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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화산재해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영섭(Lee Young Sub),이영근(Lee Young Kune),정재욱(Jung Jae Wook) 한국방재학회 2018 한국방재학회논문집 Vol.18 No.3

        최근 백두산의 화산성 지진활동 빈도 및 규모가 커지고 있어 화산재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화산재해와 관련된국내 법규 및 매뉴얼 등의 대응체계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화산재해에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위한 법규체계의정비를 위해 국내 연구사례 및 법규체계 분석을 통하여 현행 법조항에서 화산의 특성으로 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화산재해에 포괄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일본의 화산재해 대응과 관련된법제현황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국내 법규체계에 대한 적용 가능성 검토 및 교육 및 의료시설 등에 대한 규정 등의 국내적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행 법규체계의 한계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법률개정의 근거및 화산재난 관련 매뉴얼과 연구수행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he frequency and scale of the volcanic earthquake of Baekdu mountain have been increasing, and the risk of volcanic disasters can be expected to increase accordingly. However, domestic legal system and manuals related to volcanic disasters are insufficient. In this study, we analyzed domestic research cases and legal system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and effectively cope with the volcanic disaster. Through these studies,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has been suggested so that a comprehensive response to the volcanic disasters is possible. In addition, we investigated the current state of Japanese law related to the response of volcanic disasters, and examin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it to domestic legal system, and studied the regulations of education and medical facilities. It will be a basis for revising the law in the future by presenting limitation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current legal system. It is also expected to be a basic resource for volcanic disaster manual and research.

      • KCI등재

        화산재해로 인한 항공교통분야 피해예방을 위한 법규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이영섭(Young-Sub Lee),이영근(Young-Kune Lee),박미리(Miri Par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3

        최근 환태평양 조산대를 중심으로 일본 및 동남아, 중국 지역 등에서 지진 및 화산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발생 주기간격도 짧아지고 있다. 또한, 국내에도 활동 중인 대형화산인 백두산이 있으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화산재해 관련된 법규체계 및 지침 등은 화산재난에 대하여 대처하는데 있어 대응내용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대형 화산폭발 매뉴얼 역시 화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현재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화산활동과 분화조짐이 점점 확실해져가는 백두산의 분화에 대하여 체계적인 방재대책을 수립하여 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화산재해 관련 항공안전 매뉴얼 및 관련된 법규 체계를 분석하여 화산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및 규정 등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는 화산재해 발생 시 항공교통분야와 관련된 법규체계의 정리를 통해 현행 법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인 매뉴얼 및 지침의 작성으로 재난현장에서 매뉴얼이 원활히 작동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바탕이 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In recent years, earthquakes and volcanic activity have been occurring actively in Japan, China, and Southeast Asia in the central Pacific Rim, and the cycle interval is shortening. In addition, there is Baekdu mountain, which is a large active volcano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and guidelines related to volcanic ash are very limited to counteract volcanic disasters. The volcano manual does not present specific countermeasure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he preparation of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against an eruption of Mt. Baekdu and the volcanic activity in Japan and China, which are occurring continuously, is necessary.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an improvement to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gainst volcanic disasters to analyze the aviationsafety manual and relevant legal system.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legal system are improved by modifying the legal system related to the air traffic sector when volcanic disaster occurs, and it is expected that more efficient manuals and guidelines will form the basis for the smooth operation of the manual at a disaster site.

      • KCI등재

        도시방재성능에 따른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산정 연구

        정민수(Min-Su Jeong),옥영석(Young-Suk Oak),이영근(Young-Kune Lee),이영섭(Young-Sub Lee),박미리(Mi-Ri Park),이철희(Chul-Hee L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7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8 No.4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은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자치단체별 10년 주기로 방재성능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반면에 10년 단위 목표 강우량 재산정은 기후변화에 따른 현재 상태의 강우량 변동을 반영하는데 있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최신 강우량 자료를 이용한 충남지역 및 대전지역의 확률강우량도를 작성하고 목표 강우량 산정 기준인 도시 특성을 반영한 사회 · 경제적 기준에 따른 가중치 적용과 상향된 확률강우량 적용 기준에 따른 목표 강우량 산정 및 기존 목표 강우량과 비교․검토를 수행하였다. 확률강우량 산정을 위한 입력자료는 충청남도와 대전 지역 기상청 산하 강우관측소에 위치한 6개 지점을 선택하여 적용하였다. 산정결과 상향된 확률강우량 적용시 일부 유사지역이 나타나는 반면에 상향 또는 하향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였으며, 그 차이도 10㎜ 미만에서 다소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변동성 및 불확실성을 고려하는 경우 기존 목표 강우량이 현재 상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변동성 및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방재성능 목표 강우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장래 목표 강우량의 산정기준의 적합성 검토와 함께 설계자를 위한 명확한 기준제시를 통해 현재상태를 반영한 목표 강우량 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 presented the disaster prevention performance target rainfall (DPPTR) for disaster prevention. The estimation criteria for DPPTR is a 10 year cycle. On the other hand, the target rainfall recalculated every 10 years is difficult to reflect the current change in rainfall on climate change. In this study, the probability of precipitation using the recent rainfall data was prepared and the weights according to socio-economic criteria reflecting the urban characteristics and adjusted probability rainfall criteria were applied to the resul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existing target rainfall and recalculated result was compared. The input data for the estimated probability rainfall was selected from 6 points located in the rainfall observing station of Chungcheongnam-do, Daejeon region. As a result of the estimation, in the case of upward probability precipitation weight, some similar areas were observed.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a few cases of upward or downward changes within 10 ㎜. Considering the rainfall variability and uncertainty due to climate change, the existing target rainfall does not present the condition properly. Therefore, hydrological designers need to calculate the target rainfall, reflecting the present condition.

      • 일본 물순환기본법의 제정경위와 법철학

        유시생 ( Si Saeng Ryu ),이영근 ( Young Kune Lee ) 한국수자원공사(K-water) 2014 저널 물 정책·경제 Vol.23 No.-

        일본의 통합수법 제정을 위한 노력은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2009년 초당파 의원들로 구성된 ‘물제도개혁국민회의’가 결성되면서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었지만 아베내각의 성립 및 일본 국내정치의 격변에 밀려 번번이 법안의 입안에 그치는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중국 등 외국자본에 의한 지하수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외자에 의한 삼림매수를 막기 위한 법적조치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이는 결국 동법의 심의를 가속시키는 계기를 가져왔다. 하지만 물관리에 있어서 종적 관료주의의 배제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령은 국토교통성이나 환경성 등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는 초기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반영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본 최초의 통합수법인 물순환기본법이 지니는 의미는 지대하며, 향후 일본을 비롯하여 우리나라의 물관리행정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This study reviews the trends of the integrated water law for the past 20 years inside and outside the political circles of Japan and analyses the significance of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passed in 2014. Much effort from diverse fields has been made for the integrated water law enactment of Japan.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council for the water system reform by the bipartisan members in 2009 initiated a serious discussion. However, the Abe administration and domestic politics limited the enactment of the law. Later, legal actions became necessary to restrict forest buy-ups by foreign capital such as China for ground water development. It eventually accelerated the review of this law. The initial purpose of the law was to exclude vertical bureaucracy in water management, but it raised resistance from Ministry of Environment as well a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As a result, the purpose was not properly fulfilled as first intended. Nevertheless, the first integrated water law, the basic law on the water cycle, has major significance and i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water management both in Japan an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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