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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s in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Le, Net(레넷),Shin, Choong-il(신충일)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東亞法學 Vol.- No.79
본고의 목적은 베트남의 상사중재 현황을 살피고, 관련 법체계 및 법령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다.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Đổi Mới) 정책을 채택한 이후 외국인투자를 적극 유치하였으며,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현재 외국인 누적 투자 1위를 기록 중이다. 외국인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와 현지 사업 파트너간 분쟁도 함께 증가 중이다. 이러한 베트남 내 분쟁 해결 방안으로 최근 상사중재가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베트남에는 다수의 상사중재기관이 존재하며, 베트남국제중재센터의 경우 2016년 155건이 등록되었다. 베트남 내 중재에 관한 기본 법규는 2010년 제정된 상사중재법(54-2010-QH12)이다. 동법은 상사중재 권한 및 중재방식, 중재기관과 중재인, 중재순서와 절차,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법원의 관여, 중재판정의 집행등에 관하여 규정한다. 동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2014년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의결(01-2014-NQ- HDTP)을 제정하였다. 동의결은 중재 관련 법원의 권한 및 절차, 그리고 임시증재 판정의 등록에 관하여 규정한다. 베트남 최고인민법원은 또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의 올바른 적용에 대한 안내를 위하여 공식 의견서(246-TANDTC-KT)를 반포하였다. 중재판결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내 중재판결의 집행은 상사중재법과 민사판결집행법(26-2008-QH12)이, 외국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과 민사소송법(92-2015-QH13)이 각각 규정한다. 중재 현황 및 관련 법체계의 소개에 더하여, 본고는 중재합의, 중재인, 중재절차, 증거 수집, 구제 형식, 법원의 관여 등 베트남 내 중재 관련 주요 사안에 대한 베트남 중재법의 내용 및 실무 일부를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고가 베트남 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의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인 투자자들이 베트남 내 중재 절차 및 그 장단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urrent situ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in Vietnam, as well as the legislative framework and certain key provisions of the relevant laws. Vietnam has made efforts to induce foreign investments since it undertook the Doi Moi policy in 1986, and Korea has made the largest cumulative investment in Vietnam. With the increasing foreign investments, disputes between foreign investors and local partners are also on the rise. Under these circumstances, more foreign investors and legal practitioners are considering commercial arbitration an effective and efficient method to resolve disputes. There are a number of commercial arbitration centers in Vietnam, and 155 cases were handled at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er in 2016. As for the legislative framework, the basic law regulating arbitration proceedings in Vietnam is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54-2010-QH12). This law regulates commercial arbitration competence, arbitration forms,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arbitrators, arbitration proceedings,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competence of courts over arbitration, and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s. In 2014, the Supreme People"s Court issued the Resolution (01-2014-NQ-HDTP)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provisions of the law. The resolution governs the authorities and proceedings of the court regarding arbitration, as well as registration of ad hoc arbitral awards. The Supreme People"s Court also issued the Official Letter (246-TANDTC-KT) to provide guidance with regard to the application of the New York Convention. With respect to the enforcement of arbitral award,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and the Law on Enforcement of Civil Judgments (26-2008-QH12) regulate the enforcement of domestic arbitral awards, while the New York Convention and Code of Civil Procedure (92-2015-QH13) gover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Vietnam. In addition to the current circumstances and legal framework for arbitration in Vietnam, this paper reviews certain key issues under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such as arbitration agreements, arbitrators, arbitration proceedings, evidence, remedies, and the jurisdiction of courts with respect to arbitra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will help investors considering dispute resolution understand the basic issues with respect to arbitration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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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전략화협의회,Insam NET 한국인삼전략화협의회 2006 인삼·약초 Vol.4 No.2
함형구 고성 군수님은 오랫동안 공직생활을 하신 전형적인 정통 관료의 풍모를 지니신 분이다. 대학교에서도 행정학을 전공하시고 강원도에서 삼척군수와 춘천 행정부시장을 역임하시고 고향에서 민선으로 당선되어서 혼신의 노력으로 군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신다. 특히 고성군 중 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WTO/DDA 체제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인삼∙약초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연차적으로 발전시키려는 계획을 뚝심있게 추진하시고 계신 정통 행정 관료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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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삼전략화협의회,Insam NET 한국인삼전략화협의회 2006 인삼·약초 Vol.4 No.1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이상배위원장님은 오랫동안 공직에서 활동하시고 국회에 들어오셔서도 3선을 하시고 지난해 8월말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취임하셨다. 1961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재학중에 제 13회 고등고시 행정과에 합격하셨고, 스물일곱에 울진군수로서 공직의 첫발을 내딛었고, 이후 경북도지사, 환경청장, 시장에 이르기까지 30여년간을 오로지 행정에만 몸담은 정통 행정관련출신이다. 특히 병술년에도 우리 인삼 · 약초업계의 숙원인 「인삼발전기본법」제정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입법이 이루어지도록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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