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상 면책규정 신설과 적용법률

문덕민 ( Moon Deok Min )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1 연세법학 Vol.37 No.-

이론적·형사정책적 고려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 법인의 범죄능력 인정여부에 관한 문제는 사법상 법률효과의 귀속과 형법상의 범죄능력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법인의 범죄능력과 법인의 실재를 인정하는 지 여부는 무관한 문제이다. 자연인과 달리 의사와 육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법인의 범죄능력은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자기결정권은 자기책임원칙을 포함하고 있다. 종래 대법원이 사안 별로 양벌규정의 법적 성질을 과실추정설, 과실책임설, 무과실책임설을 일관되지 못하게 취한 것은 타당하지 못한 태도이며, 과실책임설을 취하는 것이 책임주의에 충실하다. 헌재 2007.11.29. 2005헌가10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양벌규정이 종업원의 범죄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는 영업주에 대해서도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결정을 한 이후 우리 법제 전반의 양벌규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개정이 진행됐다.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위헌결정은 과실책임설에 가까운 태도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기결정권의 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대법원은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에서 “구 국토이용법 제143조의 양벌규정은 2009. 2. 6. 법률 제9442호로 개정되면서 사업주인 법인이 직원의 업무에 관한 관리감독의무를 준수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단서 규정이 추가되었는바, 이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개정된 국토이용법의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면책규정의 신설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법률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서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시법인 신법이 적용된다고 본 것으로서 타당하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재 2010.9.2. 2009헌가9사건에서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이 추가되어 무과실책임규정이 과실책임규정으로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구법은 재판의 전제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판단한 것도 대법원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해석이며 타당하다.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of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includes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With regards to punishment of juristic persons, punishing the employer/juristic person without regard to its negligence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The theory of negligence liability, true to the basic Criminal law principal of “no fault, no punishment,” is appropriate. The Constitutional Court’s position reflected in its 2007 decision regarding joint penal provisions is close to the theory of negligence liability. This is in accord with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ncluded in the self-determination principle of Article 10. In 2010,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reation of exemption provisions is a change of law within Criminal Law Article 1 Clause 2. It provided the application of the new advantageous law to the defendant and is therefore a correct construction of the law.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덕민(Moon, Deok M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1 형사정책연구 Vol.126 No.-

혐오표현 형사제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이른바 유럽모델과 미국모델의 비교를 중심으로-

문덕민 ( Moon Deok M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2

2021년 2월, 부사관 성전환사건의 당사자 변희수 하사가 세상을 떠났다. 이보다 한 달 앞서는 트랜스젠더 활동가 이은용 작가와 김기홍 교수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들의 죽음의 기저에는 우리 사회의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와 차별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힘들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트랜스젠더 응답자가 인터넷, 언론, 영상매체 등을 통해 트랜스젠더 혐오표현을 접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6년 보고서와 2019년 보고서상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일반국민들의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사회에서도 혐오표현의 심각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각국의 다양한 형사입법례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형사처벌규정의 마련에 있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먼저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여 형사처벌규정을 가지고 있는 유럽국가들과(이른바 유럽모델)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여 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이른바 미국모델), 유럽모델의 경우 영국, 캐나다의 입법을 살펴보았고, 미국모델의 경우 미국과 일본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양 모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는 홀로코스트를 직접 경험한 유럽의 국가들과 이를 직접적으로는 경험하지 아니한 미국의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지목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하여 긍정하는 국민 법감정에 상응하는 입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우리의 현실에서 특히 문제되고 있는 영역과 관련하여, 보호특성으로 성적지향을 열거하고 있는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례는 특히 참고할 만하다. 한편 혐오표현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과 관련하여 특히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가 문제되고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규제 또는 방치라고 하는 이분법적이고 직접적인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혐오표현 형사제재를 도입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앞서 살펴보았던 영국과 캐나다의 입법에서 혐오표현죄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는 항변들의 도입을 고려해봄 직하다고 본다.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가 도입될 경우 이를 특별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여 이에 대한 위축효과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가해자의 표현의 자유 사이의 조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January and February 2021, several transgender activists killed themselves in Korea.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basis of their deaths was hate and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in Korean society. In fact,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ost transgender people have experience of encountering hate speech against them through the Internet, media, etc.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in the 2016 and 2019 report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ositive response rate for criminal punishment for hate speech by the general public in Korea is high. This shows that our society is also aware of the seriousness of hate speech, and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criminal punishment for this is gradually spreading. In response, this study compared various criminal legislation cases in each country on hate speech and tried to draw up implications in preparing criminal punishment regulations that could be realized in Korea in the future. It can be divided into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emphasize the human dignity of victims and have criminal punishment provisions (the so-called European model), and the United States, which emphasizes freedom of expression and does not have it (the so-called American model). In the case of the European model, legislation in the UK and Canada was reviewed, and in the case of the US model,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as reviewed. And the cause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se two models is the difference i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European countries that directly experienced the Holocaust and the US, which did not directly experience it. And in the case of Korea, in the process of enacting legislation that corresponds to the people's legal feelings that affirm the criminal punishment for hate speech, in relation to the area that is particularly problematic in Korea, the legislation in the UK and Canada that lists sexual orientation as a protective characteristic is particularly noteworthy.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legitimacy of sanctions against hate speech, in particular, the relationship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a problem, and it is also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However, in this study, rather than presenting a dichotomous and direct solution to these problems, such as regulation or neglect, this study intends to suggest a way to harmonize with freedom of expression in case of criminal sanctions for hate speech. To this end, it is appropriate to consider the adoption of defenses that are recognized by the legislation of the UK and Canada against the crime of hate speech. Through this, when criminal sanctions against hate speech are introduced, it is expected that the freedom of expression will be protected more thickly, thereby minimizing the atrophic effect and achieving a balance between the human dignity of the victim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offender.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문덕민(Moon, Deok-Min),한상훈(Han, Sang-Hoon) 한국형사법학회 2021 刑事法硏究 Vol.33 No.2

2008년 처음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로 출범 14년째를 맞게 되었다. 출범초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의 실시건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일반국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국민의 사법부 신뢰와 재판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했던 제도도입취지가 무난하게 달성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출범 초기 활성화 조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으로 현재 큰 위기를 맞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에 맞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계에서의 논의와 국회의 입법활동의 검토를 통해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입법적 개선의 단초를 모색해 보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의 위기의 주요원인으로 높아진 국민참여재판 배제율 지적하고, 높은 배제율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국민참여재판 배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배제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배제사유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일부 견해와 같이 제1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배제결정을 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심단을 구성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1호의 규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참여재판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배제사유의 경우 제3호의 존재 자체가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불원의 의사가 있는 경우 법관들에게 재량행사를 통한 국민참여재판을 실시에 너무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실제로 대부분 배제결정이 이루어졌던 현실을 고려할 때, 성폭력사건 This year marks the 14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Jury Trials held in 2008. The purpose, which is to engage in the judiciary and democratic legitimacy of the trial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seems to accomplish its goal smoothly. The Korean Jury Trials, however, confronts with crucial problems that are against the primary blueprint as initiating the system. This study presents the basi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revitalize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academic discussions and reviews the legislative activities of the National Assembly to re-establish the system of the public participation trials. In addition, this study indicates the increased exclusion rate of the Korean Jury Trials as a major cause of the crisis of the Korean Jury Trials and analyses methods to improve the exclusion system of the Korean Jury Trials. The measures to enhance the exclusion system suggest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rticle 9 (1)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hall be removed. Second, in the case of exclusion under Article 9(1) 3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the existence of Article 9 (1) 3 itself is extremely burdensome for judges to conduct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discretionary exercise, and it is obvious the validity to abolish subparagraph 3. Victims of sex offenses, moreover, should be relieved of the burden of carrying out the Korean Jury Trials through the proposed victim protection system. Third, in the case of Article 9 (1) 4 of the Act On Citizen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it proposes to eliminate the general nature of subparagraph 4 and to list them in detail. Not only does this study argue for the deletion of subparagraph 4, but also it advances to add cases, in which additional prosecutions are expected concerning that the defendant’s right to a swift trial will be violated due to significant delays in procedures. The specific reasons for the enumeration, however, should be revis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Korean Jury Trials in the future. Forth, as a way to improve the exclusion system by applying objective and unified exclusion decision criteria,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establishing separate exclusive decision panels where determine whether or not to be excluded, instead of the court of a lawsuit.

사자명예훼손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고찰

문덕민 ( Moon Deok Min ) 언론중재위원회 2021 미디어와 인격권 Vol.7 No.3

허위사실의 언론보도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규정과 언론중재법 제5조의2 사자의 인격권보호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양 입법은 보호대상(보호법익)과 규율되는 행위의 내용 그리고 보호기간 등의 내용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어 양 입법이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인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체계정당성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입법의 규율목적과 규율대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체계정당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자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만을 주목하여 양자의 규율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체계정당성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형법상 형벌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상 구제절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입법이 충돌한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양 입법을 체계정당성 위반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두 규정 모두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In the event of defamation of a dead person through media reports of false facts, the provisions for defamation of a dead person under Article 308 of the Criminal Act and the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rights of a dead person under Article 5-2 of the Media Arbitration Act85) may be applied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two legislations have different aspects in terms of the object of protection (protected legal interests), the content of regulated actions (constituent elements), and the period of protection (limitation periods for public prosecution), it may be questioned whether the two legislation violat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systemic consistency of legislations. In terms of the object of protection, the provisions for defamation of a dead person under the Criminal Act protect a dead person’s honor. Meanwhile, the provisions for protecting the personal rights of a dead person under the Media Arbitration Act are not only for a dead person’s honor but also for the secret and freedom of life, liberty, body, privacy, portrait, name, voice, dialogue, works, private documents, and other personal values. As for the subject of protection and the content of the act, these regulations are different. Regarding the content of the act, the provision of the Criminal Act for defamation of a dead person requires the publicly alleging of false facts, while the provision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generally does not ask whether the news content is false, so there is no need to state false facts. The subject of protection of the crime under the Criminal Act, stipulating punishment, is “honor,” which is only one of the contents of the personal rights protected by the provisions of the Media Arbitration Act, and punishment is imposed only if “false facts” are publicly alleged. Meanwhile, the Media Arbitration Act provisions also apply to cases where the “honor” of a dead person is violated by specifying “false facts.” In other words, the legislator stipulated the “false fact” was evaluated as the most illegal among the various types of infringement of the dead person’s rights, and only the violation of a dead person’s “honor” was subject to punishment. In this respect, it seems complicated to say that both legislation has the same subject of regulation. In the issue of violating the systemic consistency of legislation, it is not considered the systemic consistency of legislation violation because the disciplinary purpose and object of the two pieces of legislation cannot be regarded as the same. If the subject of both regulations is interpreted to be stipulating different effects on the same subject, noting only the case where a dead person’s “honor” is infringed by indicating “false facts.” In that case, it may be interpreted as a problem of violation of system legitimacy. However, the legislator intends to allow the perpetrators to receive punishment under the Criminal Act and at the same time allow the victims to use the remedies under the Media Arbitration Act for relief if alleged “false facts” infringe the “honor” of a dead person. This addition will further protect the victims. In other words, it does not mean that only one of the two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arbitrarily, but that both should be applied. In this respec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two regulations are conflicting. Even if the two regulations are regarded as violations of the systemic consistency of legislation, in the case of defamation caused by false facts, it can be justified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or’s intention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victims by applying both regulations.

A Study on the Reduction of Structure-borne Noise of Hydraulic Power Unit

Sung-Yong Park(박성용),Se-Woong Beack(백세웅),Byung-Uk Lee(이병욱),Ji-Hyub Cha(차지협),Sang-Myung Lee(이상명),Deok-Min Moon(문덕민)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6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