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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東熙 全北大學校 法政大學 法政學會 1966 法政學報 Vol.2 No.-
그가 대표하고 또는 구현하는 국민의 의사란 결국 그 자신이 고취하고 그의 「인스프레이숀」없이는 존재하지도 않은 의사이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으로부터 나오고 또 역시 그 자신에게도 되돌아가는 의사를 대표하게 된다. 독재자에 의한 인민 직접대표는 인민의 본의의 표현은 될 수 없다. 인민은 언제나 다른 한 사람의 의사에 반영되거나 대표될 수 있는 형식으로 단 한가지의 의사만 가지는 법은 없다. 만일에 직접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식으로 인민이 그 본의대로 행동한다면 인민들은 각종 상이한 사고와 감정을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각종각양의 대표자에 의하여만 반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각종 각양 의 대표자들이 의회의 토론과 타협에 의하여 단일 의사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이로써 인민의 의사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실질적인 지도이념으로 정하고 개개인의 자유를 희구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될 것이며 권력에의 그 악덕성을 억제하여 보다 높은 가치에의 봉사에 종속시킬 정치체제를 이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