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Thomas Fetzer (검색결과 2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Thomas Fetz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The article illustratively shows the tension between law and innovation, which has reached a new dimension with the advent and digita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As a main problem of this tension, the author recognizes the law’s weakness of not being able to keep up with the disruptive character of innovations – especially with the speed of upcoming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In the article, this deficiency is called the “regulatory time lag”. Subsequently, the author distinguishes between three categories of clashes of law and innovation – the law as a mean to protect old business models against innovations, regulatory free-riding by new business models and the question how the law should handle innovations, when dangers and potential harms that come along with it are highly speculative. For each of these categories, the article provides at least one example and a critical analysis of recent German cases, in which the law had or has to deal with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Finally,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nswer on how to resolve the clash between law and innovation in the ICT-sector – especially in the third category of clashes, where a completely new technology leads to a great uncertainty concerning its consequences – cannot be based on the precautionary principle in its current, very restrictive form. If the current precautionary principle applies, many innovations in the ICT-sector, which could be the main source of economic growth in the future, would very likely to be prohibited. As long as potential damages caused by an innovation are reversible, the law therefore should rather deal with it more liberally. Thus, especially in the ICT-sector “reversibility” should be used as a connecting factor to find balanced regulation rules. One possible legal solution could be the creation of differentiated liability rules like they already can be found in some areas of the existing law.
-
혁신과 규제 - 동태적 시장에서의 정태적인 법 - 예측불가능한 것에 대한 규제방식 -
Thomas Fetzer,김태오(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6 경제규제와 법 Vol.9 No.2
이 논문은 개괄적으로 법과 혁신간의 긴장관계를 보여주려 하였다. 이들간의 관계는 ICT의 발전과 디지털화로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긴장관계의 핵심 문제로 필자는 법이 혁신의 파괴적인 속성 - 특히 장래 ICT 분야의 혁신 속도 - 을 알 수 없다는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함을 “규제지체”라고 하였다. 궁극적으로, 필자는 법과 혁신의 충돌을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으로부터 보호하는 수단으로서의 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규제 무임승차, 그리고 혁신에 뒤따르는 위험 및 잠재적인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 혁신을 대하는 방식. 결국 필자는 ICT 분야에서 발생하는 법과 혁신간의 갈등 - 특히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초래하는 그 기술 이용의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는 갈등의 경우 - 을 해결하는 방법은 현재의 매우 제한적인 방식인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만일 오늘날의 사전예방 원칙이 적용된다면, 미래의 경제성장을 위한 주된 먹거리일 수 있는 ICT 분야의 대다수 혁신은 거의 금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 혁신으로 인한 잠재적인 해가 원상회복될 수 있는 한, 법이 혁신을 상대적으로 덜 제한하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특히 ICT 영역에서 “원상회복의 가능성(가역성)”은 조화로운 규제의 원칙을 찾기 위한 연결요소로 활용되어야 한다. 한 가지 상정 가능한 법적 해결방안은 현재 일부 영역에서 이미 발견 가능한 차별적인 책임원리를 제정하는 것이다.
KCI
DBpia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