproof pressure, the flow rate is 333LPM. In the result of the various performance test results, those corresponding technique which is able to supply high pressure into high rise building disaster can be presented. 1) unfolding of fire hose, using Y coupling 2) operation system of fire pump truck, using a relay connector 3) high pressure supplying system of using aerial trucks for fire fihting 4) relay pumping system of using portable power-driven pump The types ,which are mentioned above, are a technology available to support by midsize pump trucks which are deployed the most in fire stations at present. Some of types are necessary to obtain the stability of the equipment through the statute revision. Therefore, the result of the study through the practical performance test with various ways are needed to be used for repetitive training to correspond quickly and systematically on disaster site, including correspond tactics on high rise building disaster, operational procedures and a fire tactics standard manual which is a basic manual of field activity for fire fight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high pressure pump which is able to mount on general midsize pump trucks rather than few expensive equipments. It is needed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of fire pump trucks to develop and use them. A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performance of fire pump trucks which are generally used by fire fighters and it must prepare the equipments and tactics which are able to correspond disasters occurred in unspecified places and multiple simultaneous. Key words : High-rise Building, Disaster Zone, Reaction Tactics, Fire Engine Pump, Fire Fighting, Relay Stream

      •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리츠(REITs)를 활용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정재연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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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우선시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도심의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인 통합적인 활성화와 이에 따른 사업완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므로 공공재원의 지원은 필수적이기는 하나 공공재원만으로 추진하는 것 한계가 있으며 다양하고 적극적인 민간재원의 투자를 이끌어 내는 사업모델을 만들어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가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하여 ‘도시재생뉴딜 로드맵’을 발표하여 기존의 중앙주도방식의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주도방식의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확대하여 ‘리츠(REITs)'를 활성화 시켜 민간재원을 효율적으로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재생리츠‘사업방식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적극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위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리츠(REITs)’라는 금융수단을 접목한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실제 국내 ‘도시재생리츠’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업구조와 재원조달계획에서 ‘민간자본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자본’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하므로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리츠(REITs)'라는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민간자본 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리츠(REITs)'라는 용어의 목적성을 비교하였을 때 상반되는 의미의 대립성을 가진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단순 철거 및 분양방식의 기존의 부동산개발사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공공성‘을 지향하고, ’지원사업‘의 성격이 강하며, 사업의 특수성 상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데 그나마 수익이 발생되는 기간은 한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대로 ’리츠(REITs)‘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간접투자기구 로서 ’수익성‘을 지향한다. 공공재원과는 다르게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상반되는 의미의 ’도시재생뉴딜사업‘과 ’리츠‘를 접목하는 것은 쉬운 과제가 아니다. 하지만 리츠(REITs)가 선진화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민간자본의 투자 수익률 관점에서 프로젝트에 참여하였으나 자연스럽게 도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쇠퇴하고 있는 지역 및 도시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개발하여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유에서 ’도시재생리츠‘가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리츠(REITs), 부동산펀드(REF) 등 부동산간접투자기구를 활용하여 도시재생에 기여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도시재생리츠’가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리츠’라는 분야를 특정할 수 없는 특성상, ‘도시재생’, ‘리츠(REITs)', '부동산펀드(REF)', '부동산금융’, ‘공공(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문가 및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도시재생리츠’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뉴딜사업’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리츠(REITs)’리는 금융수단의 장점 및 특징들을 적극 활용하여 민간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리츠가 가지는 특징과 부동산간접투자기구 중 부동산펀드(REF)와는 다르게 리츠(REITs)가 가지는 유동화의 장점을 활용하여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진 사업에 어떻게 ‘수익성’에 기반하여 민간자본의 투자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한 방안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현재까지 ‘도시재생리츠’방식으로 추진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사례가 많지가 않으며 본 연구자가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및 담당자의 수의 일정이 한정적인 점이 한계로서 이에 대한 심도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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