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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s-Based Transna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s Implementation to Korean Tuna Industry
전용일,Robin Allen,James Joseph,Theodore Groves,Dale Squires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Unlimited entry into tuna fisheries mostly causes the capacity growth, overexploitation of the world’s tuna stocks and erosion of economic benefits. Thus,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and strengthening rights-based anagement are a necessary component to effectively address the meaningful and sustained progres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ansnational commons. Limited entry is usually the first management step taken in establishing a rights-based management system, which also includes catch quotas, fleet capacity, and establishing fishing days or sets of gears. Buybacks facilitate a transition to a longer-term objective of rights-based management by purchasing vessels, gear, licenses, or other forms of rights. Effectively, Korea has implemented a form of right-based management in the distance-water fisheries in cooperation with several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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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ght-Based Transnational Fishery Management and Its Implementation to Korean Tuna Industry
전용일(Yongil Jeon),Robin Allen,James Joseph,Theodore Groves,Dale Squires 한국법경제학회 2009 법경제학연구 Vol.6 No.2
인기 있는 수산물 중 새우, 연어 등은 국지적인 이동을 하는 반면, 고가이면서 고급횟감과 통조림으로도 선호도가 높은 참치는 이동거리가 길어 여러 국가의 영해 및 공해를 넘나들곤 한다. 이에 따라 참치 어획을 위한 선박들의 조업 역시 각국 연근해 및 공해상에서 이루어지므로 다각적인 국제협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참치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현 국제법은 특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모든 공해상에서의 조업을 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무제한적으로 참치선단의 진입이 허가되어 미래를 고려하지 않은 남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식량자원 보전의 유효성은 어떤 시점에서 자원보존 및 이용에 관한 권리설정이 이루어지는가와 직결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세계 참치자원의 보호는 이미 늦었다고 볼 수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남미, 중국 등을 포함한 후발국가들이 수산업에 기초한 경제발전과 자원공유를 주장하면서 이러한 보전 시도를 더욱 지연시키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 어획에 대한 양자 국가 간의 강력한 협력과 함께 다자간 국제협정을 우선적으로 체결하여 식량자원 보전을 추구함으로써, 앞으로 인류가 맞닥뜨리게 될 식량자원 고갈이라는 비극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다국적 어획에 대한 경제적 권리설정은 제한적 진입, 어획할당, 어선용량, 조업일수 관리 등과 같은 재산권과 사용권의 설정에 입각하여 이루어진다. 제한적 진입은 경제적 권리설정의 첫번째 단계로ㅆ, 연근해 원양어선 모두에 대해 국가 영해 및 공해로의 진입을 제한하는 배타적 진입규제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어획할당은 어획할당 배분의 주체인 개인, 그룹, 국가에 대해 연별, 계절별 등과 같이 주어진 기간 내에 절대량 또는 총허용어획량 비율 중 하나로 수확하는 권리이다. 어선용량 규제는 제한적 진입을 토대로 하여 보완적으로 확립되며, 이 방법론은 여타 규제방식보다 용이하지만, 다양한 어족에 대한 개별적 어선용량 규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 또한 간과할 수 없다. 조업일수 관리는 위와 같은 어선용량 규제를 보완할 수 있고, 다국적 수산자원 관리에 관한 경제적 권리 설정은 조업일수 관리에 관한 재산권과 사용권의 설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자본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인 한국 원양산업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지원으로 여러 국제협약 및 조약에 관한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세계 각지에서 왕성하게 조업활동 중에 있다. 최근 온난화의 영향으로 북방다랑어참치가 한국 연근해로 이동하여 한국도 참치보유국이 되면서, 수산자원 이용에 관해 일본, 대만과 국제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참치 어획은 조업을 통한 수익창출뿐만 아니라, 운송, 가공 등과 같은 연관국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크다. 경제적 권리에 기초한 어업경영의 국제적인 협약이 중요시되어 그 효력이 파급되면, 통조림과 횟감 등으로 대표되는 참치의 소비행태가 계절적 요인에 관계없이 다양화될 수 있으므로, 연관산업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권리에 의한 자원보존조치의 개념을 확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양수산업 강국이자 수산자원 보유국이 된 한국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경제적 재산권의 설정방안 및 효율적인 시행에 중점을 두어 다국적 참치산업에서 경제적 권리에 기초한 조업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또한 한국 참치산업의 현실을 파악하고 적용가능한 방법론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Unlimited entry into tuna fisheries mostly causes the capacity growth, overexploitation of the world's tuna stocks and erosion of economic benefits. Thus, establishing property rights and strengthening rights-based management are a necessary component to effectively address the meaningful and sustained progress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transnational commons. Limited entry is usually the first management step taken in establishing a rights-based management system, which also includes catch quotas, fleet capacity, and establishing fishing days or sets of gears. Buybacks facilitate a transition to a longer-term objective of rights-based management by purchasing vessels, gear, licenses, or other forms of rights. Effectively, Korea has implemented a form of right-based management in the distance-water fisheries in cooperation with several regional fisheries management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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