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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발달: 사회적 현대화 관점을 중심으로
오정림,Ingo Bode 한국노인복지학회 2017 노인복지연구 Vol.72 No.1
This investigation aims at analyzing the development of elderly care in Germany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movements of social modernization that materialize in enhanced collective responsibility, the promotion of gender equality, and social policies benefitting the poor. The analysis is based on a sociological reading of available studies and public documents. We find that the German welfare state has extended its responsibility for elderly care by broadening the range of services offered by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cheme, particularly so with recent reform measures. However, benefits are capped and the idea of families being responsible for practical support to the elderly remains prominent in the value system of the German population. Women, especially those from underprivileged groups, are still heavily involved in domiciliary care provision. Moreover, while expectations towards high quality standards for professional services have grown, time constraints in the actual care settings often prevent these expectations from being realized. Altogether, there are still important limits to social modernization in the German elderly care system,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interesting parallels between the latter and development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건강권 보장, 남녀평등, 사회 균등화로 대표되는 ‘사회적 현대화’(Soziale Modernisierung) 의 관점을 가지고 독일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장기요양제도와 관련한 독일 정부의 공식 발행 문서와 선행 연구들을 사회학적 관점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독일 국가는 장기요양 급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돌봄욕구를 가진 노인에 대한책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노인돌봄은 가족 특히 여성의책임이라는 독일의 전통적 사회 가치 또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특히, 빈곤층 여성들은 증가하는 경제활동 참여에도 불구하고 가정 내 노인돌봄을 더 많이 부담하고 있다. 이로써 빈부로 인한 사회 불균등화는 노인돌봄에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 또 건강권 보장과 관련하여짧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시간은 전문적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저해하는 요소로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현대화는 독일 내 노인돌봄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동시에 장기요양제도가 가진 한계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현대화와 관련하여 한국 장기요양제도에서도 독일과 같은 유사점이 발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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