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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光雄 東義大學校法學硏究所 1989 공공정책연구 Vol.5 No.-
1860年 러시아와 淸國사이에 北京條約이 체결됨에 따라 러시아와 朝鮮은 서로 國境을 接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朝鮮과 國境이 接하게 된 以後, 朝鮮과 公式的 交流를 위한 關係를 수립하고자 努力하였다. 그 당시 朝鮮政府는 러시아의 存在를 無視하여 러시아의 交流提議를 거절하였다. 그러던 朝鮮은 甲申政變以後 韓半島內에서 淸日의 角逐戰이 치열해 지자 그 소용돌이 속에서 말려 들어 가지 않기 위해 第3國인 러시아勢力을 韓半島에 끌어 들이려고 하였다. 朝鮮國王은 세번이나 韓露密約을 試圖하였으나 모두 失敗로 끝났다. 韓露密約事件의 失敗要因은 이무렵 러시아는 朝鮮에 대해 關心은 高潮되어 있었지만 적극적인 對朝鮮政策을 追求할 意思가 없었기 때문이다. 淸日戰爭이 발발하기까지 러시아는 朝鮮에 대해 적극적인 政策을 展開하지 않고 現狀維持政策을 견지한 理由로 다음의 몇가지 點들을 들수 있겠다. 朝鮮市場은 貧弱하다는 點, 朝鮮은 地理的으로 먼 位置에 있기 때문에 防衛하기가 不便하다는 點, 朝鮮領土의 全部나 一部를 占領했을 경우 韓半島에 대한 期待를 가지고 있었던 英國및 淸國과의 關係에 긴장을 초래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이에 덧 붙여서 시베리아 橫斷 鐵道의 不在와 러시아정부의 財政缺乏도 指摘할 수 있겠다. 러시아가 對朝鮮積極政策으로 轉換하게 된 것은 淸日戰爭과 러시아의 國內政治에 새로운 進前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시베리아 橫斷鐵道의 부설과 財相「윗테」에 의한 工業化가 시작됨으로써, 러시아는 朝鮮과 滿州에 대해서 戰略的 重要性 뿐만 아니라 經濟的 重要性까지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러시아는 淸日戰爭에서 승리한 日本勢力이 더 以上 膨脹되는 것을 無關心하게 방관할 수 없었으므로 積極的인 對朝鮮政策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즈음 閔妃는 殺害되었고 朝鮮國王은 신변이 不安한 狀態에서 공포에 젖어 있었다. 러시아公使와 親러시아派가 결탁하여 朝鮮國王이 러시아公使館으로 避身하게 했다. 朝鮮國王의 俄館播遷을 계기로 朝鮮에서 日本勢力을 排除시키는데 成功한 러시아는 韓半島에 그 勢力을 대거 進出시켰다. 그러나 러시아는 露日戰爭이 발발하기 훨씬 以前에 朝鮮에 파견되어 있던 財政顧問官과 軍事敎官을 撤收시키고「로젠」一西協(The Rosen-Nishi Protocol)을 체결하고 朝鮮에서 退進해 버렸다. 러시아의 退進에 대해서 多數의 見解가 있다. 러시아는 獨立協會의 活動과 같은 朝鮮人의 거센 低抗에 부딪쳐 어쩔수 없이 韓半島에서 退進했다는 見解도 있다. 이러한 見解들은 妥當性이 희박하다. 러시아가 韓半島에서 日本에게 많은 양보를 하고 退進한 것은 英國의 介入이 두려웠다는 點, 滿州의 經營에 專念하기 위해 日本과 一時的인 妥協을 願하고 있었다는 點, 그리고 그 당시에 英日同盟이 成立될 可能性이 있었으므로 이를 妨害하여 러시아의 安全을 도모하려는 意圖가 있었다는 點등의 原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朝鮮을 완전히 포기하고 물러난 것이 아니고 作戰上의 一時的 後退였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러시아의 對朝鮮政策을 總體的으로 어떻게 理解하고 把握해야 할 것인가? 러시아가 韓半島를 占領하려고 努力해 왔다는 主張이 있는가 하면 歷史的 事實은 이와 다르다고 主張하는 反論도 있다. 러시아의 對淸國政策은 攻擊的인 것이었다고 볼 수 있고 對朝鮮政策은 淸國에 대한 利害關係에 의해 決定되었다고 볼 수 있다. 1880年代에 러시아가 韓半島의 占領을 試島하지 않은 것은 淸國과의 利害關係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願치 않았기 때문이다. 1890年代와 1900年初에 러시아가 韓半島를 占領할 수 없었던 것은 日本과의 戰爭이 따르기 때문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러시아는 淸國이나 日本과 戰爭을 치러가면서 占領해야 할 만큼 價値있는 存在로 判斷되지 않았는 것 같다. 그러나 러시아의 一次 占領目標는 滿州였고 그 다음 目標가 韓半島였다. 러시아는 滿州를 占領하고 있는 限, 朝鮮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러시아의 勢力을 다소라도 扶持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必要에 따라 韓半島를 내려 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러시아가 韓半島內에 그 勢力을 다소라도 扶持하려고 試圖하지 않고 完全히 포기했더라면 露日戰爭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러시아는 露日戰爭에서 敗戰하게 됨으로써 韓半島는 물론 滿州까지 잃게 되었다. 엄격히 말한다면 이 期間동안의 러시아의 對朝鮮政策은 하나의 政策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일연의 미봉책적인 措置였다고 하겠다. In regard to the Policy of Russia to Chosun, it is notable to look over three of the variant courses as follows: (1) Russia's negative attitude to the problems of Chosun (2) Russia's positive intervention in the problems of Chosun (3) Russia's withdrawal from Chosun In the course of intensive struggling between China and Japan in the Korean Peninsula after the political change of government in Kapshin Year, Chosun tried to draw the third power, Russia, into the Korean Peninsula so as not to be involved in the struggling vortex. However, Russia had held on to the status quo policy and appeared to assume a negative attitude to Chosun before the outbreak of Sino-japanese War. Russia converted her policy into the positive policy toward Chosun, for she could not remain indifferent to an expansion of Japan which won the victory in Sino-Japanese War and commenced the construction of trans-Siberian railway with an industrializing policy. Accordingly, Russia came to realize not only the strategic importan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Manchuria but also the economic account. Russia who was converted into the positive policy toward Chosun, could exert their strong influences on the Korean Peninsula thanks to Chosun Kings flight to the Russian Legation. However, long before an outbreak of Russo-Japanese war, Russia recalled the financial advisers ; and military instructors who had already been sent to Chosun, and concluded the Rosen-Nishi agreement and then decamped from Chosun. The causes for which Russia left Japan a free hand and decamped from Chosun are as follows: (1) in fear of intervention by England, which had sent a naval detachment to Inchon, (2) in the hope of temporary compromise with Japan in Russia's all-engrossing activities in Manchuria, and (3) for the purpose of strengthening Russia's security by preventing possibility of Anglo-Japanese Alliance. However, it is supposed not that Russia did throughly give up Chosun and decamp from it, but that it was a temporary decampment for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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