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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roen P Traudes 한국주택학회 2005 한국주택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5 No.1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satisfaction with dwellings and the environment and the opportunities people have in the housing market. Satisfaction is also related to the price/quality ratio of the dwelling available to them. This paper focuses on this satisfaction and on the opportunities housing consumers have, by using a rational institutional approach. The paper also considers the tensions that exist in the Dutch housing market and the part housing services can play in reducing these tensions. The paper ends with som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The Dutch housing consumer is satisfied with his dwelling, the environment he lives in and the housing services he uses in his dwelling and the environment. But it is not given that this satisfaction will stay at the same level in the future. Society changes rapidly and people become less satisfied with society as a whole. On the other hand, they are still satisfied with their own life. The government tries to influence the satisfaction of people’s own life by improving the quality of dwellings, the environment people live in and the housing services they need. These improvements take a lot of time and means and in many cases the results aren’t visible right away, but will be visible in the future. There are many institutional obstacles in the Dutch housing market. We need to take a closer look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move them. One of the obstacles is a shortage in the housing marke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 broad range of factors causes this shortage, and the government is not able to solve this problem. They have got limited means at their disposal. This means there isn’t one solution, but it will take efforts by all the parties involved to solve the problems. When we look for instance at social housing we can see that housing corporations, which were closely related to the government, took care of social housing. To guarantee the quality of the housing stock some minimum quality requirements were laid down. The last fifteen years, these housing corporations received greater freedom to develop their own policy and became more independent from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leaves more developments to commercial parties. This was a major policy change, which doesn’t only occur in relation to housing policy, but is a result of changes in society as a whole and a policy change that is made in general. The change of policy leaves more and more space to commercial housing services, for instance in the field of health care or services focused on young families. The demand for these kind of services is increasing. More housing services are offered and these housing services are related to a broad range of needs. The role of housing services increases. This is increasingly important in a properly functioning market. All kinds of housing services are offered, but in view of the curr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much more will be possible in the future. In specific areas of policy, such as healthcare, many innovations are made. In the future these services can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the choices people make in the housing market. But first of all has to be dealt with the problems at the Dutch housing market. Extra housing stock, combined with the liberalization of the policy on rents, could persuade people to move up the housing ladder. In a more competitive housing market, there are more opportunities for private suppliers to provide housing services. High-quality housing services could become an important means by which landlords could stand out in the housing market. There is less need for this in the current housing market. Because of the changes the society and the housing market is undergoing a lot of implications aren’t clear at this moment. That is why a lot of research on these changes will have to be done in the near future. 주택 그리고 주거 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주택 시장에서 취할 수 있는 기회와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주거 만족도는 또한 주택의 질에 대비한 가격과도 관련된다. 이 연구는 제도적 접근법에 의거하여 주택 만족도와 소비자가 취할수 있는 기회에 촛점을 두었다. 또한 네덜란드 주택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tension 과 주거 서비스가 이러한 tension 을 줄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 하였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국민들은 그들의 주택과 주거환경, 그리고 그로인해 누리고 있는 주택 서비스 에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만족도가 계속 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사회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에 그들 자신들의 삶 자체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주거의 질을 높임으로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시장에 개입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다각적인 정책적 연계가 요구 되는데, 많은 경우에 그 결과가 즉시 예측한 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네덜란드 주택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저해요소가 발견된다. 그 저해 요인을 이해하고 제거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요인 중 하나는 주택의 질적, 양적 부족이다. 여러가지 요인들이 부족을 야기하였고 정부는 이 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의 양적, 질적 부족 문제는 간단히 해결 될 문제가 아니다. 여러부문의 제도적 연계가 푈요하다. 그예로 공공주택은 정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택조합이 관리를 하고 있다. 공공 주택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 주거기준이 정해져 있다. 과거 15 년동안 이들 주택조합은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는 자율권이 주어졌고 점점 정부의 지침으로 부터 독립적이 되어 왔다. 정부는 점점 민간부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으며 이 변화가 오직 주택 정책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예로서 신규 가구에 중점을 둔 의료서비스 부문을 들 수 있다. 이러듯 의료부문의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수요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다. 여러 측면에서 주거 서비스가 충족 되었다. 공공부터 민간시장에 까지 주거 서비스의 역할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정상적 으로 기능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자유 시장론과 반규제론의 추세에 따르면 향후 더많은 서비스가 충족 되리라 본다. 특히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많은 변화와 혁신적 제안이 거론 되었다. 이 정책이 가구들이 주택시장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것은 주택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즉 임대료 자율화와 더불어 신규 주택의 공급은 가구의 주거 상향이동을 가능 하게 할것이다. 민간 주택 시장에서는 민간 건설엡체의 역할이 크다. 민간 주택의 고품질의 주거 서비스는 임대 주인의 역할에 달려있다. 사회 전반에서 겪고있는 변화와 주택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여러가지 의문들이 명확하지 않게 남아있다. 이러한 상황은 후속연구의 시급함을 말해준다.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해결책이 요구되며, 제도적 접근 방법이 연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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