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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法上 集團防衛體濟의 正當性

        Oscar Schachter 順天大學校 1993 論文集 人文社會科學篇 Vol.12 No.-

        集團防衛에 대한 問題는 Gulf戰爭(1990~1991)이 終了된 後 점진적으로 具體化되기 시작하였다. 國際聯合의 保護下에 取해진 集團措置行爲는 國際法과 集團安保의 原則에 대한 確認으로써 支侍를 받고 있다. 동시에 그것은 國際關係에 있어서 힘의 支配的 役割과 民族的 利己主義에 대한 새로운 例로서 一般的으로 認識되고 있다. 어떠한 可視的 事例가 이러한 각각의 見解에 따라 定立되어질 수 있다. 즉 어떤 樂觀論者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法과 힘이 調和되여 竝行되어지고 있는 바람직스런 結果인 것으로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하지만 戰爭과 새로워진 激烈한 威脅속에 民間人의 生命이 대량으로 殺傷되고 있는 것은 爭点이 되고 있는 特徵이다. 法의 支配에 기초한 新世界秩序의 約束은 아직도 그 實行이 遼遠하게 보이지만 集團責任의 機構로서 國際聯合 憲章이 진지하게 발휘되어질 새로운 希望은 있는 것이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侵攻에 대한 國家들의 反應이 바로 이러한 期待 可能性을 일으켜주고 있다. 國際聯合의 節次를 通하여 行動하고 있는 國家들은 憲章과 이에 관계된 法의 一般原則에 充實히 따르고 있음은 분명하다. 진정 安保理의 決定이나 集團行爲를 위하여 要求되어지는 컨센서스는 그것들이 먼저 基本的 約束下에 合法的인 措置로써 看做되어지지 않는 限 이루워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國家나 政治機構들은 審判者로써 役割하지도 못하고 또한 그렇게 하도록 期待되어지지도 않는다. 自國의 利益과 힘은 특히 危機의 경우에 있어서 중요한 決定要素들이 되고 있다. 따라서 Gulf戰爭의 展開는 그것이 마치 유일한 法的 脚本인것 처럼 볼 수 없다. 그러나 많은 國家들이 憲章에 呼訴하고 憲章을 適用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했던 措置에 대한 일련의 强制性때문이 아니고 目的과 手段에 대한 合意의 기초로써 그렇게 한 것이다. 憲章은 行爲의 制約으로서가 아니고 行爲의 源泉으로서 機能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本 論文에서는 安保理의 決定에 있어서 明白하게 또는 默示的으로 關係된 憲章의 規定에 대하여 主眼點을 두었다. 이같은 安保理의 決定들이 앞으로의 있을 수 있는 措置들에 어떻게 關聯性을 갖게 될가의 展望을 考察해보려 한다. 어느 누구나 Gulf戰爭과 같은 특수한 경우의 事件이 앞으로 되풀이 되리라고 期待하는 사람은 없겠으나 그러나 그러한 紛爭에 있어서 나타난 法的인 眺望에 대한 特徵은 未來에 있어서 重要한 意義를 갖게될 것이라고 觀望하는 것은 결코 無謀한 일은 아닐 것이다. 여기에 대한 論評은 다음 몇가지의 主題로 다루워졌다. (1) 憲章 第2條 第4項의 默示的 認定 (2) 戰爭前後에 있어서 憲章 第41條下의 非暴力的 制裁 (3) 憲章 第51條下의 集團防衛權行使 (4) 憲章 第42條의 適用 (5) 憲章 第48條의 立場 (6) 憲章 第43條에 따른 特別協定 (7) 武力紛爭에 있어서 人道法 (8) 戰後處理에 있어서 主權國家의 權利와 UN의 權威 (9) 理想과 現實로써 集團安保

      • 퇴행성 슬관절염 환자의 자가평가와 신체기능 측정을 위한 한국어 도구개발

        Ahn, So-Youn,Lee, Ji-Hyun,Busch, Angela,Schachter, Candice,Peloso, Paul 대한물리치료학회 2002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14 No.1

        We performed the cross-cultural adaptation process directed at the translation into Korean of the Pain Visual Analogue Scale, the Self-Report of Improvement and the Beacke Physical Activity Questionnaire for Older Adults. This project will help ensure that the Korean versions of these measures retain their meaning and measurement properties when applied to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will help reduce measurement error in the RCT. This research should be of value to other researchers who wish to study older adults with rheumatological conditions.

      • SCISCIESCOPUS

        Mutations in <i>CDON</i>, Encoding a Hedgehog Receptor, Result in Holoprosencephaly and Defective Interactions with Other Hedgehog Receptors

        Bae, Gyu-Un,Domené,, Sabina,Roessler, Erich,Schachter, Karen,Kang, Jong-Sun,Muenke, Maximilian,Krauss, Robert ,S. Elsevier 2011 American journal of human genetics Vol.89 No.2

        <P>Holoprosencephaly (HPE), a common human congenital anomaly defined by a failure to delineate the midline of the forebrain and/or midface, is associated with diminished Sonic hedgehog (SHH)-pathway activity in development of these structures. SHH signaling is regulated by a network of ligand-binding factors, including the primary receptor PTCH1 and the putative coreceptors, CDON (also called CDO), BOC, and GAS1. Although binding of SHH to these receptors promotes pathway activity, it is not known whether interactions between these receptors are important. We report here identification of missense <I>CDON</I> mutations in human HPE. These mutations diminish CDON's ability to support SHH-dependent gene expression in cell-based signaling assays. The mutations occur outside the SHH-binding domain of CDON, and the encoded variant CDON proteins do not display defects in binding to SHH. In contrast, wild-type CDON associates with PTCH1 and GAS1, but the variants do so inefficiently, in a manner that parallels their activity in cell-based assays. Our findings argue that CDON must associate with both ligand and other hedgehog-receptor components, particularly PTCH1, for signaling to occur and that disruption of the latter interactions is a mechanism of HP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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