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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自然資源管理體制下的再共有化 -臺灣野生動物共管制度的興起與最新趨勢-
Hsing-Sheng Tai(따이싱셩),I-Chi Lu(루이츠) 역사문화학회 2019 지방사와 지방문화 Vol.22 No.1
본 논문은 타이완의 자연자원에 대한 “리커머닝” 과정을 특히 토착민의 맥락과 연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공유재의 일종인 야생동물은 지금까지 타이완 토착 사회의 일상과 문화적 관습에 있어 핵심적인 것이었다. 자신들의 자연자원 권리를 되찾기 위한 토착민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나는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동 운용체제의 부상과 최근의 경향을 연구하였다. 토착적 커먼즈 체제는 전통적 야생동물 사냥 및 운영 기관들을 포함하여 한때 타이완의 토지 및 자연자원을 장악하였다. 야생동물의 경우, 근대 국가 체제의 침략은 상당 부분 토착적 기관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국가가 토착적 야생동물의 활용과 운영권을 완전히 차지한 것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였다. 1989년, 의회에서 야생동물 보호법이 통과되었다. 이는 야생동물 사냥을 완전히 금지하고, 사실상 토착적 기관을 무시하는 것이었으며, 야생동물을 국가 중심적, 지휘 및 통제 방식의 천연자원 운용 체제 하에 실질적으로 포함시켰다. 그러한 엄격한 야생동물 보호법은 토착 야생동물 사냥 관습과 제도에 심각하고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는 그간 토착민 운동의 핵심적인 주장 중 하나이기도 하다. 야생동물 사냥과 활용에 관한 토착민들의 법적 권리 요구는 지속적으로 정부 당국과 주류 사회의 저항에 부딪힌다. 다른 한편, 토착 운동 및 환경단체의 몇몇 활동가들과 학자들은 일종의 합의를 이루어 냈고, 최근 몇 년간 야생동물 공동 운용 체제를 이룩하기 위한 연합을 형성했다. 몇몇 이들에게 최종 목표는 독립적이며 자치적인 토착 야생생물 관리체제일 것이다. 2016년,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다. 타이완의 새 대통령 차이잉원(蔡英文)이 토착민들의 전통적 정의를 추구하기 위한 새로운 토착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야생동물 보전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인 산림부의 기존 경로를 상당히 바꾸어 놓았다. 산림부는 적극적으로 8개의 선구적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는데, 이는 학계의 참여 하에 토착(민)-국가 야생동물 공동관리체제를 시행하기 위한 점진적인 과정이었다. 계획적인 리커머닝 과정을 서술하기 위해, 필자들은 트루쿠(Truku)족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이 사례 연구는 외부 기관의 지원과 저항, 커뮤니티 내부의 역학, 자원 운용 능력, 학계와 비정부 기관의 역할 등을 포함한 핵심적인 도전 과제와 현재의 성과들을 제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경험들은 타이완 커먼즈 거버넌스를 향한 체제 전환의 가능성에 관해 비판적 통찰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tudy the “re-commoning” process of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particular related to indigenous context. As one of the most typical and important types of common-pool resources, wildlife has been, and still is the core of Taiwan indigenous society’s daily life and culture practice.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indigenous struggle toward reclaiming their natural resources rights, we study the latest trends of the rise of indigenous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Taiwan. Indigenous commons regime, including the traditional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nstitutions, once dominated the land and natural resources in Taiwan. In the case of wildlife, the invasion of modern state regime did to certain extent exerted influences on indigenous institutions. The state, however, has never absolutely taken over the indigenous wildlife use and management rights until 1980s. In 1989, the Wildlife Conservation Act was passed by the parliament, which absolutely prohibits wildlife hunting, ignores the de facto indigenous institutions, and virtually includes wildlife as part of the state-centric, command-and-control natural resources management regime. The strict Wildlife Conservation Act causes serious, negative impacts on indigenous wildlife hunting practice, as well as its institutions. This has also been one of the focuses of indigenous movement’s claims. The indigenous claim of legal rights of wildlife hunting and management is steadily withstand by both the state authority and the mainstream society. Meanwhile some activists in the indigenous movement, environmental organizations, and academics achieved some sort of consensus, and formed a coalition to pursue a co-management wildlife regime in recent years. For some people, the goal might be an autonomous, self-governed indigenous wildlife management regime. In 2016, a new window of opportunity arose. The new Taiwan President, Tsai In-Wen, declared a new indigenous policy toward pursuing transitional justice for indigenous rights. The policy significantly changed the traditional route of the state authority, the Forestry Bureau, which is in charge of the wildlife conservation. The Forestry Bureau actively initiated eight pioneer projects, trying to build up step by step an indigenous-state wildlife co-management regime, in which the academics are also involved. To illustrate the deliberate re-commoning process, we study a case of Truku Tribe. The case study unpacks some of the key challenges and current achievements, including the support and/or resistance of external institutions, intra-community dynamics, management capacity, and the roles of academic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These novel experiences may offer critical insights for a possible paradigm shift of commons governance in Tai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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