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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쿠보 히로시(川久保 ?),박수경(번역자)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19 사회보장법학 Vol.8 No.2
일본의 개호보험법은 「지역포괄케어회의」를 창설하여, 지역에서 고령자를 지탱하는 구조를 구축하였다. 가능한 한 재택에서 생활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구조인데, 지역에서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호보험법의 「지역포괄케어회의」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와 실태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일본에서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위한 구조를 고찰한다. 고령자가 지역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은 고령자 본인의 희망이며, 또한 정책상으로도 필요하다고 이해되고 있다.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의 구축에 계속 노력하고, (지역에서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케어회의에서 촉진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이 참고가 된다면 기쁠 것이다.
기억이라는 문제, 혹은 사회의 미결성(openness)에 관하여
부산일랑(Tomiyama Ichiro),박수경(번역자)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0 로컬리티 인문학 Vol.0 No.3
사회가 어떠한 상흔을 몰래 감추며 성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상흔을 드러내게 하는 것은 기존의 사회가 아직도 결정되어 있지 않은 형태로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사회의 미결성으로 생각하고, 로컬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론적인 검토를 행하였다. 다음으로, 이러한 미결성으로 오키나와의 전후사(戰後史)를 검토했다. 여기에서의 요점은 주권적 존재라는 것에 있으며, 미결성을 억압하고 결정하는 권력으로서 국가주권이라는 것을 문제로 거론하였다. 1920년대 이후, 오키나와를 둘러싸고 등장한 구제와 진흥이라는 법제도 및 오키나와전(戰)의 기억이 미결성과 국가주권에 관련되는 구체적인 논점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검토로부터 국가내부에 속하는 하나의 현(縣)으로서 오키나와라는 로컬한 장소로부터 국가에 수렴하지 않는 미결성을 드러내는 일이야말로 〈로컬리티의 인문학〉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