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계점 韓國外國語大學校 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8 社會科學論集 Vol.16 No.-
1990년 지방의회의 구성과 1993년 자치단체장의 직선제에 의해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된 이후 지방행정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수요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의 확대를 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행정수요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용료나 수수료의 현실화, 이자수입의 증대 등을 통해 지방세외수입의 확충을 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성 추구가 정당한가에 대한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으며, 설령 수익성 추구가 정당화된다 하더라도 아직 그 구체적인 수단의 타당성에 대해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수의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확충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먼저 그 전제조건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세외수입확충의 일환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 무엇보다도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의 관점에서 사업선정을 해야 할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으로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 지역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 민간 기업의 영역을 감안한 사업영역의 선택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을 결정할 때, 수익자 부담원칙을 확립하고 현재의 원가수준에 기초한 가격책정이 아니라 과학적 방법에 의한 표준원가계산에 의한 가격결정을 강조하였다. 이외에 재무회계 관리방식으로 기업회계원리에 입각한 복식부기와 발생주의회계원칙을 제시하였으며, 이자수입 확충시 단순한 수익성 추구보다는 정확한 현금지출수요와 수입을 예측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자금운영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끝으로 세외수입의 확충 및 비용절감을 위해 반드시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