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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Namir Anani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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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r Anani,Stephan Meyer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Jurisdictions around the globe are currently determining how best to address net neutrality issues in the face of rapid technological changes with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ies and the network infrastructures of their countries. At the very heart of these issues is how to find the balance between the right of citizens to benefit from advances in broadband and Internet access, with the right of commercial entities to grow their infrastructures and realize an economic benefit. Finding this balance should in turn propel a nation s knowledge economy forward. In the case of Canada, steps were taken by the national regulator, the 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here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ssion or CRTC) several years ago to investigate the various issues at play in the marketplace. The goal was to create policies which would provide a framework for all industry players to abide by in order to realize the greatest benefits for all Canadians. In the context of this process, the Commission held an online consultation, created an extensive written record, and carried out an oral public hearing to create a fulsome a picture of the specific concerns of all Canadians. At the conclusion of this process, the Commission issued a policy framework specifically created with respect to the Internet traffic management practices of ISPs. The goal of that policy was to establish a principled approach that appropriately balances the freedom of Canadians to use the Internet for various purposes with the legitimate interests of ISPs to manage the traffic thus generated on their networks, consistent with legislation, including privacy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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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ir Anani,Stephan Meyer,홍대식(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전 세계에 걸쳐 관할 국가들은 현재 그들 국가들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망 기반시설의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여 망 중립성 쟁점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은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접속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시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기반시설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상업적 실체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일은 결국 한 국가의 지식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촉진하게 되는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적인 규제자인 ‘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 “CRTC”)가 수 년 전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조사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준수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절차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담은 지나치리만큼 자세한 그림을 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행하고, 광범위한 문서 기록을 만들어 내었으며, 구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절차의 마무리로, 위원회는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 관리 관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틀을 발표하였다. 그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캐나다인들의 자유를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포함한 제정법과 부합하게 관리하는 ISP들의 정당한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원칙적인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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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식,Stephan Meyer,Namir Anani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경제규제와 법 Vol.5 No.1
세계에 걸쳐 관할 국가들은 현재 그들 국가들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망 기반시설의 급속한 기술적 변화에 직면하여 망 중립성 쟁점에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대처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들 쟁점들의 가장 중심에있는 것은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접속의 발전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시민들의 권리와 그들의 기반시설을 성장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는 상업적 실체들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찾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을 찾는 일은 결국 한국가의 지식경제를 앞으로 나아가게 촉진하게 되는 일이다. 캐나다의 경우, 국가적인 규제자인‘캐나다 라디오-텔레비전 및 커뮤니케이션 위원회’(Canadian Radio-Television and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하“CRTC”)가 수 년 전에 시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쟁점들을 조사하는 조치들을 취하였다. 그 목적은 모든 캐나다인들에게 가장 큰 혜택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모든 산업 종사자들이 준수하는 체계를 제공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이런 절차의 맥락에서, 위원회는 모든 캐나다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담은 지나치리만큼 자세한 그림을만들어내기 위해 온라인 의견 수렴을 행하고, 광범위한 문서 기록을 만들어 내었으며, 구두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 절차의 마무리로, 위원회는 ISP들의 인터넷 트래픽관리 관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만들어진 정책 틀을 발표하였다. 그 정책의 목적은 다양한 목적을 위해 인터넷을이용하는 캐나다인들의 자유를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트래픽을 개인정보보호 입법을 포함한 제정법과 부합하게관리하는 ISP들의 정당한 이익과 적절하게 균형을 잡아주는 원칙적인 접근방법을 수립하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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