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효과성 분석

허경미(Huh, Koung-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한 청소년의 시민의식 및 자기통제력의 변화여부를 종단적으로 검증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진단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경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시민의식 및 자기통제력은 부분적으로 향상되었지만, 획기적인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획일성 및 비체계성, 그리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영역별, 수준별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언어교육 사회통합프로그램은 학교급 별로 교과과정과 연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뉴욕시의 영어학습자 프로그램을 정책적 모델로 삼을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재능기부, 시설공유 등 지역사회자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청은 신주쿠나 뉴욕시처럼 언어 수준별 이동식수업이나 이중언어사용교육,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생활문화교육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다섯째, 가족 및 지역주민과 함께 참여 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여섯째, 다문화가정 청소년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력의 다문화 수용성 및 전문성 등의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the effectiveness of programs by verifying whether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which affects the change of citizenship and self-control of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Citizenship and self-control of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partially improved, but significant changes were not found. The cause of this is due to non-uniformity and non-systematic, and failing to take advantage of community resources in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erefore, it is possible to suggest ways to improve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or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as follows: First,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should be diversified to meet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Second, language teaching social integration program should operate in conjunction with the curriculum by schoolmates. English language learner program in New York City can be a model. Thir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that utilizes community volunteers, donations talent, facility sharing, including local social capital positively.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a level portable language classes or bilingual education, life and culture training programs for childhood arrivals juvenile like Shinjuku or New York City. Fifth, Local government should develop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involving the juvenile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residents. Sixth, the social integration program facilitator is needed receptivity and multicultural expertise.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찰 패러다임 변화 연구

허경미(Huh, Koung-mi) 한국범죄심리학회 2012 한국범죄심리연구 Vol.8 No.1

이 논문은 작지만 강력한 정부를 축으로 시장경제를 강력하게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있어 경찰 패러다임의 변화 및 관련 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80년대 경찰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과 함께 해결하기를 요청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을 취했지만, 이제 경찰은 축적된 정보자원을 통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등 경찰주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른바 정보지향적 경찰행정 및 예측적 경찰행정 등의 신경찰전문화로 경찰 패러다임이 변화한 것이다. 신경찰전문화는 그 장점이 많지만, 경찰이 첨단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부터 지역주민, 내부 조직구성원간의 대화에 관심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 즉, 경찰은 상대적으로 시민과의 신뢰성 및 정당성 구축, 민주주의적인 재량성 확보등 보다 범죄예방 및 비용감소 등의 실질적 효과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결과적으로 경찰서비스의 차별화 및 민간경비 산업의 확장이라는 신자유주의적 양상이 경찰치안서비스 영역에도 나타나고 있다. 누구도 오늘날 경찰행정상 정보통신기술의 폭발적인 효능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테크놀로지의 상징인 기계장치가 그 일을 처리한 것이지, 소프트웨어인 경찰관이 그 일을 처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경찰관의 창의성, 직관력 등을 앗아가는 역기능도 있다. 한편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경찰의 전문화주의에 대한 폐단우려는 그야말로 기우일수도 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시민 역시 1950년대부터 1980년대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지 않으며, 양측 모두 변화하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찰의 전문화는 정보통신 시대의 자연스런 발전양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경찰은 지역사회 경찰에서 벗어나 신경찰전문화로 변화하고 있으며, 각 국의 경찰은 다양한 형태로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용하며, 적응하고 있다. 한국경찰 역시 이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주민의 경찰행정에의 참여와 경찰의 집권적인 법집행태도 및 정보지향적 전략 등은 때론 충돌하고, 그리고 때론 상생하는 양상을 보이게 될 것이다. The past 20 years, both of public police service and community policing did not ensure safety and security to the citizens. Of course, this is the value of the police service and the value of community policing is not to say that they're wrong. However, it means, the police are looking for ways to provide the effective policing services to the citizens. Police turned into new professionalism from community oriented policing. The new professionalism include Intelligence- Led Policing and Predictive Policing. They are principles of neo-liberalism. Neo-liberalism is recognized as an important value like on the top down decision making, centralization, rationalization, scientific and market economy system. Thus, the most important purpose of the police is not dialogue with citizens but the prevention of crime. Build credibility and legitimacy with citizens, democracy, etc. ensuring discretion of the police is not the priority of law enforcement. This is discrimination against the police service and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which was a cause expansion. Represents the so-called negative effects of neo-liberalism. But a police specialization costs, equalized services, statistics, utilization, such as forward-looking services are effective. Above all,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can be achieved reliably. Thus, the historical paradigm shift in the police is inevitable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e new professionalism in neoliberal position is a natural consequence, the current and future changes will lead the police. The task of the police and the police new professionalism is in harmony with natural features of the service. Furthermore, the police should be keep public security to citizen. But at the same time, the police service, quality, cost and rationality should also be considered. On the other hand, the police strategy to pursue neoliberal ideology and administrative factors also community policing should not be ignored. Because the police changes is circulated.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이 소규모 상점주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oung Mi),박영주(Park Young Ju) 한국공안행정학회 200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7 No.3

이 연구는 치안수요의 증대로 인하여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하는 상점이 많은 현실에서 과연 이러한 기계경비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의 억제에 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구지역에서 상점을 운용하는 소규모 상점의 상점주를 대상으로 하여 2008년 6월 10에서 6월 24일까지 약 2주간 조사원이 상점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의 정도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일상활동이론을 토대로 하여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상점주의 범죄피해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인적 노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점주 스스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것, 그리고 이중 잠금장치나 방범창 등을 설치하여 범죄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수록 범죄피해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상점주의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 그리고 범죄자 근접성, 목표물 매력성, 개인적 노력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여성의 경우 범죄에 취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하여 여성 상점주가 범죄두려움이 높았다. 또한 지역의 거리가 지저분하거나 불량청소년들이 배회하거나 유흥지역에 위치한 상점주의 경우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범죄두려움을 해소하는 한 방안인 것이다. 한편 매력성과 개인적 노력의 경우에는 범죄두려움과 정적관계를 나타냈는데, 상점에서 취급하는 물건 혹은 서비스의 대가로 현금이 주로 이용되는 상점과 쉽게 이동 가능하며 현금화할 수 있는 물건을 취급하는 상점의 상점주일수록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점주 스스로 보안을 철저히 하는 경우에도 범죄두려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기계경비시스템 자체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피해나 범죄두려움의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보다는 오히려 상점주 스스로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 이중방범장치나 방범창 등을 설치하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범죄피해를 억제하고, 범죄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These days, there are so many store owners's use a electronic security system because of augmentation of security demand.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using a electronic security system has an effect to reduction of store owners'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For this study, researcher investigated a store owners's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and factors based on routine activity theory. The sample is 262 owners who manage the small-scale store where Daegu city. The investigation duration is about two weeks, from 10 June 2008 to 24 June 2008.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the major factor affecting the reduction of the store owners' crime victimization is to make an effort by oneself for preventing crime. For example, store owners do a security check oneself. And they establish duplication door lock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window. So These effort prevent the crime victimizati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tore owners' fear of crime are sex, motivated offenders, suitable targets and individual efforts of preventing crime. In case of females, because they are weak in crime, the degree of females' fear of crime is higher than males'. The owners of store where the area of the store around is messy are feel high in fear of crime. And if they see that many juvenile delinquent and pub, night-club, noraebang and so on, they feel high in fear of crime. So to reduce fear of crime, it's necessary to improve an disorder environment. Suitable targets have an effect on the fear of crime. If the items of the store are normally small and easily transportable, including cash and small electronic devices, the owners of the store feel high in fear of crime. And in case the store owners make an effort by oneself for preventing crime, they feel high in fear of crime, too. This study show that if we restraint the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electronic security system use is not sufficiently. So the store owners make an effort by oneself for preventing crime. For example, store owners do a security check oneself and establish duplication door locking system and crime prevention window. And for reducing the fear of crime, it's necessary to improve an disorder environment.

캐나다의 대마초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2

이 연구는 캐나다가 의료용 대마초의 제한적 사용 승인정책에서 벗어나 레저용 대마초의 소지, 재배, 거래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전환의 배경 및 그 과정, 그리고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15년 12월 4일 취임 의회연설에서 대마초 합법화 방침을 선언 하였다. 이어서 캐나다는 2016년 유엔총회마약문제특별회의에서 2017년부터 대마초 비범죄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2017년까지 입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치고, 2018년부터 전면적인 대마초 비범죄화 정책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OECD국가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의료용 및 레저용 대마초를 허용하게 된다. 캐나다의 대마초 사용의 전면적 허용방침은 유엔의 대마초 규제정책의 완화 경향과도 맞물려 있다. 한편으로는 캐나다는 그동안 대마초 규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형사사법비용이 너무 크다는 인식 하에 의회의 르댕위원회(1972), 상원불법약물특별위원회(2002), 비의학적약물사용위원회(2002) 등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결국 캐나다는 대마초합법화및규제태스크포스(2016)를 통하여 대마초 전면적 합법화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했다. 캐나다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 전환의 특징을 첫째, 의료용 대마초와 레저용 대마초의 이원화 전략, 둘째, 지속적인 의회 및 연방, 주정부 등의 피해를 최 소화한 대마초 합법화 전략 연구, 셋째, 체계적인 대마초 사용 실태파악, 넷째, 규제약물관련 법령의 정비와 장기적 로드맵, 다섯째, 대마초의 전면적 합법화에 대한 공중보건적 대비책 강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the so - called cannabis legalization policy change of Canada, which is not only medical cannabis, but also decriminalization of leisure cannabis. Canada officially announced the decriminalization of cannabis since 2017 at the 2016 the 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the world drug problem. And Canada will complet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2017, and will implement a full legalization of cannabis in 2018. Finally, Canada is the only OECD country to allow medical and leisure marijuana at the national level. Canada s legalization of marijuana is also in line with the trend towards a relaxation of the UN s cannabis control policy. The Canadian government, on the other hand, has recognized that cannabis regulation infringes individual rights and criminal justice costs are too high. This was studied through the LeDain Commission(1972), the Senate Special Committee on Illegal Drugs(2002), and Committee of Non-Medical Use of Drugs(2002). Canada has provided a framework for the legalization of cannabis through Task Force on Cannabis Legalization and Regulation(2016). Canada s marijuana legislative change policy is characterized by the following: (1) a strategy of dualizing cannabis for medical purpose and leisure purpose, (2) A study on the strategy of cannabis legalization with minimal damage by Parliament, the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3) Analysis of systematic use of cannabis, (4) Improvement of controlled drugs-related laws and long-term roadmap, (5) Development of public health policy corresponding to full legalization of cannabis.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 연구

허경미(Huh, koung-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5

이 연구의 목적은 노르웨이의 수용자 교육이 어떠한 국제인권규범 및 국내법에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리고 노르웨이가 추구하는 형집행의 원칙을 교육제도에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한국의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며, 북유럽국가의 인권지향적교정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노르웨이 교도소 수용자 교육의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르웨이는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에 인권으로서의 수용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두었다. 둘째, 노르웨이는 정상성원칙과 수입모델원칙에 따라 인근 고등학교의 교사가 개별 교도소에 개설된 일명교도소 학교에서 일반 학교와 동일한 초중고 교과과정을 가르치며, 예산 등은 모두 국가(지방정부)가 부담한다. 셋째, 노르웨이는 수용자의 보안등급별 배치전환과정을 거치며 교도소 교육과정도 상호 연계되도록 운영함으로써 수용자 교육의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다. 넷째, 노르웨이는 형집행법 및 교육법 등에 수용자 교육관련 국제인권규범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특히 외국인 수용자에게도 차별 없이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다섯째, 노르웨이는 수용자가 출소 후에도 지역사회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복귀보증제를 시행하며, 이는 수용자의 재범을 억제하고, 재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domestic laws are based on prisoner education, education in Norway, and how the principle of punishment enforcement pursued by Norway is reflected in the education system, and its implications are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prison education in Norwa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orway has established clear regulations such as Execution of Sentences Act and Norwegian Education Act to respect and exercise the education right of prisoners as human rights. Second, in Norway, according to the normality principle and import model, teachers of neighboring high schools teach the sam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courses as regular schools in prison schools, and all tuition fees are borne by the state(county municipalities). Third, Norway is operating in such a way that correctional education curriculum is linked while changing the placement of prisoners by security level. Fourth, Norway faithfully reflects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related to the prisoner education in its own Norwegian Education Act, and in particular, guarantees educational opportunities without discrimination to foreign prisoners. Fifth, Norway enforces a return guarantee system so that prisoners can be educated in the community even after release, which suppresses recidivism of prisoners and has a very positive effect on rehabilitation.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y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05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

성매매방지법의 제정은 성매매금지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긴 하였으나 이 법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성인지적 페미니즘 입장에서 제정된 성매매방지법은 제정 과정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충분히 형성하지 못한 것과 성매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왜곡된 인식에서 오는 결과라고 할 것이다. 성판매자의 인권과 함께 성 구매자의 성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형법학적 논의 역시 제기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구조적인 모순의 해결과 성판매자의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성매매관련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것은 지난한 과제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성매매방지법도 성인지적 페미니즘이 추구하는 성판매여성에 대한 보호책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성매매피해자와 자발적 성판매자에 대한 처벌의 분리, 남성과 여성에 대한 보호처분의 구별, 선불금 조항의 애매성 등이 그 예라고 할 것이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수사기관의 전문성 부족이나 성인지적 교육 부재, 법원의 이중적인 태도 등은 성매매를 범죄로 볼 것인가, 혹은 다소 일탈적인 사회현상으로 볼 것인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페미니즘적 관점과 규범학적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성인지적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현행 성매매방지법의 문제점 및 수사기관의 운용의 한계,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한 법원의 태도의 문제점 등을 분석,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1n 2002, Assembly woman Jo Bae Suk and Her 184 associates proposed legislation to mak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Two year late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ed which makes it illegal under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o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This law legislated from a gender sensitive femininism or radical femininism point of view. Viewed in this light, purchase and sale of sex especially pimp is treat women with discrimination. But this law led to a grave social issue. In the past and even until the end 1990s, the police were reluctant to make arrests for purchase and sale of sex because of social traditional that regarded a private. The police have been frustrated because few prostitution criminals were prosecuted successfully. But under some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the police no longer need to wait for the perpetrator to do something before making an arrest. They now must have arrest the purchase and sale of sex, pimp and protect victims. Prostitution parallels crime which previously remained outside of public consciousness. enactment of prostitution prevention and punishment law and the involvement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social change in sex cultures.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8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7 No.1

이 연구는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와 관련한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살펴보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 법무부의 수용자의료관리지침 등을 비교분석하여 국제적 인권규범 수준에 준하는 정도의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의 중증질환 수용자의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여 2016년을 기준으로 의사는 정원의 79%에 그치며, 안양교도소 등 14개소는 전문의가 한 명도 없었다. 2013년 이후 4년 동안 교정시설에서 매년 질병으로 22명이 사망하였고, 형집행정지거부로 외부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는 6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을 기준으로 교정시설 수용자 중 34.2%가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4대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현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은 국제규범의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인권적 의료처우의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원칙, 유엔경제사회이사회결의안 2004/35,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R (93) 6, 유럽평의회 각료위원회 권고, No. R (98) 7, 말기질환에 대한 세계의료협의회 선언 등은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하여 외부의료시설로의 이송원칙, 조기석방, 차별 없는 진료기회, 임종호스피스, 에이즈보균 수용자의 조기석방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증질환 수용자의 인권적 의료처우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교정시설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의 범주 및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셋째, 임종 호스피스의 제공과 지역의료사회체계와의 연계규정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중증질환 수용자에 대한 최우선적 형집행정지제도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다섯째, 교정시설 의료인프라 수준의 명문화 규정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international norms on humanitarian medical treatment for prisoners with serious illnesses,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is, I tried to suggest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based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 The medical environment for the patients with serious diseases of the correctional facilities is very poor, and as of 2016, there are only 79% of doctors in total, and 14 hospitals, including Anyang Prison, have no specialists. From 2013 to 2016, 22 people died of the disease each year at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66 prisoners were found to have died without receiving external medical treatment because of the reject of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by the prison government. As of 2016, 34.2% of the patients in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have suffered from the four serious diseases prescribed by the KCDC. However, it is analyzed that the current laws do not conform to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standard for the severe disease prisoner prescribed by international norms.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for the Minimum Standards for Detained Persons provide specific guidelines for the transfer of illness prisoners to external medical facilities, early release, equitable access to medical care, terminal illness hospice and early release of AIDS prisoner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administration and treatment of correctional institution inmates act for the human rights medical treatment of the severe disease prisoner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abel the medical treatment provisions of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serious illness prison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ategory of serious illnesses and treatment regulations. Third, the provision of terminal illnesses hospice and the stipulation of linkage with local medical social system are necessary. Fourth,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top priority for the sentence execution suspension permission of serious illnesses. Fifth, regulations on the level of medical infrastructure of correctional facilities are necessary.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yung Mi),최기문(Choi Key Moon) 한국공안행정학회 2006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4 No.-

The dangerous job stress of police work may result in depression. that is highly correlated with work disability and poor quality of life. we investigated the quality of life, the probability of depression and the related risk factors for police officer in korea. and so, this research direction is concerned with the design and application of quality of life indices, which attempt to represents police officer's welfare generally or with regard to some particular aspect or domain of their life. A popular way of classifying quality of life for police officer is by reported survey process. This used the 8-item to access the quality of life for 217 police officer in korea. the 8-item: commutation satisfaction feeling, occupation satisfaction feeling, duty and organization satisfaction feeling, life of organization satisfaction feeling, health satisfaction feeling, economy satisfaction feeling, leisure satisfaction feeling, attachment to home satisfaction feeling. This 8-item is based on the Maslow's famous theory of hierarchy of needs and Bung sup-kim's survey tool. Maslow supposed about hierarchy of needs Beyond the details of air, water, food, and sex, he laid out five broader layers: the physiological needs, the needs for safety and security, the needs for love and belonging, the needs for esteem, and the need to actualize the self, in that order. the result of analysis: attachment to home satisfaction feeling is most high in every scope. and next, commutation satisfaction feeling, occupation satisfaction feeling, health satisfaction feeling, economy satisfaction feeling, leisure satisfaction feeling. the duty and organization satisfaction feeling is most low scope. decision making problem and shortage of hobby convenient institution are major dissatisfaction factor. And then, we suggest that first,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reformation for personnel system and leisure institution. second, police organization introduce to enlargement of decision making discretion of the front line police officer and staff. third, police organization introduce to enlargement of classification and new appointment at special sphere as cyber investigation and crime scene investigation. the new appointment should civillion officer. and last, police organization should be research about the police officer's dangerous feeling and supply powerful education system for police officer safety. 이 논문은 2002년도와 비교하여 2006년 5월 현재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대하여 설문조사하고, 경찰공무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의 제시를 연구목적으로 한다. 2006년도 5월에 서울, 경기 지방 및 대구, 경북지역에 근무하는 남녀 경찰공무원 21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T-검정과 일원분산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삶의 질의 영역은 8가지로 구분하였다. 2002년도에 비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은 향상되었을 것이다라는 첫 번째 가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조사대상 영역인 통근만족도, 직업만족도, 건강만족도, 재정만족도, 여가생활만족도, 가정생활만족도 등의 영역은 2002년도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무 및 조직만족도 영역 및 조직생활영역은 2002년도와 비교할 때 크게 차이가 없었다. 두 번째의 남성, 고연령, 고학력, 고소득, 상위직, 경력자일수록 삶의 영역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라는 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먼저 성별에 따라서 8가지 영역별 만족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령에 따라서는 통근 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가정생활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직업만족도와 직무 및 조직만족도의 경우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건강 만족도의 경우에는 20대와 40대가 높았고, 30대와 50대는 만족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경찰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2002년도에 비해 삶의 질이 향상되었다고 인식하는 것은 승진적체문제의 해소, 다면평가제의 실시, 여자경찰의 충원 확대와 여자경찰에 대한 승진우대제의 도입, 주5일 근무제의 전면적 시행 등 획기적인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직무 및 조직만족도나 조직생활영역의 경우 별로 개선이 되지 않는데 특히 해외견학 기회, 의사결정의 재량, 편의시설 등의 부족이 가장 커다란 불만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 입문당시 지녔던 전반적인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직의 내적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력이 많아질수록 직업만족도와 조직만족도, 조직생활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업무의 재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셋째, 직위분류제를 탄력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인사시스템을 개방형제로 운용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경찰관이 업무수행과정에 느끼는 위험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대책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표본 대상인 경찰공무원이 경북, 대구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입직경로별 표본 수가 너무 작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비행 청소년의 시민 참여의식 및 정체성에 대한 연구

허경미(Huh, Koung-mi)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2

이 연구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가 규정한 시민의식의 네 가지 영역 중 시민참여의식 및 시민정체성의식에 대한 비행청소년의 인식태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부여할 수 있다. 첫째, 청소년의 시민의식에 관한 연구는 현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척도가 될수 있으며, 특히 비행청소년의 시민의식을 측정하는 것은 이들에 대해 필요한 교정 정책 및 사회적 체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해준 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둘째, 청소년의 비행은 현 사회의 법률 및 그 운용체계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과 태도의 결과이므로 한 사회가 요구하는 시민으로서의 정치활동 및 환경보호 등에의 참여 등에 대한 태도 및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의 중요성 등에 어떤 인식을 갖는 지를 파악하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이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비행청소년이 자신들의 지역, 국가 등에 대하여 갖는 소속감 및 정체성의 정도가 비행을 억제하는 요소로서 작용한 것인지의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초가될 것이다. 또한 사회 및 국가정체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행적인 태도를 유지한다면 이들의 태도를 개선시킬 수 있는 교정정책 및 선도프로그램 등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 중 비행소년은 현행 소년법 제32조에 의하여 보호처분 제8호, 제9호, 제10호로 소년원에 수용 중인 10세 이상 23세 미만의 비행청소년 307명으로 남자 청소년이 289명, 여자청소년이 18명이다. 시민의식의 측정영역은 참여의식과 국가정체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비행청소년의 참여의식은 성별, 지역별,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비행 청소년의 정체성의식은 성별로 역사에 대한 자부심, 즉 “우리가 성취한 것들은 다른 나라의 존경을 받을 만 하다.”는 문항에 대해서 여자의 경우가 더 동의 정도가 높은 특징을 보였다. 비행청소년의 지역에 따른 정체성의식의 경우에도 차이를 보인다. 국가정체성에 대한 연령별 인식차이는 없었다. 시민정체성의 구성요소인 국방의무와 이중국적에 대한 태도가 성별, 연령별,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 스퀘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령에 따라서는 이중국적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는 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의 성장발달단계에 따라 연령이 높을수록 갖췄을 것이라 기대되는 참여의식 및 정체성의식 등이 연령별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점이나, 이웃 및 지역사회에 대한관심 등이 극히 저조한 점 등은 비행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시민의식 교육 프로그램이 무엇인지의 방향을 설정해준다. 또한 국방의무에 대한 남자 비행청소년의 적극적인 태도는 비행청소년의 사회화 가능성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civic participation consciousness and civic identity awareness of delinquent youth. This study surveyed 307 delinquent juveniles in four detention center. 289 people sample young men, 18 women youth workers. Their age is from 10 up to 23.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classified citizenship into four categories like the trust for civic society and systems, the agree for civic principles, passionate civic participation, and civic identity awareness. There are three advantages of this study. First, we can find the juvenile correction policy and social systems for delinquent youth. Second, we can analyze the degree of responsibility of delinquent youth. Third, we can find a sense of belonging and identity of delinquent youth to their neighborhood, community, fatherland. These are an indicator of the spirit sacrifice and patriotism of the delinquent youth. But National identity awareness was higher in female delinquent youth. In other words, the history self-esteem of female delinquent youth was higher than male delinquent youth. The sense of national identity of delinquent youth is seen differences according to localplace. However, there is not difference about national identity recognition by age. Military duties and attitudes toward dual nationality delinquent youth i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by sex, age, regional differences in chi-square analysis. Depending on the age of youth will increase public awareness did not meet expectations. However, protect national security obligations of male delinquent youth is higher than female that indicate degree of the delinquent youth about national duty awareness. Especially, the delinquent youth have little concern for their neighbors, community. It show weakly social bond of delinquent youth.

강력범 피해실태 및 피해자지원 정책방향 연구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1 No.1

이 연구는 강력범의 범죄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범 피해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형사법의 발달은 범죄자의 인권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할 만큼 형사절차에서는 다양한 법적 근거와 제도를 통하여 범죄자 인권을 보호하여 왔다. 죄형법정주의 및 무죄추정주의, 인신구속영장주의 등은 가장 대표적인 범죄자 인권보호의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인권은 형사절차에서 범죄자 보다 상대적으로 중시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물질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및 매스미디어 및 대중으로부터의 3차 피해 등을 당함으로써 생애지속적인 피해자로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특히 살인, 강도, 성폭력 등의 강력범 피해자들이 겪는 피해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평생토록 지속되거나 대물림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살인은 기간 중 약 1.44배, 성폭력은 약 1.58배, 방화는 약 1.5배 증가하였으나 강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강력범죄는 대도시와 중ㆍ소도시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강력범죄의 발생시간대는 대개 밤 시간대에 집중되고 있으며, 오후 시간대 및 초저녁 순으로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폭력의 경우 남자아동 및 청소년의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이 30% 가까이 되는 것은 남자 역시 여자와 별 차이 없이 성폭력 피해 연령대가 같다는 것을 보여준다. 친족간 강력범행인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 중에 더 큰 후유증을 갖게 되며, 생계유지 및 자녀양육 등의 문제가 가중되는 문제점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피해자지원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강력범 피해의 특징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범 피해자 지원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법률적 지원의 현실화로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로스쿨 출신 및 사법연수원 졸업생의 수습 및 봉사를 활용한다. 둘째, 강력범의 발생지역 및 시간대, 검거기간을 고려한 초기대응서비스체계의 구축이다. 셋째, 아동의 성폭력 피해예방을 위한 경찰력 집중과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넷째, 친족간 강력범 피해 아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다섯째, 신체적 피해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지원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여섯째, 피해자지원단체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유지되어야 한다. 일곱째, 범죄피해자지원 단체 및 공공기관과의 네트워킹이 구축되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 support policy direction for the violent crime victims based on actual conditions of the violent crime during last 10 years. The development of criminal law to protect and enhance the rights of criminal human rights. Nulla poena sine lege, arrest warrants and double jeopardy are device criminal human right. However, the human rights of violent crime victim is damaged on various type. There are physical and mental pain as well as secondary damage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ss and the mass media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victims of murder, robbery, sexual assault are experienced mor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damage than other victims. Over the past decade, approximately 1.44 times the murder, rape, approximately 1.58 times, fire was about 1.5-fold increase. But burglar is a similar level. Most violent crimes concentrated in the cities and towns. The incidence of violent crime is concentrated usually at night time. 30% of violent crime victims is from teenagers to less than 30 years of age.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 hardened criminal damage and violent criminals, I propose the victim support policy direction. First, the realization of legal support to violent victim with probation lawyer and graduates from law school. Second, by considering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inals region and time zone, violent victim service system have to respond immediately. Third, especially, police have to special policing for prevention child sexual abuse victim. Fourth, Victims of violent criminals among relatives should be protected more carefully such as the living expenses, medical expenses, school problems, etc. Fifth, victim support groups should have healthcare infrastructure for the treatment of physical damage. Sixth, victim support groups should train volunteers, and operate education program. Seventh, crime victims' support groups and public agencies should retained networ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