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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에서 새로운 지식제공자로서의 인터넷 검색 서비스
Jurgen Kuhling,황태희(번역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9 경제규제와 법 Vol.2 No.1
인터넷 검색 서비스의 역할에 대하여 독일 (전문가) 대중들의 비판 의식이 늘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WorldWideWeb이라는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필요한 유도선(誘導船)이 아니라, 점점 강력해지면서도 균형 감각을 잃어가고 있는 지식 수호자로서의 역할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Google의 역동적인 확장 전략- 우선 디지털 서적 프로젝트인‘Google 도서검색(Google Book Search)’은 다소 위협적으로 느껴진다. Google 사의 (시장에서의) 위치가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무차별적이고 다원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의 내용 또는 일반적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것을 과연 위협하는지 혹은 방해하는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것인지는 전반적으로 불분명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다음의 순서에 따라 상술하기로 한다. I절에서는 검색엔진의 기술적ㆍ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다룰 것이다. 그리고 II절에서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언급하고, 각각에 대하여 현재 독일법상으로 어떤 대응도구가 있는지에 대해 밝히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III절에서는 어떤 보완 장치가 요구되며, 어떤 법 정책적인 대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