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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검색결과 2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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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載源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현대정치란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의 총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조직화된 정치집단을 통해서 구현되어지는 것이다. 한 사회내의 충동적이고 이성적이며 비계획적인 요소들을 조정시킴으로써 보다 계획적인 통치가 가능하게 되는데 정치사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정치집단 즉 정당의 존재가 필요한 것이다. 립셋(Lipset)의 정의에 따르면 민주정치에는 정치적 신념체계가 서 있어서 민주체제를 합리화시켜야 할 것이며 헌법을 통해서 언론의 자유가 명백히 규명되어야 하고 또한 필연적으로 한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정당들이 야당을 구성하여 정권을 잡기 위한 합법적 방법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필수조건이 구비된 정치체제가 곧 민주체제이며 그러한 정치체제를 가진 국가를 민주국가라 하는 것이다. 여러 필수조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여야정당간의 상호활동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쳬계를 가진 국가들을 우리는 서구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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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瑛雨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호주 "멜버른"인 학치 정치학교수 "멕마혼 ·볼"씨는 아시아지역후진국에서의 민족해방을 위한 혁명적인 정치연동을 유발하는 데는 세 개의 상이한 힘이 작용한다고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동방아시아의 한혁을 뚜렷이 나타나는 세개의 힘의 소산이다. 첫째의 힘은 외국인의 정치지배, 식민주의및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만혁길 것이며 주로 사구식민 영유국으로 부터 의자결가 완전한 국가독립의 요구인 것이다. 둘째의 힘은 빈인가 비참을 스스로. 민감하게 자노하고 국내좌 빈부의 격한 격차에 대한 반감 높인 민중에 의한 사회경제적 반항이다. 셋째의 힘은 인종적인 반항인데 사양에 대한 동양의 혁명산 것이며 구주인이 아닌 아시아인의 운명은 아시아 인 자신에 의해서 결정되어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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後進國의 革命과 近代化 : James Coleman의 見解를 中心으로
文在玹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아시아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위치한 전통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거의 모든 국가들이 후진국이라는 국가적 위치를 벗어나려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전반에 걸쳐 근대화 작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 근대화작업은 군사혁명내지 군부쿠테타를 계기로 하여 출발한다는 것이 오늘날 후진국들의 공통된 현실인 것이다. 그러므로 후진국에 있어서 군사혁명과 근대화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군사혁명이 후진국의 당면한 근대화 과업중 정치적 근대화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점에서 어떻게 작용하여 그것을 촉진 또는 저해하는 가를 James.s Coleman의 기능적 방법에 의하여 논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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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的 統合과 카리스마적 支配 :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Sukarno의 役割을 中心으로
金宇泰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William McCord는 그의 저 The Springtime of Freedom(1965)을 통해서 인도네시아의 Sukarno를 “구성주의적 일인독재자”라 부르고 Sukarno의 이른바 교도민주주의를 가리켜 민주주의라는 용어 앞에 “교도”라는 접두어를 첨가함으로써 그의 “독재를 은폐하고 있다”고 하여 그를 맹렬히 비난아였으며, Newsweek는 1968년 8월호에서 Sukarno의 통치기간(1945~1965)을 “광인적 지배의 20년간”으로 규정한 바 있고, 국내의 대부분의 식자들도 Sukarno를 그러한 취지로 호칭해 왔다. 그가 권위주의적 일인독재자였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달성한 독립투쟁과 정치적통합의 업적을 완전히 백지화 할 수 있겠는가? 이곳에서 필자는 Sukarno의 카리스마적 특성이, 인도네시아의 민족해방과정과 제이차대전후의 독립투쟁기간 및 카리스마적 지배체제 확립과정을 통해, 국가 내지 국민적 통합에 미친 영향을, 기능론에 입각하여 고찰해 볼까한다. 그런데, 오해를 피하기 위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카리스마적 지배”의 용례를 간단히 밝혀 두기로 하겠다. “카리스마(charisma)란 말은 원래 희랍어”kharisma"에서 유래하며, 고대교회사연구자였던 R. Sohm이 처음으로 학술어로 사용했고, 사회과학적 의미로는 Max Weber가 그의 대저 Wirtschaft und Geselschaft(1911-13)에서 최초로 개념화했다고 한다. Max Weber는 지배권이 타당하는 정당성에 대한 신념과 관련하여 지배의 일류형으로서 “의법적지배”(legale Herrschaft), "전통적지배“(traditionale Herrschaft)와 함께 ”카리스마적지배“(charismatische Herrschaft)의 유형을 설정해서, 정치적 지배의 구조에 있어서의 이념형으로 삼았거니와 ”카리스마적지배“의 타당근거는 ”비범한 것,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생각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헌신(Hingabe an die Ausserordentliche)…즉 charisma-여러 가지의 예언자 혹은 영웅의 그것-에 대한 신앙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였다. ”사회과학사전“(A Dictionarr of the Social Sceinces, 1964)에 의하면, ”Charisma"란 “신의 은총이 내려진 하나의 타고난 자질”이란 신학적 관용법과 “신의적, 마술적, 악마적 강제와 같은 어떤 비상한 강제나 혹은 단순히 비범한 개성에서 유래하는 지도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그런 지도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지는 사람의 특성”에 언급하는 사회학적 용법의 두 가지 뜻이 있으며, Max Weber가 의미하는 카리스마적 인물이란 “사건의 처리에서 감동, 경외 및 마술적 힘을 발휘하고,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에게 본래의 의미의 권위(즉 신학적 의미의 권위…필자)와 유사한 권위가 부여된 것처럼 나타난 개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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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宇榮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경제개발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한국의 근대화작업은 국가생활전역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고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내적 외적 제요인때문에, 중대한 시련에 봉착되고 있다. 조국의 근대화를 저해하는 제요인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아직도 많은 국민들의 마음 가운데 뿌리깊게 잔존하고 있는 전근대적인 정신적 제요소와 서구물질문명의 세찬 물결에 부딪쳐 갈증과 혼란에 얽힌 현실이다. 조극근대화과업의 의욕적인 성과를 전망할 때 경제개발이나 산업개발보다 앞서 요구되고 또 전제되는 것은 정신개발이요 인간개발일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와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른 바 전근대적인 요소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 그것이 제거될 수가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구명하고 그것을 단순히 학리적으로만 연구 토론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는 국민의 마음 속 깊이 꽃을 피워야 할 것이다. 바로 그것은 오늘날 당면된 대학의 시대적인 사명이기도하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국민교육과 대학의 자치를 상호 연관 지워 본다는 그 자체부터 당돌한 제목이라고 비방되기도 한다. 이는 또한 대학사회에 있어서도 아직 국민교육문제나 대학자치 문제를 연관시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현실이 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은 국민교육에 대해 무관심 또는 냉담한 자세이며 일반국민들 역시 대학은 운영의 존재처럼 보아 오는 실정으로 대학과 국민교육관계가 마치 이복형제의 상반된 성격으로 부각되어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민교육과 대학문제를 생각해 보면 해방 후 한국의 교육사는 전근대적인 유물이 그대로 잔존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간다. 이것은 대학의 학문과 일반시민이 육성되고 있다는 문화내용의 영양소가 동일시될 수 없어 대학은 대학 국민교육은 국민교육이란 일방통행과 교통차단이며 나아가 근대 민주교육의 역행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전전 일제 "관학아카데미즘"의 학풍이 그 저류를 흘러 아직 한국교육계에 크게 작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가 된다. 한일 합방 후 일제는 식민정책의 긴요성에서 한말사회를 "부패된 사회, 정체된 사회"로 규정짓고 총기독사회를 "성장하는 사회. 발전적사회" 로 설교하는 제국화 작업이 급격히 진행되어 특히 1926년 겨성대학(서울대학교)에 법문학부가 총독정치의 일환으로 개설됨에 따라 일제 관학자들에 의한 한국교육은 내선일체적 무단 "관학아카데미즘"의 학풍을 이식시켰다. 물론 고등교육기관으로서 연전(연세대)과 보전(고려대)이 있었으나 전문학교 과정일 뿐 이색적인 사고를 배양할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일제관학의체제를 잠시 살펴본다면 "학문이란 각자의 사고력과 독자적인 선택에 따라 사실을 구명하는 것이며 반면 교육은 인간을 교도해 나갈 뿐이다" (1886년 삼문교대거발언 일본제국대학령)르 규정하여 기후 일제자신이 대학과 국민교육을 이율분단하는 운명적인 중대한 시발점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학문과 교육을 분리한 이유증에는 전통적인 동양학문 유교주의와 결부된 학문영역에서 과학적인 학문을 구출하고 교육문제의 독특한 기능을 확립코저 하는 의도에서 매우 개호적인 것이라고 표명되었지만, 그러나 개화적인 의미에서 실제 학문과 교육이 분리 시행되고 사회에 적용되는 가운데 교육은 학문으로부터 자유의 몸이 되는 반면, 국가권력에게 완전히 예속되었으며 독자적인 유지가 기대되는 학문마저 결과적으로 국가권력이 필요로 하는 한정된 학문 또는 어 일관학자들의 학문이란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은 곧 일제탄압하의 한국에 있어서도 관락이 일반대중과는 완전히 유리되어지는 단계로 형성되었고 더욱이 국민교육은 총독정치의 철저한 통치의사에 좌우됨으로서 일반대중은 특수층의 자녀들만이 출입하는 대학과 관학에 대해 일종의 민족적 반동 심리를 나타내어 학문의 부재 연구 불요라는 중대위기를 초래하였다. 이 사실은 지금도 한국의 교육사나 대학의 역사 속에서 중대한 문제로 취급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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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章變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세계는 부조리한 연극의 무대다 그것은 너무나 부조리한 것이어서 베케트 나 이오녜스코 의 인극도 오늘날의 세계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회주의리얼리즘 의 작품처럼 보인다. 이 말은 체코 의 한 신문기자가 부르짖었던 것이다.1968년도의 미국 대통령 선거전을 종식하고 새 내각 조직하는 중요한 시기가 박두하게되었다. 닉슨 신행정부는 다양화한 국제사회에서 70년대를 향한 관점은 그와 대외정책에서새로운 기원을 수립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닉슨은 외교분야에서 「존슨행정부는 세계가 변천하여 우리들이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국가가 생존하려면 새로운 리더쉽이 긴요하다. 」 고 새로운 외교정책수립의 필요성을 관명하고 있다. 68년 대통령 선거전에서 힘프리 와 닉슨은 뚜렷한 상호대차없이 도남문제 동서관계 중동문제등에 있어서 힘프리 와 거의 흡사한 입장을 취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이디에다 중점을 두느냐에 관한 대체점은 조금 달리한는 경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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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hl, Robert A.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70 政治外交學報 Vol.2 No.-
정치학이란 무엇인가? 먼저 정치학이란 말할 것도 없이 정치에 관한 연구인 것이다. 그것은 정치의 체계적 연구 즉 체계적 분석에 의해서 당황케 하는 특수한 일에 존재하고 있는 보다 넓고 보다 일반적인 의의가 있는 여러 원칙을 발견하는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좋을런지 모르겠다. 따라서 먼저 우리는 정치의 체계적 연구로서의 정치학과 정치의 실천과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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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孝昌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70 政治外交學報 Vol.2 No.-
전후 4반세기 70년대 국제정치는 일대전환기에 직면하고 있다. 미소양극지배체제의 후퇴와 다극화하는 국제정세는 풍족하며 복잡다양한 구.미대중회사 종교 지연적 갈등의 중동분규 인종 부족분쟁의 아프리카 빈한한 아시아의 경제개발등등 심각한 파문과 과중에 휩싸여 60년대의 정세발전을 통해 냉전의 세계질서를 구조적으로 침식하고 대파하여 70년 신시대의 질서로 개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의 안보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 더욱더 중요시 되고 있으며 경제적인성장과 동시에 정치적인 성장도 요청되고 있다. 60년대 한국의 경제수준은 놀랄만큼 성장되고 있지만 확고한 안보와 보다 건전한 정치적인 배려가 없다면, 복지사회를 이루어 소비가 미덕으로 생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안보와 정치에 관한 제문제를 잠시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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呂井東 慶北大學校 政治外交學會 1969 政治外交學報 Vol.1 No.-
제국주의 일반이론에 사용된 분석모델은 철학적개념(제국주의철학이론), 경제적개념(제국주의경제이론), 사회적개념(제국주의사회이론), 정치적개념(제국주의정치이론)등이 있다. 이들 중 기왕에 제국주의경제이론이 학설의 체계로서 가장 우수한 양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왔음은 사실이다. 우리의 관심은 제국주의 경제적 해석이 경험적 역사사실과 일치하며 보편타당한 이론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것이 제국주의연구의 주어진 중심과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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