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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논문 :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 방향과 과제: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최자은 ( Ja Eun Choi ),박정수 ( Jhung Soo Park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4

        본 연구는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은 소프트웨어적 개혁중심, 자율 및 책임강조, 조직 및 인사관리 중심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공공관리에 근거한 역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과 유사한 방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정부 및 공기업이 처한 대내외적 환경이 역대 정부와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이 상당부분 역대 정부와 유사하다는 점을 언론보도 내용분석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정책이 역대 정부와 다른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면 공공기관 환경 변화, 시민거버넌스, 협업,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설득과 합의 등의 거버넌스적이고 협력적인 측면을 보다 지향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언론을 통해 협의되고 설득될 때에 성공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가능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analyze media coverage and conduct a content analysis to make comparisons between reforms implemented by the current government and previous administrations, and their different approaches. According to the research on media coverage for Park`s first one year and two months presidency, the press shows differences in their reporting propensity but concludes that it is similar with former governments in terms of their initial reform plan for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y based on the New Public Management, particularly focusing on software-centered reform, autonomy and responsibility, and organizational and HR management. The attitudes of media coverage vary depending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fac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ublic, even when current and former governments took a similar stance in public institution reforms. To sum up, the study shows that the current government`s reforms are similar to those of former government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encourage collaboration and civil governance for consensus and agreement considering changing environment and culture within public institutions by inviting various stakeholders in order to conduct successful reform of those public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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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예산심사제도 평가와 개선방안

        박정수(Jhung Soo Park)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3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9 No.1

        국회는 행정부와 함께 교육, 복지, 경제개발, 산업진흥 등 미시적인 나라살림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세금규모,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등 거시적인 재정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위상과 국민들의 신뢰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논의되어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국회상임위와 예결위의 이중심사문제 등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예산심사의 충실화를 위해 현황을 진단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의 유형화 및 입체적인 조사 등 문헌연구, 예결위 종합질의에 대한 내용분석, 예산심의 기간에 대한 미시적 시계열조사, 의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활용했다. 예산심사 현 주소에 대한 평가결과, 입법부분에 있어서의 상당한 진보와는 달리 예산심사는 여전히 미시적, 지역구 중심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치적 논쟁이 중요한 위상을 자리잡고 있어 최종 예산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거시총량을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별도의 위원회설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상설화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60 일로 규정되어 있는 예산심사기간을 90 일로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회의도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is supposed to play a pivotal role for micro budgeting such as education, social welfare, economic development, as well as macro budgeting such as taxation, debt, fiscal balance, etc. However, until recently, credibility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behavior is not quite satisfactory and it is widely believed that the power of the purse of National Assembly in South Korea is not well performed compare to the role of executive body. Why is it then, and how can we improve the situation? This is the research question of the study and we utilize thorough literature survey, content analysis, historic data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method. We found that still, the members of the Budget Committee behave as advocate of local interest than national interest and mainly they have been concerned about micro budget issues rather than macro budget issue. We also found that shortage of budget assessment period and problem of transparency of subcommittee of coordination, the Budget Committee, are crucial. Therefore, we propose following policy agenda. First, we need to establish macro budget standing committee separately. Second, we need to transfer the status of Budget Committee from non-standing to standing. Third, we need to extend the budget assessment period from 60 days to 90 days. Finally, wee need to open the dialogue of subcommittee of coordination of the Budget Committee to the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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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학의 지배구조 개혁

        박정수(Jhung Soo Park)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06 사회과학연구논총 Vol.16 No.-

        본 논문에서는 국립대학 지배구조상의 문제점을 인사, 조직, 재정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그간의 정책대안들을 평가한 뒤 자율과 책무성 원칙에 따른 국립대학지배구조의 개혁방향과 구체적인 개선대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국공립대학과 함께 70%의 학생이 사립대학에 재학하고 있다는 점과 국립대학을 국가에서 설립 운영하는 취지를 감안해 교육인적자원부 사업소 형태와 같은 현재의 지배구조를 탈피해 독자적인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법인화 논의시 구체적인 지배구조설계는 자율성, 책임성, 그리고 경쟁력확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하며 법인화 적용시전면적인 도입보다는 점진적인 도입이 바람직할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governance problem of national universities in Korea. We analyze personnel, organizational and financial problems and develop governance reform agenda for autonomy and accountability enhancement for the national universities. 70% of university students are enrolled to private universities in Korea, therefore, institutional budget support for national universities need special concern. Instead keeping the national universities` organizational system of branch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corporatization could be one of alternatives. Rather than one shot and uniform policy change, incremental change is strongly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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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재정의 과제와 합리적 운용방향

        박정수(Jhung Soo Park)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1 사회과학연구논총 Vol.26 No.-

        본 논문은 현재 우리나라 재정이 처한 여건과 환경을 조망하고 향후 우리가 풀어야 할 정책과제를 도출하며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저출산, 고령화, 남북통일 등 이를 위협하는 중장기 위험요인을 감안할 때 향후 재정건전성의 회복과 지속성장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에 역량을 모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건전재정운용의 바탕인 재정규율의 확보와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출과 내수의 관계복원과 중소기업지원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및 세입기반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한다. 둘째, 양적으로 급속하게 팽창한 지방재정구조의 책임성 제고를 위해 역교부금 도입과 함께 도덕적 해이 및 전략적 행태를 방지할 수 있는 정부간재정조정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셋째, 286개에 달하고 총예산규모가 정부부문을 능가하는 공공기관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관리시스템의 지속가능한 혁신에 주목해야 한다. 획일적인 현재의 관리틀을 맞춤형으로 다원화하고 생산성에 초점을 맞추며 중장기 로드맵에 충실한 민영화를 강조하였다. Considering the turbulent fiscal environment and recent trend, we could drive a few reform agenda for healthier national public finance system in Korea. First, It should keep firm fiscal discipline as before the crisis. We should operate relevant fiscal risk management in advance, in addition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budget implementation. Second, we should increase the proactive coordination level for the redistribution structure reform under endurable burden for the future generation. Under mid to long term schedule, pension and medical services reforms in the perspective of the sustainability of welfare system are imminent. Third, constant expenditure restructuring should be implemented. Welfare, agriculture, small-midium enterprises, education and R&D areas are main focus of the reform and it should be proceeded through as scheduled in road map. Forth, enhancing efforts to enlarge the revenue basis are very important. We should discourage the underground economic activities and reconsider the further tax rate reduction. Fifth, we should try to actively decentralize the expenditure function to local entities and restructure the local fiscal transfer system for preventing moral hazard and strategic behavior of local governments. Lastly, we would like to stress the importance of the reform of the state-owned enterprises` management including diversification of evaluation tools for performance measurement and constant privatization eff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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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간 역할과 재정책임분담: 누리과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사례

        박정수 ( Jhung Soo Park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6 地方行政硏究 Vol.30 No.2

        지방교육재정의 근본적인 문제는 지출권한이 재정부담과 괴리된 구조에 기인한다. 시도교육청은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재정전망을 통한 재정건전성과 책임성 고민보다는 어떻게 하든 추가적인 지원을 중앙정부나 일반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내용분석방법론을 활용 누리과정의 사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정부계층간 재정관계의 전략적, 정치적 행태에 대해 문제점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 거버넌스의 재구조화 문제는 정치적 선택의 문제이다. 실천적 합리성제고를 위해 점진적 접근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한바 본 고에서는 지방교육예산을 시도에서 먼저 검토한 뒤 의견을 첨부해 시도의회에 제출하는 방식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나아가서 현재의 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에서 탈피 기초내지는 중역수준의 보다 분권적 거버넌스를 설계하고 있다. 누리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전략적 행태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를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주기적으로 교부금규모를 재정재계산하는 방안과 같은 정부지원금의 재설계를 포함한 전면적 개혁을 제언하고 있다. The fundamental problem of local education finances is due to the deviated structure of the provincial education spending authority and financial burden. Rather than pursuing the soundness of financial health through a long-term fiscal outlook due to the changes of demographic, the local education authorities take actions to request additional fiscal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bear a fundamental change of the local education fiscal transfer system that grants spending decisions matched with fiscal burden and cyclical parameter rescheduling such as 3~5 year period. The re-structuring of local educational autonomic governance issue is a political agenda which have strongly divided interest group. We needs to adopt a step-by-step approach in order to enhance the practical rationality. We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cheme to be submitted to local assembly to attach an opinion of the general local government. In addition, it is much more desirable that the further decentralized governance of the current provincial level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to local or regional unit. In order to check the strategic behavior of the local education governments that appeared vividly in Nuri curricula conflict, it is proposed an overall reform, including the redesign of government subsidies such as integration the local education finance grants and local allocation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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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현금관리방안 - 경기도 군포시 , 16 개시 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박정수(Jhung Soo Park)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4

        효율적인 현금관리는 당해 지역주민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아니하고 기왕의 재정수입으로 들어오는 현금의 흐름과 잔고를 합리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자수입을 증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금수급계획의 합리화를 통한 현금수지의 개선을 도모하여 전제적인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재무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현금예산을 통해 현금흐름을 정확히 예측해 내고 최적현금보유량을 결정한 다음 여유현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지원정보시스템의 효과적인 구축 및 운용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군포시와 16개 시도교육청의 현금관리의 실태분석을 통해 현금유입과 지출, 잔고의 운영과정에 있어서 효율성 측면에서 현금관리개선의 여지가 상당히 않음을 보이고, 현금관리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자수입의 규모가 지방교육자치단체의 경우 일반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크게 못 미치고 있음을 보임으로써 양 자치단체 행정의 연계 및 통합의 실익이 있음을 시사한다. 현금관리는 단순한 현금관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행정운영시스템 및 효율성제고와 연계하여 도입·활용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인력감축이나 조직개편이 수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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