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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탐구
배득종(Deuk J. Bae),황성원(Sung Won Hwang),권오성(Osung Kwon),임동완(Dong Won Lim),한상일(Sangil H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OECD의 2003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이 추정모형에 한국의 관찰 값을 대입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신뢰구간 값과 한국의 실제 사회지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발견을 하였다. 즉,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 수치는 낮을지라도, GDP 수준, 조세 부담률, 연금성숙도, 기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2003년도에 적정수준(신뢰구간)의 하단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사회지출 수준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제는 한국의 사회지출이 신뢰구간 안에 포함된다. 그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래 한국의 사회지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search whether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s is appropriate level. It compares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level with those of 23 countries in OEC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f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2003 is much short of the average of OECD-24. Nonetheless, considering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low GDP, low tax burden, immature pension system,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2003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maximum likely expected level. This finding leads to a simulation that the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will keep growing in foreseeable future.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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