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적 정의와 정치적 성원권

서윤호(Seo, Yun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4 江原法學 Vol.42 No.-

우리 사회는 급격하게 이주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둘러싼 ‘성원권’ 문제는 이주사회에서 나타나는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전통적으로 성원권의 문제는 국적 또는 시민권이라는 법적 범주를 통해 관리해왔다. 이제 이러한 성원권의 문제가 급격한 ‘이주의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법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주자의 정당한 몫과 권리는 무엇인가? 이주자의 사회구성원 자격을 결정하는 민주적 주권 결정에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국제이주의 커다란 흐름과 더불어 이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책임 있는 주권국가의 일원으로서 한 국가의 민주적 결정이 이주자의 성원권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얼마나 보편적인 인권에 근접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과거와 같이 일방적인 민주적 주권 결정이 가능한가? 아니면 변화한 새로운 시대 상황에 맞게 상호승인의 국제관계 속에서 ‘타자의 권리’로서 성원권을 인정해야 하는가? 성원권을 둘러싸고 보편적 인권과 특수적 주권의 대립과 긴장관계로 파악하는 기존의 다수입장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론적 반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 ‘타자의 권리’를 수용하는 주권적 법결정을 가능케 하는 법철학적 성찰의 가능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왈저의 성원권 논의를 중심으로 이주사회에서의 정의로운 성원권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왈저는 롤즈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원적 정의를 주장하고, 이러한 다원적 정의의 관점에서 ‘성원권’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먼저 어떠한 맥락에서 왈저가 성원권의 문제를 분배적 정의의 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성원권에 관한 왈저의 논의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의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겠다. 또한 왈저의 성원권에 대한 벤하비브의 비판적 고찰을 통해 왈저가 다루는 성원권 논의를 공동체주의적 입장에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Our society enters abruptly into the age of migration. The political membership concerning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of migrants is one of the major issues in a migration society. Traditionally,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has been dealt with through the legal category of nationality or citizenship. Nowaday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becomes the topic for the fundamental reflection in the philosophy of law in the age of migration. What is the just shares and rights of migrants?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democratic sovereignty decision that decides on the entitlement to a member of society? How can a nation, as a member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as a sovereign nation with its own responsibilities, make a democratic decision which is close to the universal human rights regarding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in the age of migration? Is it possible to make a one-sided democratic sovereign decision as in the past? Or is it desirable to acknowledge the political membership of migrants as ‘the rights of others’ from the perspective of mutual recognition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new changed situations of the new era? Which theoretical reflections are required concerning the previous prevailing perspectives that understands the political membership as the relation of confrontation and tension between the universal human rights and individual sovereignty? What are the conditions for the reflection of the philosophy of law which allow sovereign legal decision accommodating ‘the rights of oth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amines the issue of just political membership in a migrant society with the focus on Walzer’s discussion. Walzer insists pluralistic justice by criticizing Rawls and analyzes the issue of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pluralistic justice. Frist, the author reviews in which perspective Walzer deals with the political membership as an issue of distributive justice, what are the main points of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and the meaning and limit of his theory. In addition, the author explores on how to develop Walzer’s discussion on the political membership from the perspective of communitarianism through Benhabib’s critical review on Walzer’s theory.

이주사회에서의 환대의 권리

서윤호 ( Seo Yunho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9 비교문화연구 Vol.56 No.-

최근 우리 사회는 급속하게 ‘이주사회’로 바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는 주로 주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손님으로서 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루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묻고 있는 물음의 지평은 이렇다. 우리 사회에 타자로서 새롭게 나타난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우리 앞에 닥친 새로운 이주사회에서 요구되는 환대의 규범은 어떠한 형태를 갖춰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은 지금까지 경계를 잘 유지해온 정주자의 관점에서 이주자에 대한 환대의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탈경계의 이주사회의 관점에서 이와는 다른 방식의 물음을 제기한다. ‘타자의 권리’로서 이주자의 관점에서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환대의 권리’는 불가능한가? 상대방의 호의와 윤리에 기초를 둔 불완전한 권리가 아니라, 강한 주장으로서 온전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로서 환대를 다룰 수 있는가? 환대의 권리는 사회구성원의 자격과 관련된 ‘성원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여기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주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대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 속에 놓여 있는 ‘성원권’의 문제를 다룬다. 전통적으로 국적 또는 시민권이라는 형태로 다뤄온 ‘정치적 성원권’의 문제가 이주사회에서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벤하비브와 왈저의 논의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II). 이어서 칸트의 조건적 환대와 데리다의 무조건적 환대에 대한 논의를 통해 권리로서의 ‘환대’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보고(III), 마지막으로 인정이론과의 관계 속에서 환대권의 재구성 가능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IV). In recent years,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have caused our society to rapidly change to a 'migration society'. There has been increasing interest in transnational migrants in our society with a focus on the issue of ‘hospitality’ and treating migrants as guests from the owner's point of view, as well as the question: how will our society accept them? The crux of the questions asked from this standpoint is as follows: how should we treat those who have emerged as others in our society? What form should the norm of hospitality take in the new immigrant society that lies before us? This question discusses the issue of hospitality to immigrants from the point of view of residents who have remained within their borders. However, this article raises different ques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bordered migrant society: Is it not possible to have ‘the right to hospitality’ that can be asserted from the point of view of migrants as ‘the right of others’? Can hospitality be treated as a strong assertion and as a full right to protect oneself, as opposed to an incomplete right based on other people's good will and ethics? How does the right of hospitality relate to ‘the right to membership’, which is a matter of the qualification of members in a society? These are the main topics to be addressed. First,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ssue of ‘membership’,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issue of hospitality. Second, it reviews how the ‘political membership’ issue,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dealt with in terms of nationality or citizenship, is currently undergoing a change in the migrant society based on the discussion of Benhabib and Walzer. Then, through a discussion of Kant's conditional hospitality and Derrida's unconditional hospitality, we will consider how to deal with the issue of 'hospitality' as a right and attempt to establish its meaning and limitations. Finally, we willl predict the possibility of the reconstruction of hospitality right in relation to the theory of recognition.

사랑과 정의의 관계: 헤겔의 인정이론

서윤호 ( Seo Yunho )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8 비교문화연구 Vol.52 No.-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접근하는 방식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마다 다양하다. 양자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보아 사랑의 우위를 주장하거나 아니면 정의의 우위를 주장할 수 있다. 또 양자를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보완적 관계로 파악하여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헤겔은 사랑과 정의를 각각 서로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독자적 구성원리로 파악하고, 이를 대립적 관계로도 보완적 관계로도 보지 않는다. 이는 그의 독특한 인정이론의 구조를 전제로 할 때 비로소 이해가능하다. 여기에서는 ‘헤겔의 인정이론’ 속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주로 헤겔의 인정이론에 대한 철학적인 핵심사항을 살펴보고, 그 기초 위에서 ‘사랑과 정의의 관계’에 대해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거칠게나마 테제의 형식으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 헤겔은 인정의 다양한 형태로서 사회적 관계의 세 형태인 가족, 시민사회, 국가에 각각 사랑, 정의, 연대를 그 구성원리로서 제시한다. 헤겔에게서 사랑과 정의는 일반적으로 양자의 관계를 파악하듯이 대립적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보완적 관계에 있지도 않다. - 헤겔의 인정이론에서 사랑과 정의는 각각 타당한 영역이 다를 뿐이다. 사랑은 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고, 정의는 비친밀성의 영역에 타당한 원리이다. 따라서 친밀성의 영역에 정의와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친밀성의 영역이 파괴되고, 비친밀성의 영역에 사랑을 주장하게 되면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 친밀성과 비친밀성이 서로 중첩되는 국가라는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가족의 경우처럼 사랑의 원리 위에 서 있거나 시민사회의 경우처럼 정의의 원리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구성원리인 공동성의 토대 위에서 연대의 원리가 필요하다. The way of approac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varies from person to person. We can argue for superiority of love or for superiority of justice by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as conflicting. We can also argue that we need each other by understanding each other a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rather than an oppositional relationship. Hegel, however, sees love and justice as independent constitutive principles valid in different areas and does not regard the two as opposing nor complementary. This can only be understood when the structure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is properly assumed.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will be considered mainly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Key philosophical points of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and consequences draw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on the basis of the theory will be examined. This can be summarized in the form of a thesis, roughly as follows. - Hegel presents love, justice and solidarity, that are various forms of recognition, to a family, a civil society and a state, that are three forms of social relations, as their constitutive principles. He does not grasp the relationship between love and justice as oppositional nor as complementary, that is different from many people's general perspective on the relationship of the two. - In Hegel's theory of recognition, love and justice differ in the areas in which they are valid. Love is a valid principle in the intimacy, and justice is a valid principle in non-intimacy. So, if justice and rights are asserted in intimacy, the area of intimacy is destroyed. Conversely, if love is asserted in non-intimacy, it cannot exercise real influence. - In the political community such as a state, where intimacy and non-intimacy overlap each other,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s needed as a new constitutive principle, since a state does not stand on the principle of love as in a family nor on the principle of justice as in a civil society.

現代 法哲學에서 人間尊嚴의 문제

徐允昊(Seo Yunho)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07 法學論文集 Vol.31 No.1

Rotordynamic Analysis of a Small Turbine with the concept of Lee diagram

Donghyun Lee(이동현),Yunho Seo(서윤호),Hyungsoo Lim(임형수),Jongho Seo(서종호)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2019 한국트라이볼로지학회 학술대회 Vol.2019 No.4

회전체 진단 정확도 향상을 위한 진동데이터 증강 기법

허현석(Hyunsuk Huh),이남정(Namjeong Lee),서윤호(Yunho Seo),이승철(Seungchul Lee)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20 한국소음진동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1

액체 금속 이온원의 빔 안정도 향상

현정우,임연찬,김성수,오현주,박철우,이종항,최은하,서윤호,강승언,Hyun J. W.,Yim Youn Chan,Kim Seuong Soo,Oh Hyun Joo,Park Cheol Woo,Lee Jong Hang,Choi Eun Ha,Seo Yunho,Kang Seung Oun 한국진공학회 2004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Vol.13 No.4

이전의 연구에서의 소스 형태는 전기화학적 방법으로 에칭된 텅스텐 선에 코일형태의 히터를 부착한 것으로 액체금속을 직접 가열하는 방법이었다. 이전의 모델에서는 액체금속을 가열하는 과정에서 코일형태의 히터에 대한 과다한 전력소모가 발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코일형태의 히터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그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Pre-etching된 250$\mu\textrm{m}$의 텅스텐 선을 7mm 단위로 절단, 이를 갈륨저장소로 만든 형태이다. 가열방식은 직접방식으로 갈륨을 저장소에 적재(loading)하는 과정과 빔의 안정도가 이전의 방법보다 더욱 향상되었음을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볼 수 있다. Previous studies on the liquid Gallium ion sources used an electro-chemically etched tungsten wire with a coil-type heater. Such a structure requires excessive power consumption in the course of heating the liquid metal. In this work, a new structure is proposed that replaces the coil-type heater. It uses a Gallium reservoir made of six pre-etched 250$\mu\textrm{m}$ tungsten wires that surround the needle electrode. Gallium trading at the reservoir is observed to be much more stable, resulting in an improved beam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