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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Bernard ROWAN(버나드 로완) (검색결과 2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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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 Federalism and Korean Unification
버나드 로완(Bernard ROWAN)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5 신아세아 Vol.12 No.4
본 논문은 통일한반도의 정부형태에 있어 논의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으로 미국의 연방제도를 기본으로 하면서 한국의 정치현실을 고려한 형태의 모형을 제시하려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미국 연방주의의 정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과 함께 연방제의 발전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들을 크게 세 가지(핵심 이슈, 개인에 대한 헌법의 적용, 개방적 일원화로서의 연방주의)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어떻게 통일한반도의 정부의 정책 및 기본제도를 형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정부 형태에서는 유교와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정치문화, 통일한반도의 안보 및 군사문제에 있어서의 주권 귀속,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조직, 그리고 북한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지원국가의 무역상 최혜국대우 지위부여 등을 핵심적 사안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회복지제도, 북한의 국유자산의 사유화문제와 남한의 재벌개혁 등과 같은 정책적 과제에 대한 문제도 아울러 다루고 있다. 위와 같은 핵심요소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내다본 통일한반도정부의 형태는 대략 아래와 같을 것으로 본다. 첫째, 통일한반도의 제헌의회는 새로이 개편된 지방행정구역에 기반 하여 각 지방별로 동수가 참여하는 형태로 될 것이며, 둘째, 현재의 행정기구는 상호 적대적 국가기구의 폐쇄를 포함한 강도 높은 개혁을 통해 재조정될 것이다. 셋째, 각 지방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사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나 새로이 국가에서 선출된 임기제의 행정수장 및 의원들을 아울러 두게 될 것으로 본다. 이외에도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은 입법, 사법 및 지방자치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This paper proposes the outlines of a federal model for Korean government after unification. It utilizes the American system of federalism as a basis for the model, together with appropriate modifications for the Korean political case. After surveying the political-historical background of American federalism, it identifies three central characteristics of its development (bracketing of divisive issues, operation of the constitution on individuals, and the idea of federalism as an open equation). The paper then elaborates how these characteristics might be utilized to construct the basic institutions and policies for unified Korean government. The model includes the following major elements: a political culture that appeals to existing understandings of Confucianism and liberal democracy; the return of sovereignty over national security to the unified Korean government and her military forces, preceded by a major powers agreement to guarantee the security of Korea; the organization of an economic development plan for the Northern region; major powers’ most favored nation trade status in exchange for substantial funding of relief, recovery, and reform measures in the Northern region. A national social welfare system, transition from state ownership of property in the North and further reform of economic conglomerates in the South are other related policies. Representation for constituting the national government would occur through an equal number of provinces in newly organized northern and southern regions. Existing executive structures would be reorganized extensively, including the abolishment of current rival state executives. Regional governments would elect governors and legislatures, but there would be a new nationally-elected chief executive and legislature with term limits for the executive. The model also includes the organization of legislative, judicial, and local autonomy aspects of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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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ilored Engagement: American Foreign Policy in an Age of Anti-Americanism
KIM Tae-Hyo(김태효),Bernard ROWAN(버나드 로완)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8 신아세아 Vol.15 No.1
본 논문에서 필자들은 이른바 반미주의 시대에 미국의 외교정책이 안고 있는 도전요인을 다룬다. 미국 정부는 지난 수년 간 세계 각처에서 일어 온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체계화된 반대의 움직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반미주의를 야기한 주요 원인과 계기를 추출함과 동시에, 그러한 반미주의가 세계 주요 지역과 국가에 따라 어떻게 서로 비교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유럽, 중동, 아시아의 주요 지역과 국가들을 지정학적, 전략적 이익의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향후 미국이 대외전략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도출하고자 하였다.<BR> 대부분의 반미주의는 각국 엘리트들의 정치적 판단(때로는 조작)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국내정치 및 국익 변수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혔다. 따라서 미국의 외교정책이 반미주의 최소화하려면 대상 지역 및 국가에 대한 미국의 이익을 고려하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이 가져올 국제적 반향과 함의를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국과 미국의 동맹세력들이 펴는 정책에 대한 다른 나라들이 공감하고 협조할 수 있는 다자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에 많은 국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펼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른바 맞춤형 관여정책(tailored engagement)을 권고하며, 이는 국가 간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조율해 가는 보다 민주적이고 인내력을 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Our paper discusses the challenges for American foreign policy in an age of anti-Americanism. Given systematized opposition to American foreign policy within global publics, American policy makers should heed its implications for global governance. We trace the motivating events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olicy context in Europe, the Middle East and Russia, and Greater Asia to draw implications for how the United States should modify its geopolitical strategy in each theatre. Since anti-Americanism is subject to elite manipulation for domestic and national political interests, we suggest a policy of tailored engagement, one that balances regional ambitions with international governance, to counteract its influence. By allowing other powers to form supportive regional and multilateral linkages, the interests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may be better accomplished, and the causes of anti-Americanism counter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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