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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배후부지개발시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한 법률적·실무적 시사점
조찬혁(Chanhyouk Cho),백종실(Jongsil Baik) 한국항만경제학회 2012 韓國港灣經濟學會誌 Vol.28 No.4
부산항 신항 및 배후지를 포함한 관련 분야의 개발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정착 단계로 진입하고 있으나 항만 지원시설 및 물류센터의 운영 등은 아직도 정상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부산항 신항 주차 시설 부족 문제의 경우 단지 내 충분한 주차공간의 부족 때문에 항만간선도로까지 승용차들이 주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어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부산신항의 사례에서 보듯이 배후부지 전체를 임대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항만 배후부지 임대시 샤시 보관소용 일부 공공용지를 추가로 남겨둘 것을 권고한다. 또 향후 입주업체 선정 시 주차부문에 대해서는 승용차용 주차공간과 함께 트레일러 주차계획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야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 및 경찰은 주차단속의 실질적인 주체이기 때문에 부산항만공사, 지자체,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원활한 협력체제 확립이 필수적인 선결요건이다. 특히 지자체는 동 구역이 항만 배후부지라고 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된다. 지자체 및 경찰은 자신들의 행정구역내에서 발생하는 주차 무질서를 해소하는데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The ongoing development of Distriparks, the increase in workers inside the warehouses, and the growth in traffic volume have shifted the attention of the many D.C. operators on how to utilize their warehouse spaces more profitably and economically. A total of 550 cars and trucks are illegally parked at the distribution centers everyday. To meet these challenges, port authorities are looking closely at how they can establish effective counter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and satisfy customers of the Distripark. In order to answer these questions, this article sought to identity and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the illegal parking issues and main causes of that phenomena. In addition to summarizing an actual outcomes of the illegal parking problems, the research also examines the legal and practical countermeasures of this issues. Finally this research tries to find future solutions for ports in the Distripark development proces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legal and manager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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