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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게링의 방법을 이용한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 개념 정립 방안 연구
서형준(Seo, Hyung Jun),배병철(Bae, Byung-Cheol) 한국IT서비스학회 2016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6 No.추계
국내는 국가 차원에서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아 분야별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공공, 국방, 민간, 금융 분야에서의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산출하는 현황, 국내 정보보호 관련 법률과 시행령의 사이버 침해사고 개념, 선진국의 사이버 침해사고 개념을 분석하고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의 개념 정립을 시도하였다.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 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존 게링의 개념 정립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 사이버 침해사고의 개념을 세부적으로 정립하였다. 본 논문은 1장 서론, 2장 국내·외 사이버 침해사고 개념 분석, 3장존 게링의 개념 정의 방법 적용, 4장 결론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