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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ca Lyma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환경법과 정책 Vol.13 No.-
녹색기후기금은 기후변화협상의 최대 성과로 평가되고 있지만 기후기금의 진정한 역할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많은 쟁점들이 미해결 상태이며 기후재정협상을 지배했던 선진국과 개도국의 반목이 기후기금을 둘러싼 협상에서도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장애를 극복해야 하는 녹색기후기금의 전면적이고 탄탄한 운영과 기후변화 대응력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사실, 협상 참가자들은 녹색기후기금의 재원마련을 위한 목표에 대한 협의조차 없이 2014년 6월 재원동원을 위한 최초의 회의를 끝냈다. 기후변화기금과 그리고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현재 분절화된 기후기금체계의 목표달성을 위해 중요한 것은 기후변화협약 하 설립된 다양한 기금들의 거버넌스와 운용실태를 이해하는 것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 반복된 주요 논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배경들을 종합하여 담고 있다. 본 논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하나의 대안으로 재정상설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국가지정기관(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하향식 또는 상향식 접근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적어도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기후재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Green Climate Fund has been heralded as a triumph of the climate change negotiations, but its true role in climate finance has yet to materialize. Significant questions remain unresolved and negotiations are mired in the same developed versus developing country controversies that have stymied other avenues of climate finance. With this legacy to overcome, the Green Climate Fund’s full and robust operationalization and impact on climate change is unclear. In fact, participants left an initial meeting to mobilize resources for the Green Climate Fund in June of 2014 without so much as agreement on a target for future resource mobilization. Critical to achieving the goals of the Green Climate Fund and the broader, now fragmented, climate finance regime is a deep understanding of historical and entrenched debates as well as the governance and mechanics of the various UNFCCC financial institutions, and this paper provides a synthesis of this backdrop. Although it does not offer a panacea-type solution, this paper does suggest that alternative top-down or bottom-up approaches strategically employing the Standing Committee on Finance or Designated National Authorities, respectively, may at least represent pathways toward efficient and effective climate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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