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박성용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현재 공공 및 민간차원에서 산업단지 복합용도 계획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관련법률 및 지침상 개념적인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조성 및 재생사업에서 상호 기준 없이 각각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의 산업 정책변화에 따른 추이 분석도 구조고도화 및 재생사업이 먼저 추진되었고, 후속으로 산업단지 토지용도에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이 생기면서 제도간 혼선을 야기시키고, 재생사업은 국토부가 구조고도화사업은 산자부가 진행하면서 재생사업 시너지 효과를 약화시켰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위치와 기능에 따라서 복합용지 비율, 용적률, 산업시설용지, 주거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 기준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 입지한 단지는 산업기능 보다는 지원기능 위주의 고밀개발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맞춰서 용도지역과 용적률 관리체계 강화, 산업단지 개발규모와 연동한 복합용지 비율 설정, 산업단지 입주수요와 연계한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지정되어야 한다. 노후 산업단지 복합용지 및 복합구역 계획 수립시에도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 문제, 건축물 세부용도, 용적률 등이 지역별로 상이하게 움직이고, 민간에서 시행하는 일부 산업단지는 복합용지를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최대한 취득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시행시 복합용지는 위치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량개념으로 접근하고, 이는 산업단지 공간구조 문제와 고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용량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단지 재생사업 복합용지 개선방향으로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와 대중교통 연계체계가 양호한 역세권 지역을 고려한 단계별 복합용지 위치 지정, 산업단지 입지여건 및 기능에 따른 복합용지 총량기준 설정, 재생사업과 구조고도화사업 및 관리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이 이루어져야 지만 산업단지 조성 목적과 취지에 적합할 것이다. 산업단지 복합용지 계획 실태분석에 제시된 개선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복합용지에 대해 체계적인 정책 연구가 시행되어야 한다. 전국단위 권역별 산업집적지 마스터플랜수립으로 재생사업, 구조고도화사업, 경쟁력강화사업의 밑그림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권역별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에 대한 복합용지 총량을 설정하고, 총량 배분시 입지여건 및 산업단지 기능에 따라 차별화하는 전략수립도 필요하다. 또한, 복합용지 잦은 변경에 따른 강제규정, 공공기여 방안, 개발이익 재투자 등과 연계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계획 실태분석이 기존 통계 및 사례중심으로 이루어져 전체적인 산업단지 맥락에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향후 보완할 수 있는 정책 연구가 공공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산업단지 분양활성화 요인에 관한 연구

박명근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산업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성장 측면에서도 중핵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나라 경제 여건상 산업단지의 중요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산업단지는 국토균형발전, 산업의 지방분산 촉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되는 산업단지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분양율을 살펴보고 나아가 분양율과 관련 있는 변수들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상관관계 및 분양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일반산업단지 개발시 입지선정, 계획 수립, 분양 활성화를 위한 사업초기 검토사항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경기도 내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45개 일반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제반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18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97%로서 매우 높다. 반면에 2008년 이후 승인된 27개 산업단지의 분양율은 74.4%로 상대적으로 낮다. 둘째, 인구규모가 큰 대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높은 반면에 중소도시에 입지한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셋째,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별 분양율은 큰 차이가 없었다. 넷째, 시행주체 측면에서 공영개발 방식의 분양율이 민영개발방식보다 더 높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보다 심도있게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실시계획 승인 경과일수가 커질수록, 도시인구규모가 클수록, 분양가격이 저렴할수록, 고속도로 IC와의 접근성이 양호할수록 분양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산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반 산업단지 특성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분양율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은 실시계획승인 경과년수, 도시인구증가율, 도시의 천인 당 종사자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단위면적당 분양가격 및 산업단지면적과는 반비례의 상관관계를,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단지 분양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능이 집적되어 있고 인구가 성장하는 도시에 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분양가격이 분양율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분양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셋째, 산업단지면적의 적정화가 요구된다. 지역의 산업 수요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한 규모의 산업단지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 넷째, 수도권 중심도시인 서울과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 인접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지역이므로 성장관리지역 중 광역교통접근성이 양호한 입지가 산업단지의 분양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는 경기도 일반산업단지의 분양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정한 산업입지를 모색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2007년 이전에 실시계획이 승인된 대다수의 산업단지의 분양율이 100%에 이르러 차별성 있는 분석이 불가능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산업단지의 생산성 또는 성장특성을 토대로 산업입지를 분석하는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 필요하다.

산업 밀도에 따른 도시 특성 분석에 관한 연구

전병진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0 국내석사

본 연구는 도시적 산업을 크게 2차산업과 3차산업으로 유형 구분하고 산업집적 수준에 따른 도시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하여 우선 도시별 산업 및 인구의 정태적 특성과 동태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그 상관성 및 영향성을 분석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도시계획 수립단위 총 161개 도시 중 제주특별자치도와 울릉군, 계룡시를 158개 지방자치단체를 분석단위를 대상으로 고용관계 자료인 사업체 종사자 자료의 가장 최근 자료가 확보되는 시점을 고려하여 2007-2017년을 시간적 범위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산업 및 도시특성과 관련하여 2차산업 종사자밀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 결과, 서울거리, 2007-2012 연평균 인구 증가지수, 2012 3차산업 종사자 밀도가 커질수록 2차산업 종사자 밀도는 낮아지고 2012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커진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증가지수 및 산업증가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당해 지표 이외의 지표들을 독립변수로 하는 분석 결과 2007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07-12 인구증가지수, 07-12 3차산업 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07-12 2차산업 종사자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에 2012년 인구 천인당 3차산업 종사자수는 12-17 인구증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12-17 2차산업종사자 증가지수 및 12-17 3차산업 종사자 증가지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산업분포 특성을 공간입지적 측면에서 살펴보기 위하여 수도권·강원권·충청권을 회귀분석한 결과 2차산업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반면에 서울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입지한 도시들까지 3차산업이 외연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산권·대구권·전주권·광주권 도시들의 중심도시로부터 거리에 따른 2차산업 종사자 밀도 분포 양상은 수도권과 반대 현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산업 및 인구, 그리고 중심도시로부토의 거리 3개 부문의 지표들을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산업성장 및 분포 특성, 그리고 이러한 산업분포특성과 도시특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는 지표가 다수 있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결여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도시 특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시의 입지가 해안인지 내륙인지, 혁신도시, 기업도시, 도청이전신도시, 또는 대규모택지개발사업이 진행된 도시인지에 따라서 산업특성과 도시특성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의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zing the static and dynamic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the analysis object region is 8 metropolitan city, 74 city, and 76 county(gun). Independent variables and dependent variables are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Urban characteristics are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growth rate and city locatio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re secon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ird industry density and growth rate.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orrelation between industrial characteristics and urban characteristics by analysis variables are as follows. First,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ndex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third industry density, and population density. When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annual average population growth rate , and the third industry density grow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is lower. The lower population density, the more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decreases. Second, the analysis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industry and population growth rate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Thir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industry density by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not only the secondary industry density but also the third industry density and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argues that the density of industry have on the growth of industry and population and that industry density is affected by the distance from central city. This study has a limitation of not statistically deriving the variables closely related to urban industry and population, such as policy-level factors and city-based service characteristics. Follow-up research is needed to overcome this problem.

수도권 도시의 산업종사자 분포특성 연구

박영철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23 국내석사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국내의 한정된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수도권으로의 집중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산업의 분포 특성과 입지특성, 인구특성, 도시정책특성으로 대표되는 도시특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방소멸의 시대에서 서울에 의존하지 않는 자족적인 도시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서울 CBD를 기준으로 수도권과 외곽도시를 대상으로 동⦁서⦁남⦁북 4개 권역을 설정하여 각 권역별 도시들의 산업분포특성에 대한 상관분석, 입지계수분석, 변이할당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차산업의 집적도는 주거지역 비율 및 산업단지 조성비율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서측권역 또는 대도시에서는 2차산업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고 활성화되어 도시의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하기 용이한 곳에서 2차산업의 비중이 높으며 특히 7~80년대부터 대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성숙한 산업단지가 많은 서측권역의 대도시들에서 2차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3차산업의 집적도는 초기(2005년)에는 서울과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그 뒤로는 서울과의 거리와는 집적적인 연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대도시의 경우 인구 규모가 적정 서비스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 3차산업의 비중도 높아지나 중소도시에서는 인접한 대도시에 종속되어 3차산업의 비중이 낮아지는 점을 시사한다.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PSM 변경관리 최적화 연구

김석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최근 국내·외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산업현장에서는 화재·폭발·누출로 인한 중대산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그에 대한 배경으로 산업의 빠른 변화와 시설 및 취급하는 화학물질 다양화로 위험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산업현장에는 취급 부주의, 시설의 노후화, 정전기 발생과 같은 위험요인이 잠재해 있으며, 안전시설의 결함, 시설의 변경점에 대한 관리미흡, 운전조건의 규정 미준수 등 작은 결함들이 중대산업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및 국제사회에서는 지속되는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규 및 제도·지침을 마련하여 적용을 하고 있으며, 그 중 PSM(Process Safety Management)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화학물질취급 시 발생된 중대산업사고를 조사 및 분석하여 그의 원인으로 산업현장에서의 변경관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화학물질취급과 관련된 법규를 분석하여 각 안전관리 사항을 요약 정리하였다.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도입 및 필요성을 조사하였으며, 운영체계와 PSM 사업장의 대상과 현황을 분석하였고, 공정안전보고서의 구성 및 내용을 조사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산업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그 중 다양하고 위험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특성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대표적인 PSM 사업장중 석유화학 산업과 전자부품 제조산업의 변경관리 비교 분석을 통해 전자부품 제조산업이 신제품 개발 및 신물질 취급 등의 요인으로 변경점이 많고, 변경관리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PSM 변경관리 법·규정과 현실을 조사 후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에 적합한 PSM 변경관리 운영 절차를 개선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법규 및 KOSHA GUIDE에 제시된 공정안관리제도의 변경관리는 각 사업의 여건, 규모 변경요인 등을 고려한 것이 아닌 범용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를 고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은 제조공장이 많고, 공정이 다양하며, 수시 변경요인 발생으로 현재의 공정안전관리제도의 변경관리 적용으로는 업무의 효율이 저하되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 석유화학공장과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업의 변경관리 비교 시 변경요인이 많고, 여건이 복잡한 전자부품 제조업은 자체적인 변경관리시스템이 필요 하였다.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제조사업장에서 변경관리위원회를 대체하는 전문가 평가체계시스템을 운영하고, 변경관리 누락 예방 관리장치를 적용하여 PSM 변경관리 운영방식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변경관리 절차를 뒷받침 하기 위해 PSM 변경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이에 적합한 운영 조직과 업무 역할을 재정립하였다. 현행 PSM 제도는 석유화학업종을 중심으로 시작 및 운영되고 있어 타 업종에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할 수 있다. 그 중 변경관리 부문은 사업 업종의 여건 및 위험도에 따라 제도적으로 분류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화학물질취급 대규모 전자부품 사업 등 첨단 IT산업은 다양하고 수시 변경점이 발생됨을 고려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므로써 위험 요인에 따라 변경관리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업종별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현실적인 변경관리를 운영하기 위해 보다 세분화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소규모연료전지발전소의 통합적 PSM제도 적용한계에 관한 연구

송지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7 국내석사

We who are living in a modern society encounter a social crisis with new problems while getting prosperous from rapid development after industrialization. Among them, electric power shortages and repeated industrial accidents have not been solved despite steady research and efforts of the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industrial changes, which are accelerating gradually, consistently increase the electricity usage, and big and small industrial accidents happen continually in the many industrial sites that have made the industrial changes. Also, there has been some tragic news that major industrial accidents that kill some people, among these industrial accidents, happen frequently. Accordingly, alternatives for these two matters have been prepared and enforced, and continuous research and development is in process.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in process or are being carried forward, and fuel cell power plants are being used as part of the distributed power generation and PSM(Process Safety Management), among the major industrial accidents prevention systems, are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s. In this study, fuel cells were searched and analyzed, which are rising as an alternative and new energy, to solve energy shortages and environmental pollution at the same time. Compositions in the field and characteristics of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take on a roll as a distributed power, were confirmed. Next, the related regulations applied to fuel cell power plants were checked and regulations to prevent expansion to major industrial accidents were investigated. PSM mandated by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were searched and analyzed. Subjects of PSM have also been searched and their components have been analyzed. Necessity of PSM has been confirmed through analysis of domestic introduction condition and industrial accident rate and the number of deaths caused by that. Throughout the case study and analysis of major industrial domestic and overseas accidents, scale of damage and cause of occurrence have been realized, and comparison analysis about cause of occurrence of domestic industrial accidents. The main objects of PSM by the scale of workplace have been understood through the recent statistics about industrial disasters and deaths. These analyses show that, as causes of endless industrial accidents, factors that are preventable in advance, like insufficiency of knowledge and education about safety management and carelessness of workers, are the highest. And the difficulty lies in application of PSM in case of the small scale industrial site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structure of PSM that is in force now, to the modern industrial sites fully. Also, KOSHA GUIDE presents detailed criteria, that has quite irrational parts to meet for all workplaces. It is confirmed that applying KOSHA GUIDE to fuel cell power plants which have characteristic that are different from existing industrial sites is not practical. And there is need for suggestions of rules and guidelines, not current ones, that are possible to be applied and enforced practically, to prevent major industrial accidents of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that are operated by small scale manpower under ten.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effective regulations to prevent industrial accidents occurrence, not the same application to industrial sites of all the industries by subdividing application area of rules and guidelines of PSM. Also, it is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positively by imposing penalties on contract enterprise, depending on the size of management authority, while business owners are not in charge of the responsibility for all the actions occurring in the workplace. And, it is required to share all information between workers by requesting obvious suggestion for compulsory opened items including various matters of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but keep business confidential items with the company. Lastly, this study suggests sharing the management role of detailed items of PSM. Throughout the introduction of sharing the management role, experts in each field should make and manage documents about harmful and dangerous facilities. All the persons concerned are required to participate in PSM autonomically by sharing responsibility partially. By applying the solutions presented, PSM at small scale fuel cell power plants needs to be an important factor to act innovatively for maintenance and promotion, not the factor of dispute, and every effort should be made to prevent occurrence of major industrial accident through continuous studies.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산업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이루며 삶의 풍요로움을 얻었지만 그와 함께 찾아온 새로운 문제들로 사회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중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전력부족현상과 잇따른 산업사고의 발생은 국가의 꾸준한 연구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반면에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산업의 변화는 전기사용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으며, 그 변화에 발맞추어 생겨나는 수많은 산업현장들에서는 크고 작은 산업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산업사고 중에는 인명을 앗아간 중대산업사고도 종종 발생하여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두 사항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 및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 분산발전과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들이 현재 시행 또는 추진 중이며, 그 중 분산발전의 역할로는 연료전지발전소가,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 중에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 : Process Safety Man- agement)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에너지로써 에너지부족현상과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연료전지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하였고, 이를 이용한 분산전원으로써의 역할을 맡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의 현장구성과 특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되는 관련 법규를 파악하고 중대산업사고로의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에 대해서 조사 및 분석하였다.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을 조사하고 구성요소를 분석하였으며, 국내 도입현황과 그에 따른 산업사고 발생 및 사망자 수의 변화를 분석하여 공정안전관리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어 해외 및 국내의 중대산업사고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그 피해규모와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국내 산업사고 발생원인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최근 재해자 및 사망자 통계를 통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정안전관리제도 중점 관리 대상을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사고의 원인이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의 미흡, 근로자의 부주의 등으로 사전에 예방 가능한 요소들이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었고, 소규모 산업현장의 경우 공정안전관리제도의 적용에 어려움이 따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는 그 구조가 현대의 산업현장구조에 온전히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부기준을 제시하는 KOSHA GUIDE 역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통합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그 기준에 따라 운영하기에는 불합리한 부분들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기존 산업현장과는 또 다른 현장관리특성을 가지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소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확인하였고, 그 중에서도 10인 미만의 소규모 인력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규정 및 지침이 아닌 현실적으로 적용 및 시행이 가능한 규정 및 지침의 제시가 필요하였다. 이에 공정안전관리제도의 규정 및 지침의 적용분야를 세분화하여 모든 업종의 산업현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에 효과적인 규정 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사업주가 전담케 하지 않고 관리권한의 크기에 따라 도급업체에게도 그에 따른 패널티를 주어 공정안전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하였다. 회사의 존속이 달린 영업비밀의 사항은 지켜주되 유해·위험설비의 제반사항을 포함한 필수공개항목의 명확한 제시를 요청하여 모든 정보를 근로자들이 서로 공유 가능토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안전보고서 세부항목에 대한 관리역할분담을 제시하였다. 관리역할분담을 도입하여 유해·위험설비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서류를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책임소지를 일부 분담하게 함으로써 모든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공정안전관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앞서 제시한 방안들을 적용함으로써 소규모 연료전지발전소에서의 공정안전관리제도가 분쟁의 요소가 아닌 안전의 유지·증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요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대산업사고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기성시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역할변화 연구

최근식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정부는 국민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규제완화 및 택촉법 폐지 등의 주택시장 정상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지향하고 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1989년부터 건설하기 시작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확충해 왔지만 2014년말 현재 107만호(전체 주택의 5.5%)에 불과하여 해외 주요국에 비하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2000년대 후반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의 축소 여건에 따라 그간 개발·확대 위주의 정책은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등으로 공공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양적 관리에서 질적 수준 향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보다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이루었다가 도시의 쇠퇴를 앞서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1960년대 대도시 인구집중에 따른 주택난 해소를 위해 분양·임대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해 오다가 19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질적 수준 요구에 대응으로의 정책전환을 추진하였고, 2000년대 들어 버블붕괴 및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라 시장과 재고를 중시하며, 공공의 민간부문 지원을 통한 주택·도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도시재생기구의 경우에도 舊 공단시대로부터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뉴타운 등 주택·택지의 대량공급을 추진해 오다가 2000년대 도시재생기구가 출범한 이후 분양주택·신도시사업 철수, 신규 임대주택 공급 원칙적 제한 등의 사업여건에 놓여져 있다. 다만, 도시재생기구는 국가의 당면과제인 초고령사회 대응을 목적으로 고령자 주거문제와 다양한 세대가 교류하는 커뮤니티 형성을 선도하는 역할 변화를 부여받아 도시재생·단지재생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및 생활지원서비스 연계 등의 노력을 통해 기구의 존립이유를 명확히 하고 그 역할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UR임대주택 스톡 재생·재편 방침’(2007년) 등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여러 제약을 안고 있는 도시재생기구가 기성시가지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한 13개 사례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및 유휴지 활용 등으로 분류한 뒤에 임대주택공급, 사업특성과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등을 차례로 고찰하였다. 단지재생 사례는 전면재건축, 일부재건축 및 스톡활용 유형으로 총 7개 사례에 대하여, 주거지 재생 사례는 주로 방재가구정비 사업인 3개 사례를 대상으로, 유휴지 활용 사례는 구(시)유지 또는 폐교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합 정비를 시행한 3개 사례를 세부적으로 연구하였다. 이러한 13개 사례분석을 통해 최근 도시재생기구의 기성시가지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특성과 관련하여 향후 국내에서 참고하거나 의미있는 항목만을 도출하여 도시재생기구의 역할 변화에 대한 핵심사항을 제시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공공·민간 협력이라는 특징에서는 사업 코디네이터와 공공용지의 활용이라는 노력을 도출해 내었고, 둘째 기존주택의 재생 관리에서는 리모델링, 주거환경 증진 및 입주계층 다양화(혼합 커뮤니티 형성)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초고령 사회 대응이라는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복지·공익 등 복합시설 연계,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및 의료·복지 지역 거점 형성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종합 정리하는 순서로 논하였다. 도시재생기구는 과거 주택의 대량공급 역할이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기성시가지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공공·민간 협력과 사업지원을 통한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특히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건축제한 완화 및 정기차지방식 토지임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주택의 재생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주거수요에 적합한 리모델링 기술개발과 함께 민간사업자·입주자 등과 연계하여 친환경 주거지 정비, 다양한 세대가 함께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단지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초고령 사회 대응 측면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노인과 육아세대를 배려한 임대주택 공급과 커뮤니티를 고려한 마을만들기에 중심역할을 하고, 기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역의 복지 거점으로 형성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추진중에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이같은 역할 변화 분석을 통해 향후 국내에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 임대단지 및 고령층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민간의 사업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제도 마련이 논의되어야 한다. 당분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해야 하나 그와 동시에 질적 수준이 향상된 임대주거 유형 제시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거점으로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가치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도시재생기구의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세부사업별·참여주체별 제도와 실태에 대한 심층 연구 및 분야별 개선방안을 우리 실정에 맞도록 도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다른 일본의 사례를 단순히 선진·선행 제도라고 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면밀한 장단점 분석과 제반 여건 분석을 통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관점에서 국내 상황에 적합하도록 적응시키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Key Words : 도시재생기구, 일본 공공임대주택, 임대스톡 재생·재편, 단지재생, 주거지 재생, 코디네이터, 의료·복지 지역 거점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권용준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4 국내석사

< 국 문 초 록 >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권 용 준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민 세 홍 최근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지만 초고층 특별법 시행 이전의 초고층 건축물과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준초고층 건축물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이며, 이러한 (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사고 발생 시 자체 소방시설로 초기 진화가 되지 않을 경우, 현재의 인력 중심의 대응방식으로는 소방공무원의 역량을 초과하여 대응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외국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 고가의 장비들이 수입․배치되고 있으나, 극소수의 장비로 불특정 지역에 예고 없이 발생하는 재난현장에 즉시 대응할 수 없다. 전국 소방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소방펌프차는 대형, 중형, 소형, 미니, 산불용 등 5종 2,012대가 있으며, 소방펌프차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중형펌프차(1,356대)이다. 따라서, 소방관서에 일반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중형 소방차를 이용하여 다양한 소방펌프차의 성능시험 등 실증적 시험을 통해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성능시험을 위해 경기도 소방관서 161개 119안전센터에 배치된 소방펌프차의 펌프 동작시간, 화재현장에서 사용하는 소방호스의 종류, 펌프방수압력 등 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중계방수시험, 호스마찰손실 측정시험, 방수성능시험 등 3종류로 나누어 소방펌프차의 성능을 시험하였다. 시험 결과 펌프의 직렬연결을 통해 초고압방수가 가능하나, 소방펌프와 연결금속구에 대한 내압기준을 초과하므로 소방대원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기준 등의 개정이 필요하고, Y카플링을 이용한 호스전개 시 마찰손실은 46.5%로 40 mm 호스만 사용할 경우의 마찰손실(74.6%) 보다 37.7% 낮으므로 마찰 감소로 펌프의 불필요한 고압방수를 줄일 수 있으며, 표준방수압력은 0.3 MPa로 측정되었으며 40 mm 호스 3본의 연결하여 표준방수압력으로 방수할 경우 방수량은 333 LPM이다. 다양한 성능시험 결과로 (초)고층 재난현장에서 고압으로 방수할 수 있는 대응기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Y카플링을 이용한 소방호스 전개 2) 중계구를 이용한 소방펌프차 운용방식 3) 고가 및 굴절차를 이용한 고압방수방식 4) 이동식 동력펌프를 이용한 중계방수방식 상기 방식은 현재 소방관서에서 가장 많이 배치된 중형펌프차로 대응이 가능한 기술로 일부 방식은 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장비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실증적인 시험을 통한 본 연구의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현장활동 기본서인 소방전술 표준교범과 재난현장 표준작전절차(SOP) 중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에 포함하여 재난현장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극소수의 고가 장비보다 일반적인 중형펌프차에 장착하여 초고압 방수가 가능한 펌프의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개발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소방대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방펌프차의 성능을 강화하여 불특정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와 기술을 갖춰야 한다. 핵심용어 : 초고층, 재난현장, 대응기술, 소방펌프, 화재진압, 중계방수 < ABSTRACT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action Tactics at disaster zone of high-rise building Kwon Yong Joon Major in Fire & Disaster Protection Engineering Graduate School of Industry & Environment Gachon University Even though the Korean fire codes have been recently tighten up for high-rise buildings there is dead zone on super high-rise buildings which were built before enforcing the special law for super high-rise buildings and semi super high-rise buildings about which the special law is not required. In case of disaster, if initial suppression with fire extinguishing system is failed, the cases which fire fighters can't handle could be happened with the current manpower centered-response strategy due to exceeding capability of fire fighters. Therefore, high technology and expensive equipments have been imported and have been arranged but the expensive equipments were just few. So, it is not able to correspond immediately in a disaster field occurred in unspecified places unexpectedly There are Fire pump trucks owned by fire stations all over the nation are 5 types and 2012 vehicles such as full sized, midsize, compact sized and mini. and most vehicles are midsize pump truck(1,356 vehicles) among fire pump trucks. So, it has been conducted a study of reaction technology development for high rise buildings disaster through practical test such as various performance test of fire pump trucks, using midsize fire pump trucks which are generally placed in fire stations. For the performance test, it was analyzed the operational status such as the pump operation time of fire pump trucks deployed 119 fire station in Gyeonggi-do, fire hose type using at the fire and pump water pressure. And reflecting the result, the replay waterproof test, the hose friction loss measurement test and water proof performance test divided into three types were tested for the performance of fire fighting pump trucks. It is possible to use the super high pressure water pump through a serial connectin. But because it exceeds the internal pressure criteria of the fire pump and metal components, the revision of certification standards are needed to be used safely by fire fighters. When using hose with Y coupling, the friction loss is 46.5%, it is 37.7% lower than the friction loss(74.6%) of using diameter 40 mm hose. So unnecessarily high pressure water of the pump can be reduced on. Standard water pressure was measured in 0.3 MPa and if the 3pair of 40mm hose are connected each other and make water discharge in standard waterproof pressure, the flow rate is 333LPM. In the result of the various performance test results, those corresponding technique which is able to supply high pressure into high rise building disaster can be presented. 1) unfolding of fire hose, using Y coupling 2) operation system of fire pump truck, using a relay connector 3) high pressure supplying system of using aerial trucks for fire fihting 4) relay pumping system of using portable power-driven pump The types ,which are mentioned above, are a technology available to support by midsize pump trucks which are deployed the most in fire stations at present. Some of types are necessary to obtain the stability of the equipment through the statute revision. Therefore, the result of the study through the practical performance test with various ways are needed to be used for repetitive training to correspond quickly and systematically on disaster site, including correspond tactics on high rise building disaster, operational procedures and a fire tactics standard manual which is a basic manual of field activity for fire fighter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high pressure pump which is able to mount on general midsize pump trucks rather than few expensive equipments. It is needed to revise the relevant provisions of fire pump trucks to develop and use them. And, it is necessary to enhance performance of fire pump trucks which are generally used by fire fighters and it must prepare the equipments and tactics which are able to correspond disasters occurred in unspecified places and multiple simultaneous. Key words : High-rise Building, Disaster Zone, Reaction Tactics, Fire Engine Pump, Fire Fighting, Relay Stream

BIM을 활용한 소방설계 및 적산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이상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6 국내석사

BIM을 활용한 소방설계 및 적산의 효용성에 관한 연구 이 상 두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민 세 홍 건설분야에 기술적인 진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심에 BIM을 기반한 3D 모델링을 기술의 진보라 말할 수 있다. 3D BIM은 단지 건축분야에서 사용하던 시각적인 효과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효과와 더불어 3D BIM으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통하여 건축물의 전(全) 생명주기 동안의 모든 정보를 효과적으로 공유가 가능하며 데이터에 대한 손실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연구에서는 업무시설의 설계 업무 및 견적 업무 수행에 있어 기존의 물량산출 업무는 수작업에 많이 의존하여 작업자의 실수에 의한 오류가 비번하게 발생하고 견적 담당자의 노하우에 따라 물량의 차이가 존재하고, 건축주에 요구사항이나 현장여건에 따라서 설계변경이 발생하면 물량산출을 위한 프로세스를 다시 거쳐야 하는 반복되는 문제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기존 견적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BIM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견적업무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각각의 사례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건축물을 건설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분야부서 모든 공종을 사전에 컴퓨터 화면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BIM 기능의 라이브러리와 Family의 LOD 단계를 400으로 한다면 실제와 똑같은 소화펌프, 옥내소화전, 소화기, 소화가스실린더, 알람밸브, 각종 밸브류등 위치, 사이즈 색상까지 건축물을 완공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둘째, 각 공종에서 완성된 모델링 파일을 취합하여 나비스웍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종간 간섭을 확인한다. HVAC, 배관, 전기, 소방, 건축, 구조 각 공종을 확인된 간섭을 협의하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간섭 해결을 한다. 시공이전에 이렇게 발생 가능한 간섭을 찾아 해결하면 BIM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은 BIM 설계와 실제시공과의 허용오차를 5% ~ 10%를 예상한다. 이처럼 실제와 같은 설계를 하면 CAD 기반의 설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았던 간섭들이 사전에 해결이 된다면 시공사에서는 CAD기반의 도면을 이용한 시공보다 BIM기반의 도면으로 시공을 한다면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 셋째, 각 공종에서 사전에 발생할 수 있는 간섭 및 문제들을 해결이 된다면 시공사에서는 공기를 단축을 하게 되고 단축된 공기는 투입되는 인력 및 시간은 건축주의 투자비, 공사비를 절감하게 된다. 물론 설계에서도 투입되는 인력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 BIM기반의 설계라 할 수 있다. 넷째, BIM기반의 설계는 물량산출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기존 CAD 방식의 물량산출은 적산업체 물량산출 인력의 경력에 따라 물량의 정확성이 달라진다. 하지만 BIM기반의 설계는 물량산출 인력의 경력에 따라 물량이 달라 지거나 하지 않는다. 설계인원이 설계하는 그대로 물량이 산출이 가능하다. BIM의 Family와 라이브러리의 LOD 높이에 따라서 볼트, 너트 하나까지도 물량산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산출되는 물량은 위에서 언급했던 공사비 절감에 효과가 있다. 다섯째, 건축주는 BIM기반의 설계를 통하여 얻어지는 효과는 건축물을 완공하여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물의 유지보수에 있어 기존 CAD기반에 설계는 청사진을 통하여 시설의 유지보수를 하였으나 BIM기반의 설계는 컴퓨터 화면을 통하여 밸브류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와 2D 도면상에 표현되어 있지 않는 건물의 시설물들을 시각적인 효과를 통하여 최적의 건축물의 유지보수가 이루어진다. 여섯째, BIM의 가장 큰 효과는 시공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D에서 보이지 않는 각 공종간 간섭을 3D를 통하여 설계단계에서 해결이 된다면 간섭으로 인한 시공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공종간 시공의 우선순의를 정하여 한다면 보다 빠른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

과학수사기법 및 현장 증거확보에 관한 연구 :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중심으로

강정기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2015 국내석사

국문초록 과학수사기법 및 현장 증거확보에 관한 연구 -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중심으로 - 강 정 기 가천대학교 산업환경대학원 소방방재공학전공 지도교수 최 돈 묵 화재사건은 가장 고전적인 범죄 중 하나임에도 여전히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양산하고 있으며, 오늘날 범죄가 날로 지능화․다양화 되어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목적과 방법이 복잡하고 치밀해 지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적대심으로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숭례문 방화사건 등 속칭 ‘묻지마 방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단기간의 고도성장에 따른 계층간의 갈등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용산 화재 참사, 부산실탄사격장 화재 등 대형 화재 및 폭발사건이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의 증거를 은폐할 목적으로 범해지기도 하고, 보험금 편취를 위해 이루어지는 등 화재사건은 다른 범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많은 방화범죄에서 사용되는 연소촉진제(가속제, accelerant)는 화재를 개시하거나 화재의 성장속도나 전파를 가속시키는데 이용되는 물질로 가솔린, 등유 등의 인화성 액체를 뜻한다. 이러한 물질들은 연소의 조건 중 적절한 가연성 물질과 연소 환경이 주어진다면 화염을 급속도로 전파시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유발한다.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 다량의 연소촉진제가 뿌려진 상태에서 착화될 경우 급격한 연소에 의하여 폭압을 형성하게 되고 압력에 의해 공간 내의 벽에 충격파의 형태로 전달되어 내벽에 심한 충격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충격이 내벽이 견딜 수 있는 항복점 이상이 될 경우 파열되게 되고 파열면이 생겨난 개구부를 통해 폭발 압력이 분출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연소촉진제 중 휘발유나 시너는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연물이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급격한 연소확산 뿐만 아니라 이에 동반된 폭압의 형성으로 폭발물이나 가연성 가스에 버금가는 폭발력을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휘발유의 연소 및 폭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대표적이 예가 휘발유의 연소(폭발)범위이다. 오랜 시간 동안 실험을 통해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는 1.4~7.6%로 규정되었다. 한 공간에 휘발유가 뿌려진 상태에서 점화가 되어 폭발이 발생하였다면 그 공간은 위 폭발범위에 해당하는 유증기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즉, 체적의 1.4% 이하 또는 7.6% 이상의 유증기가 발생하였다면 폭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이처럼 현장감식시 주변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휘발유 유증기의 폭발범위를 1.4~7.6%로 단정하고 화재 및 폭발 현장 상황을 이해하려 한다면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가 뿌려진 상황에서 유증기의 질량유속을 측정하고, 점화조건(휘발유의 양, 지연시간 등)의 변화에 따른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조건에 따른 폭발범위의 적용 방안을 알림으로써 화재조사자가 현장감식시에 폭발 상황을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