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법정책적 시사점

주진열 ( Ju¸ Jinyul ) 한국경제법학회 2010 경제법연구 Vol.9 No.2

글로벌금융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샤도우뱅킹(shadow banking)의 과도한 레버리지를 동반한 투기적 영업 관행이 2008년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은 향후 제2의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 도드-프랭크법을 제정하였으나, 동 법룔의 실효성은 아직 불확실하다. 우리나라 금융산업 환경이 미국의 그 것과 같지 않으므로 도드-프랭크법이 국내 금융규제법·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다만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일어난 이후 2010년 현재까지도 정부와 금융계는 미국식 샤도우뱅킹과 금융혁신 등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적으로 구조적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 이에 더하여 금융수학모델의 ‘건전성’ 문제를 금융건전성관리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다룰 필요도 있다. 한편 글로벌금융위기 발생시 외환위기에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개도국의 경우 IMF 개혁 및 거시경제정책 공조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이의 제도적 보장을 지속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기를 최대한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안은 레버리지를 이용한 투기를 금지시키는 것이지만, 이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금융 시스템 리스크 실현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 금융규제 수준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There is little doubt that excessive leverage in shadow banking is a major cause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Although the U.S. government enacted the Dodd-Frank Act to deal with financial systemic risk, it is uncertain whether the Act is able to prevent the next financial crisis. May be there is not much implication of the Act for Korea because two countries has different financial markets and different regulatory systems each other. Bu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be noted that both Korean government and financial industry as well has strongly pursued the U.S. style shadow banking system and financial innovation since 1990s. In this sens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y needs to check shadow banking system in Korea. If it is found that shadow banking in Korea is exposed to too much risk, it should be regulated. It seems that the most simple and effective policy to eliminate unstability of financial market is to prohibit speculative finance with excessive leverage. But it would be hard to implement this kind of regulation because of financial industry and market-oriented conservatives’ political opposition.

Coherent structures in wall-bounded turbulence

Jinyul Hwang(황진율) 한국가시화정보학회 2021 한국가시화정보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5

Getting Democratic Legitimacy fo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Jinyul Ju(주진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09 국제경제법연구 Vol.7 No.1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행정부 조약 체결ㆍ비준 차원에서의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민주적 정당성 등이 요구된다. 현재 한미FTA는 헌법적 정당성, 경제적 정당성 등은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주적 정당성 확보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FTA가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한미 FTA는 비준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국경제의 파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 한미FTA 반대 NGOs가 이끈 전국적 규모의 격렬한 한미FTA 반대 시위 및 야당의 비준동의 반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적 정당성만으로 아무런 사회적 갈등 없이 한미FTA의 비준동의를 얻기란 쉽지 않다. 사실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논거에 허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반대운동이 대중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얻으며 전국규모로 빨리 확산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주로 경제적 정당성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는 소홀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미FTA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는,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반미 감정, 반 자유무역 감정 등을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해 체계적으로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설사 한미FTA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단순히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한미 FTA가 궁극적으로 공익에 봉사할 것이라는 점을 대화를 통해 충분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미FTA 반대운동의 주된 동력인 반미 감정 및 반 자유무역 감정은 대화와 설득만으로는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한미FTA 비준동의를 위해서는, 정부는 반대론자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통하든 프로파간다(propaganda)플 이용하든 민주적 정당성을 보다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a free trade agreement (FTA)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needs constitutional legitimacy, economic legitimacy, and democratic legitimacy. With regard to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KORUS), it seems that it already has constitutional and economic legitimacies, but not enough democratic legitimacy. It seems that the Korean government believe that KORUS has no problem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because it has strong economic legitimacy. However, nationwide and furious anti-KORUS movement requires the government to re-think the value democratic legitimacy for KORUS. Even though NGOs' arguments against KORUS are fragile, they could get wide support from the public. In my view, it is because the government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get democratic legitimacy, and just ignoring NGOs' protests. The government should learn its traditional authoritative attitude may stir up furious anti-government movement which would cause tremen- dous social cost. For the congressional ratification of KORUS without serious social conflict, the government needs to get more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either talking and persuasion with the oppo- nents or much more deliberate propaganda.

How to Deal with Complex Economic Evidence in Korean antitrust Litigation

Jinyul Ju(주진열) 한국법경제학회 2008 법경제학연구 Vol.5 No.1

최근 경제적 증거 평가문제가 개입된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이 법원에 다수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복잡한 통계적 분석이 적용된 경제적 증거라 할지라도 법정에서는 단지 서증의 하나로서 취급된다. 일반 법관은 고도의 경제학적 지식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경제적 증거를 평가하여 사실관계를 확정해야만 한다. 이때 법관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사실관계 확정에 있어서 어떤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독점규제소송에서 당사자들이 상반된 결과를 담은 복잡한 경제적 증거를 제출할 때, 법원이 과연 어느 증거에 더 큰 증명력을 부여하여 심증을 형성해야 할지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법원이 증거를 평가함에 있어서 어떠한 고의나 과실이 없었더라도, 어떤 경제적 증거 뒤에 숨어 있는 통계 학적 방법론상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증을 형성한다면, 실체적 진실과 상반되는 판결에 이르게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법관은 소송당사자들로부터 중립적인 경제학자를 민사소송법상의 감정인 또는 전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법규정상 감정인은 법원이나 수소법관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인 비용을 소송당사자들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법관은 실무관행상 통상적으로 당사자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감정인을 선정한다. 이 때문에 소송당사자들이 감정인 비용부담을 이유로 감정인 선정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관이 직권을 행사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기를 기대하기란 힘들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전문심사위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법원은 가능하다면 3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패널을 설치하여 쟁점사항에 대해 위원들이 컨센서스를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패널이 이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단일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잡한 경제적 증거가 개입된 독점규제사건에 있어서 전문심사위원제도의 활발한 이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전문심사위원의 적극적 활용에 필요한 예산이 요구된다. Economic evidence is highly valuable in complex and empirical antirust issues.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use of econometric technique is accompanied by the risk of its misuse. As lay judges can hardly understand the aims and methods of economics, they are prone to make an error in evaluating the competing complex econometric evidences. To avoid misleading decision in antitrust cases involving the competing complex economic evidences, judges need to actively use court-appointed expert witness and/or special expert commissioner under articles 164-2 and 335 of the Civil Procedure Act. In trial practice, however, when the parties do not agree on the use of expert witness, it is not easy for judges to appoint expert witness at its own discretion. Facing the hard antitrust case, judges need to direct the parties to agree on the use of a well-qualified, neutral economic expert witness. When the parties are reluctant to use expert witness because of the cost of expert witness, judges may consider the use of special expert commissioner. Because the courts pay the cost of special expert commissioner, the parties may feel free to agree on the use of special commissioner. The use of a panel of experts will be more helpful than a sole special expert commissioner. The one report from the panel based on consensus among members is likely to provide an intellectually systemic, coherent advice to address and resolve two competing economic evidences.

Market Definition, Antitrust Error, and Digital Platform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Jinyul Ju(주진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연구 Vol.61 No.3

기업결함 규제, 시장지배력 남용 사건에서 시장지배력 및 경쟁제한성 존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주로 SSNIP 테스트를 이용하여 관련시장을 정하는데, 최근 디지털 플랫폼 관련시장 및 시장지배력과 관련하여 복잡한 쟁점이 제기되고 있다. 판례는 관련 시장을 SSNIP 개념으로 정의하고 관련시장 획정 없이는 시장지배력 존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기업결합 사건에도 적용하였다. 한편 실제 사건들을 보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 모두 관련시장을 정하는 구체적 방법론의 타당성과 신뢰성 문제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SSNIP 테스트 외에도 관련시장 획정을 위한 다양한 경제 분석 방법이 있으나, 오류 가능성이 없는 획정법은 없다. 디지털 플랫폼의 경우 데이터 독점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으나, 데이터 독점은 불가능하다. 기업자산으로서 빅데이터의 배타적 이용은 경쟁법상 독점과 다르다. 한편 관련시장을 정확하게 정하더라도, 경쟁 제한성 여우 판단에서 추상적 이론에 의존하게 되면 경쟁제한성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반대로 관련시장 획정에 오류가 있더라도 사실 증거에 입각하여 합리의 원칙을 적용하면 오류를 피할 수 있다. 결국 관련시장 획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쟁제한성 여부 판단 수단이다.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을 포함한 모든 사건에서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에 의존하지 말아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제한효과 개연성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 This article addressed the problems of market definition, antitrust error, and digital platforms in Korean competition law and policy. Irrational fear of bigness may produce imaginary risk perception. Even when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properly, a false-positive error will occur if we are captured by imaginary risk perception. Conversely, even if the relevant market is defined improperly, a false-positive error will not occur if our decision is based on sound, reliable fact-based analysis. For a long time, big businesses have been a target of populist politicians and egalitarians, witch hunters. Big digital platforms are becoming today’s new witches. While the full-blown rule of reason prohibits witch-hunt, new ambitious hunters are against the conventional rule because they believe that AI and big data are witchcraft for real. There are a lot of criticisms on data monopoly as if it really does exist. However, data monopoly does not exist. But it raises real problems as if it exists. Data monopoly, in this regard, can be called a phantom, imaginary risk. We should note that imaginary risk perception may subvert the real world. To protect free and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 economy, fact-based analysis must prevail over imaginary risk perception.

삶의 모순을 위한 대책에 대한 복음주의적 관점

유진열 ( Jinyul Ryu ) 한세대학교 영산신학연구소 2020 영산신학저널 Vol.0 No.53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인류는 코로나 19에 의해 촉발된 존재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다. 이 세계는 자연재난, 병균, 유해한 광선과 같이 생명을 위협하는 힘으로 가득한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 세상은 적당한 크기의 태양과 지구, 적당한 양의 산소, 적절한 기후조건과 같은, 생명을 옹호하는 아주 잘 조직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람들특히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역설, 내면적 모순도 경험한다. 이것은 로마서 7장에 있는 바울의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의도하지 않은 이런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인간은 그 불편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을 고안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존재의 모순 (외면적 모순과 내면적 모순)을 기술한 후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헉슬리, 실존주의, 불교의 방책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니버와 판넨베르크와 몰트만의 사상에 나타난 복음주의적 대책을 정리하려고 한다. 그 신학자들은 모순의 실재를 인정하고 그것을 대처하는 방법의 중요성을 논하며 그 가능성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신뢰에서 찾는다. In these times of uncertainty, the outbreak of COVID-19 demonstrates that the living conditions of humanity are contradictory. The world seems to be full of life-threatening forces such as natural disasters, pathogens, and dangerous lights from the outer world. On the other hand, this planet has a remarkably stable life-support system by providing the well-organized environment with the right-sized sun, the proper amount of oxygen in the atmosphere, and the appropriate weather conditions. Humans, especially Christians, also go through another type of irony: internal antinomies. Under this unintended-state of antinomy, humans attempt to devise a measure to steer under uneasy situations. This thesis seeks the countermeasures after analyzing the actual antinomies humans experience in reality. The measures include that of Aldous Huxley, Existentialism, and Buddhism. It then explicates evangelical viewpoints championed by Reinhold Niebuhr, Wolfhart Pannenberg, Jurgen Moltmann. They assert that humans live in paradoxes, that their liberation depends on how they deal with conflicts between antinomies, and that the ultimate solution of antinomy is God’s possibility.

Inner–outer interactions of large-scale structures in turbulent channel flow

Hwang, Jinyul,Lee, Jin,Sung, Hyung Jin,Zaki, Tamer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Journal of fluid mechanics Vol.790 No.-

<P>Direct numerical simulation data of turbulent channel flow ($Re_{{\it\tau}}=930$) are used to investigate the statistics of long motions of streamwise velocity fluctuations ($u$), and the interaction of these structures with the near-wall disturbances, which is facilitated by their associated large-scale circulations. In the log layer, the negative-$u$structures are organized into longer streamwise extent (${>}3{\it\delta}$) in comparison to the positive-$u$counterparts. Near the wall, the footprint of negative-$u$structures is relatively narrow in comparison to the footprint of positive-$u$structures. This difference is due to the opposite spanwise motions in the vicinity of the footprints, which are either congregative or dispersive depending on the circulation of the outer roll cells. Conditional sampling of the footprints shows that the spanwise velocity fluctuations ($w$) are significantly enhanced by the dispersive motions of high-speed structures. On the other hand, the near-wall congregative motions of negative-$u$structures generate relatively weak$w$but intense negative-$u$regions due, in part, to the spanwise collective migration of near-wall streaks. The concentrated near-wall regions of negative-$u$upwell during the merging of the outer long scales – an effect that is demonstrat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merging process. This leads to a reduction of the convection speed of downstream negative-$u$structures and thus promotes the merging with upstream ones. These top-down and bottom-up interactions enhance the spatial coherence of long negative-$u$structures in the log region.</P>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SKT 멜론 온라인 음악 서비스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주진열 ( Jinyul Ju ) 한국경쟁법학회 2015 競爭法硏究 Vol.32 No.-

In October 2011,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Seoul High Court’s 2007Nu8623 decision which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SK Telecommunication (SKT) which provides mobile telecommunication service as well as online music service Melon, neither abused its market dominant position in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to restrain competition, nor undermined consumers’ benefit in online music service market, by its closed Digital Right Management (DRM) policy. First of all, although SKT asked mobile phone makers to provide SKT MP3 phones with can play DRM MP3 music files provided by Melon (Melon files), it did never force its telecommunication serve customers who uses SKT MP3 phones to buy Melon files. There was no tying arrangement. However, the lower court erroneously accepted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s argument that SKT did force its users to buy Melon files by de facto tying. In addition, KFTC never proved that SKT occurred any anti-competitive effect or adverse effect of consumers in the Online music market through SKT MP3 phones. Instead, KFTC just argued that the rapid growth of Melon in the Online music market was the result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SKT in the mobile telecommunication market through SKT MP3 phones. Again, the lower court erroneously decided that the rapid growth of Melon was the result of leveraging dominant position of SKT through SKT MP3 phones. But the lower court rightly denied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SKT. The Melon Court just affirmed the main part of the lower court’s decision: denying abuse of dominant position of SKT. Therefore, contrary to some commentaries on the Melon case, it cannot be said that the Court affirmed theories of de facto tying as well as monopoly leveraging acknowledged by the lower. To avoid any misunderstanding with the meaning of the Melon case, of course, the Court should have appointed that the lower court’s theories of de facto tying and monopoly leveraging was absurd and unacceptable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독점규제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과 관련 문제

주진열 ( Jinyul Ju ) 한국경쟁법학회 2016 競爭法硏究 Vol.33 No.-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 prohibits the abusive acts of dominant undertaking (“DU”). Therefore, in a case in which the firm in question has not a dominant position, it is not possible to decide that the firm abused its dominant position or market power. For this reason, before deciding whether the conduct in question amounts to abusive practice, the courts must decide first whether the firm in question has market power or not. On the other hand, article 2(7) of the MRA define DU as a undertaking that is able to unilaterally, or with other undertakings, decide, maintain, or change its own price, output, or other trading condition. However it is almost not possible to find out exactly which firm satisfy the definition of DU under article 2(7). For this reason,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FTC”) and courts as well have heavily depended on article 4(2) of the MRA that strongly assumes ‘any firm when the total market share of two or three firms is over 75%, except a firm that has below 10% market share’ as DU. According to the article 4(2), even a firm with 10% market share can be identified as DU. Indeed,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a firm with 25% market share is DU in the KIA Motor Car v. FTC (2010. 4. 8 declared 2008Du17707 decision). However, it does not make a sense that any firm when the total market share of two or three firms is over 75% is DU. Because article 4(2) is not confirm with sound competition law and policy, it should be better to delete the article by amending MRA. Or because article 4(2) can only be understood in the context of collective dominance, the article should not be applied to a case in which only one firm’s unilateral conduct matters.

일반논문 : 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 의경쟁법적 평가

주진열 ( Jinyul Ju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法學硏究 Vol.25 No.3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특허사략행위(Patent Privateering)는 특허주장주체(PAE, 세칭 특허트롤)를 이용한 생산기업의 전략적 행동을 강조한 것으로서, PAE 특허주장을 전제로 하지만 PAE 문제와는 다른 측면도 있다.본고는 국외 특허사략 행위를 크게‘특허거래’와‘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으로 구분하고.특허주장을 다시기만적 성격과 기회주의적 성격으로 나누어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였다.그 결과① 특허거래는 법 제7조 제1항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조항으로 규율하기가 대단히 어려워 보이고, ② 합의에 의한 특허주장의 경우(i)기만적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이 충족되면 법 제19조 제1항 제9호의 부당공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여지가 크지만,(ii)법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한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은 사업방해 요건을 충족시키더라도 경쟁제한성이나 부당성을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결국 특허사략행위의 부당성 여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한편 공정위 심사지침에는 기만 적 기회주의적 단독행위의 교사가 규정되어 있는데,교사자,실행자,기회주의적 행위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법 논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어려운 내용이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This article addressed some problems of the so-called patent privateering(“PP”) in which Operating Company(“OC”) strategically transfers its patents to Patent Assertion Entities(“PAE”), usually referred to as patent troll, and PAE is supposed to assert patents against OC’s rivals, from the viewpoint of Korean competition law, the Korean Antitrust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MRA”). Among other things,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7 (1) of MRA which prohibits anti-competitive M&A and Article 19 (1) which prohibits undue collaborative acts to PP was reviewed in this article. After considering both jurisprudence of the related Articles of MRA and types of assertion by PAE, this articl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 first, PP would hardly be regulated by Article 7 (1) if PAE does not actually assert patents against OC; second, PP may be prohibited by Article 19 (1) (iii) or (ⅸ) if PAE asserted patents in deceptive manners against OC’s rival; and third, PP may hardly be prohibited by Article 19 (1) if PAE asserted patents in not deceptive but opportunistic manners against OC’s riv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