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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a Olari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3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7 No.2
본 논문은 1964년 6월 11일 RSFSR의 민사소송법 및 1964년 12월 26일 MSSR 법에 따른 사회주의 민사소송법으로서의 몰도바 민사소송법 및 러시아 연방 민사소송법, 민법과 한국 민사소송법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산당 집권 시절부터 현재까지 몰도바 사법 제도의 전체적인 변화를 소개하였다. 1964년 12월 26일 발효된 전 MSSR 민사소송법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재판은 그 후 민주주의 국가로 변화하면서 폐기되어 2003년 5월 30일 몰도바의 현 민사소송법이 되었다. 이에 제2장에서는 몰도바의 역사 및 법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 몰도바의 법치국가로의 전환과정과 사법 제도, 법원 구조 및 판사 임무 조건 등을 소개하였다. 제3장에서는 본 연구의 중심인 공정성의 원칙, 민사소송 당사자, 집행유예 및 민사소송 측면에서 러시아 연방 현민사소송법 및 전 자치 MSSR과 RSFSR의 소련 연방민사소송법과 비교하여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을 살펴보았다. 공정성 원칙은 세계인권선언과 유럽인권조약에 반영된 합리적인 기한 내에 독립적이고 공명정대한 법정에서 공청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에 따라 최근 위에 언급된 민사소송법들은 모든 민사 절차에서 시민 권리 및 당사자의 의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 요건에 맞게 수정되었다. 1997년 몰도바 정부가 인권 및 기본적 자유 보호를 위한 조약을 비준함으로써 민사 절차에서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유럽 보호 기준이 명백하게 적용되기 시작했다. 그에 따라 민사소송법 및 규정이 유럽 인권재판소의 태도와 배치되는 상황이 다수 발생하였다. 이에 몰도바의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 관련 부문에서 민사소송 참가자와 여러 가지 절차적 공동 참가 형태(예를 들어, 의무적인 공동 참가, 선택적(자발적) 참가,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주조정자, 분쟁 대상에 대해 독자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부조정자 및 마지막으로 소송 시 선택 연계))를 도입하였다. 민사소송상의 증거부문과 집행유예 관련 부문에서는 각 제도의 정의와 몰도바, 러시아 연방 및 한국의 증거 및 집행유예제도를 간략하게 비교하였다. 마지막 부문에서는 몰도바 민사소송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민사소송분야를 별도로 다루었다. 몰도바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타인을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정 권리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법원에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몰도바와 러시아의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은 소송장이나 소환 신청서에 의하여 시작되며 이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몰도바의 소송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거부될 수 있다. 한국의 민사소송법은 절차를 기본적으로 변론준비절차와 변론절차로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국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한 접근방식과 몰도바, 루마니아 및 러시아 법학자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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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cess of Adherence to WTO of the Republic of Moldova
Olari, Inga(인가올라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3 국제경제법연구 Vol.11 No.3
본 논문은 서론, 몰도바공화국의 정치ㆍ경제적 배경에 대한 간결한 분석과 WTO 가입과정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몰도바공화국의 WTO 가입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아 어떠한 점이 몰도바공화국의 경제적 발전과 빈곤완화에 기여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몰도바공화국의 WTO회원국으로서 필연적 외관으로 이끈 정치ㆍ사회ㆍ경제적인 요소도 언급할 것이다. 두 번째 부분은 몰도바공화국의 정치ㆍ사회ㆍ경제적시스템을 형성하는 역사적 접근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몰도바공화국의 경제적 성장에 기여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농업분야의 발달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현대 농업기술의 부재와 국내소비의 제한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몰도바공화국의 경제지배구조를살펴보았을때, 국가예산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은 가장 많은 노동력이 집중되어 있는 농업분야이다. 몰도바공화국 같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성장은 국제시장으로의 농산물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본 논문의 세 번째 부분은 몰도바공화국의 무역정책과 실무에 관한 WTO협정과 규율에 대한 준수와 협상과정을 다룰 것이다. 또한 WTO법제 사용으로 인한 국제무역 무대로의 몰도바공화국의 통합 가속화 가능성 같이 WTO준수에 대한 몰도바공화국의 주된 목적에 대해 강조할 것이다. WTO 같은 다자간포럼은 몰도바공화국이 140여개의 WTO 회원국들과 지속적인 무역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WTO는 회원국들이 WTO 협정문들과 무역체계에서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준수하여 국제무역 장벽을 제거하도록 권장한다. 이에 따라, 몰도바공화국 정부는 WTO법제와 합치하는 일련의 입법을 정비하였다 . 결론적으로, 이러한 입법정비는 타국과 무역관계의 개선을 보장하고 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This scientific article is composed of four parts, namely introduction, compendious analysi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background of the Republic of Moldova and its’ process of accession to WTO, and finally the conclusion. Therefore, the introductory part provides a general presentation on the negotiating and accession process to WTO of the Republic of Moldova, so that showing which commitments were taken to contribute to the country’s economic development and poverty alleviation. Also, the introduction refers to the socio-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which contributed to the appearance of the Republic of Moldova’s WTO membership necessity. The second part of paper approaches the historical past in the context of which were formed the political and socio-economic systems of the Republic of Moldova. Thus, one of the greatest perspectives of Moldova’s economic growth is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al sector whichnowadays because of the lack of modern agricultural technologies, loss of markets, and limited domestic consumptionit got seriously affected. In the economy of the Republic of Moldova predominates the agricultural sector where is concentrated the largest part of labor force which brings the highest income in the state budget.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 developing country such as the Republic of Moldova depends on the export of agricultural goods on the international market. The third part of paper address the process of negotiating and adherence to WTO of the Republic of Moldova emphasizing on the trade policy and practices vis-a-vis WTO laws and regulations. Also, it puts accent on the main aims of adherence to WTO such as the possibility to use the WTO legal frame of international trade and accelerate Moldova’s integration within the world trade. Therefore, the multilateral forum such a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nables Moldova to establish durable trade relations with more than 140 WTO full-fledged member countries. The World Trade Organizationhas the purpose to eliminate international trade barriers by encouraging its full - members to respect the provisions of WTO legislation and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rading system.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Moldova adopted a series of legislative acts to be conformed to the legislative framework of WTO. Consequently, it creates a secure business entourage and guarantees the development of trade relations with other foreig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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