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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을 촉진하고 만들어 가기 위한 한미 양국의 북한급변사태 대비방안
더글라스 팔(Douglas Paal) 한국전략문제연구소 2014 전략연구 Vol.- No.61
지난 2개월 동안 북한 상황은 질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었다. 이러한 질적 변화로 인해 북한의 잠재적 위기상황에 대한 시급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압력도 증가했을 수 있다. 김정은의 장성택 숙청과 처형 결정, 보다 중요하게는 그 방식으로 인해 북한 권력 체계 전반에 위험한 균열이 발생했다. 권력 구조 자체가 권력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해졌으며, 이들의 행동이 외부세계를 위협할 가능성도 이전보다 높아졌다. 한미 양국이 2014년도 군사연습을 오는 봄에 실시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이 제4차 핵실험, 사거리가 보다 연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 등을 반복하더라도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다. 한편,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한국의 보복 가능성도 높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어느 누가 중국이 보내는 조심스러운 경고를 전달할 것인가? 김정은은 남한과 서방의 보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혹은 오판에 의해서 의례적으로 봄 기간에 위기를 고조시킬 것인가? 더욱이, 북한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가중되는 반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은 줄어들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는 잠재적인 지역 위기 보다는 국내 정치에 훨씬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위험이 고조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북한의 승계 과정 중 지금 단계에서 외교적 표류는 선택지가 될 수 없다. 북한이 또다시 일본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경우 한국과 일본은 양국의 대응과 대응조치에 대해 협조할 것인가? 한, 미, 일, 중 간의 대화채널을 인내심을 가지고 복원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아마도 다른 국가들이 억지로 “선제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 미국이 협의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리고 회담의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미국은 4월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고려하고 있었으나,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로 불확실해졌다. 일본은 지금 당장 주변국과 미국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본을 방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추어지든 아니든 간에 4월 중에 시간을 내서 한국을 방문해야 한다. 그러한 방문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지만, 이번에는 북한에서 질적인 변화가 발생했고 일본과 주변국 간의 긴장이 다시금 고조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따라서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정상적인 소통 채널을 복원하는 조치를 취하고, 서로간의 신뢰 기제를 발전시키며 향후 몇 달 동안 민감한 영토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계선을 정해서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다자 핵회담을 재개하는 데 필요한 “사전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절대요건, 즉 골대(goalpost)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재처리를 비롯한 핵 활동 중지, 2005년 합의로 복귀, IAEA 사찰관 재입국 허가, 로켓 및 핵실험 유예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책임 있는 당국자가 대리로 임명되어야 하며, 역내 외교를 안정시키고 궁극적으로 정상화할 수 있는 일정표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 미, 중, 일 간의 북한에 대한 4자 협력이 현재로서 가능하지 않고 한, 미, 중간 3자 회담도 시일이 소요된다면, 한미 양국은 주저하지 말고 양자간 우발사태에 대한 외교적·군사적 계획수립을 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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