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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호(Byun, Jae Ho) 한국통신학회 2021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11
미국의 보편적역무제도는 1996년 도입 이후 장거리 및 국제전화 매출 기준으로 전기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보편적역무기금에 의존하여 왔다. 그러나 통신 인프라가 음성전화망에서 인터넷 인프라 중심으로 전환되고, 인터넷 플랫폼 기반의 빅테크 기업들이 발생시킨 트래픽이 인터넷 인프라 투자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보편적역무기금부담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 고에서는 미국의 보편적역무기금 운영 실태와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보편적역무기금 분담 사업자 범위에 빅테크 기업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과 법안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검토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