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검색결과 좁혀 보기

      선택해제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더보기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인터넷 음란물의 저작권성과 그 보호 가치에 대한 소고

        조강래 ( Gang Rae Cho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1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인해 오늘날 인터넷 음란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음란물 제작자들이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과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점차 전개되고 있다. 한편 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정보기술의 고도 발전과 인터넷의 높은 보급률에 의해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음란물에 대한 개념이나 음란물을 규정하는 판단기준이 시대를 거치면서 변화하고 있으며 사이버 공간을 통해 자유로이 유통되고 있는 음란물을 과거의 법률을 통해 규제하는 것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상황 에 비해 음란물의 저작권성 인정 여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무엇인지와 음란물 및 인터넷 음란물도 저작권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최신판례들의 동향을 중심으로 검토 해보고자 한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태도처럼 의사표현의 "형태"만을 가지고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를 판단하는 행위는 결국 의사효현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한 매개체를 통한 것인 이상 모두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판단은 나아가서 언론출판의 자유의 고유한 보호영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음란물의 제작자가 주로 주장하는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된 특별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음란물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배포 및 유통을 금지하고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음란물에 대한 우리 법체계의 태도로 보건대 음란물의 저작권성은 인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음란물의 유표 및 이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제한하기 위해 우선 음란물 감독 및 단속인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네티즌의 긴밀한 협조 하에 단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저작권법의 개정 및 별도의 입법을 통해 저작권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각종 공익광고와 인터넷 캠페인을 통해 국민 및 네티즌의 음란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With the growing importance of Internet, large amount of Internet pornography is in distribution through P2P(peer to peer) site and site of pornographic distribution dealer. This trend wield strong influence over the whole online environment and this current state of affairs cannot be overlooked. Moreover, producer of Internet pornography begin to claim copyright and ownership of pornography against distributer and Korea Copyright Commission. Some of them even accuse downloaders and distributers in court. The regulation of Internet pornography are facing a new change by high penetration rate of the information technology and rapid growth of Internet. The criteria for defining the concept of pornography is changing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limits of pornography regulations based on the law of the past has revealed. However, compared to the rapidly changing Internet environment, research on Internet pornography as copyright material is in shortage. This article mainly reviews what is the subject to copyright protection and whether internet pornography can be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copyright protection considering the trends of recent judicial precedents and actual cases. Like the current attitude of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ing the expression whether it belongs to the area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out considering the "content" but the "form" of expres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all expressions which expressed through certain medium can be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There is a risk that this judgment is to result in a denial of the very existence of freedom of speech and the unique protected area of publishing. Freedom of express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which the producers of Internet pornography mainly claims should not be accepted unlimitedly.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regulates Internet pornography as illegal information and prohibits distribution of Internet pornography. Judging by attitude of our legal system against Internet pornography, pornograph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copyright material. To restrict claims of copyright of Internet pornography and limit the abuse the copyright infringement claims, reinforcements of pornography crackdown and increase of crackdown personnel is necessary. Also, there is a need to be made enforcement in close cooperation with Netizen, police department, and the prosecution to regulates distribution of Internet pornography. The amendments and extra legislation on copyright act could also solve the copyright issues, and through various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nd Internet campaign also can raise awareness of Internet pornography.

      • 정보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소고

        조강래(Cho, Gang-Rae) 경희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개인 작성자가 게재한 온라인 정보 글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셜 저작물에 대한 무단 미러링 등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 및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급속히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국내 최대의 서브컬쳐 계열 위키 사이트인 “리그베다 위키” 등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문제를 검토하였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견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저작권법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편 소셜 저작물의 그 해결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및 CCL 요건의 보완과 더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This study focused on copyright and related protection issues, which is brought up by the increase of unauthorized mirroring of online informational text and database due to growth of activity by individual creator on the Internet. “Wikipedia” and “Rigveda Wiki” which is rapidly growing online encyclopedia based on user participation by anonymous individual creator and also has great influence on information even in academic researches. This paper is mainly reviewing these online encyclopedia and judicial precedent of local court which i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Rigveda Wiki. Also, this paper considers copyright act and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for copyright and related issue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mirroring and crawling of online website, partial amendment of Copyright Act and complement of regulation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could be a solu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OSP) could als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 정보의 사유화에 관한 법적 소고 - 2015년 리그베다 위키 사유화 사태와 웹사이트 무단 미러링에 대해

        조강래 ( Cho Gang-rae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Vol.9 No.2

        이 논문에서는 인터넷의 활성화에 따라 새로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인 개인 작성자가 게재한 온라인 정보 글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소셜 저작물에 대한 무단 미러링 등 저작권과 관련된 쟁점 사항 및 저작권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오늘날 급속히 그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국제적으로 그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는 사용자 참여형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국내 최대의 서브컬쳐 계열 위키 사이트인 “리그베다 위키” 등의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문제를 검토하였고, 최근 지방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문제에 대한 법적 견해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관련된 저작권법과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에 대해 검토하였다. 한편 소셜 저작물의 그 해결방안으로 저작권법의 개정 및 CCL 요건의 보완과 더불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찰해 보았다. This study focused on copyright and related protection issues, which is brought up by the increase of unauthorized mirroring of online informational text and database due to growth of activity by individual creator on the Internet. “Wikipedia” and “Rigveda Wiki” which is rapidly growing online encyclopedia based on user participation by anonymous individual creator and also has great influence on information even in academic researches. This paper is mainly reviewing these online encyclopedia and judicial precedent of local court which is related to privatization of Rigveda Wiki. Also, this paper considers copyright act and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for copyright and related issues. To prevent the unauthorized mirroring and crawling of online website, partial amendment of Copyright Act and complement of regulation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s(CCL) could be a solution.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Online Service Provider(OSP) could also enhance the copyright protection on internet.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