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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李義英 (검색결과 9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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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영 국제지역학회 1997 국제지역연구 Vol.1 No.1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정책은 이미 1890년 셔먼법의 제정 당시부터 법적인 근거를 규정 하고 있으나, 1909년의 판례에서 미국의 법원은 미국영토 밖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 셔먼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시하였으며, 그 이후 1945년에 이르러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는 ‘영향기준’이 성립하였다. 1976년의 판례에서는 국가간의 예양(禮讓)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법적 합리의 원칙’이 새로운 기준으로 형성되었고, 1993 년에는 국가간의 ‘진정한 의미의 마찰’에 대해서만 국가예양을 고려한다고 함으로써 역외 적용을 강화하였다. 미국 공정거래정책의 역외적용의 기준은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하나는 미국공정거래법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사법적 관할권을 가지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그 논의의 초점은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의도가 있었는가의 ‘영향기준’에 의한 판단의 문제이다. 또 하나는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예양’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기준에 대하여 판례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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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영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12 Journal of Korean Law Vol.12 No.1
Apportionment of profits to a permanent establishment is to determine the taxable business profits of a part of a multinational enterprise within the source country. The recent position of the OECD is to apply the separate enterprise approach with the functional and factual analysis. This article focuses on two aspects. The first one is to characterize the activities carried through a permanent establishment when it deals with the head office or the other parts of the same enterprise. The second is the deductibility of expenses which includes the question of notional charges on internal dealings and the issue of indirect expenses incurred by the enterprise as a whole for the common purposes. The UK, the US and Korea have had different tax law to deal with these issues, while they have shared some similarities. The relevant Articles of the current OECD Model Convention and the Commentary will be analysed in advance, as it helps to interpret and understand those different systems and provides a certain guidance to compare them. Several problems contained in the authorized OECD approach and some possible solutions will be discussed at the final part of this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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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거래가격의 원칙과 운송비용 결정기준 -LNG 수송 시 자연 발생하는 BOG 사건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7321 판결)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이의영 사법발전재단 2020 사법 Vol.1 No.52
As the international natural gas market grows year by year, questions have been raised about how it would be appropriate to determine the ratable value of customs of Liquefied Natural Gas (LNG) for the purposes of customs valuation under the Customs Act in relation to the situation where Boil-off Gas (BOG) is naturally evaporated in the process of the imports of LNG by sea. In general, BOG is provided free of charge as a fuel for the LNG carrier. In such a case, the specific legal issues are whether the transport cost should be recalculated to include the price of the BOG and whether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goods would be reduced by reflecting the amount of LNG lost. They have provoked interesting debates that lead to in-depth analysis of the “principle of transaction value” and the “principle of actual paid transportation cost” and the criteria for adjusting transaction value. Unlike the United States, but similar to in Europe, Korean law adopts so-called CIF basis which includes the cost of transportation in the tariff taxable base. When calculating the transport cost included in the taxable value, it is also a principle to determine it according to the fare statement, etc. as the actual shipping fee paid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rticle 1 of the 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various types of LNG carriers have been designed to safely handle BOG.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value of the BOG cannot be viewed as a part of fare. This conclusion is supported, and the related legal logic and grounds are analyzed in this article. In additi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tandards for adjusting the transaction value of imported goods, especially in relation to Incoterms and the loss of some of the goods, although they were not mentioned in the Supreme Court judgment. Since it is already expected by the parties at the time of the contract that LNG would partially disappear due to BOG, the price actually paid to the seller entirely corresponds to the transaction value in the Customs Act and the argument for the reduction cannot be accepted. 오늘날 국제 천연가스 시장이 해마다 성장하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LNG)의 해상운송 수입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일부 다시 기화하여 가스(BOG)가 발생하는 상황과 관련하여, 관세법상 관세평가 즉, LNG 수입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가 제기된다. 통상적으로 BOG는 해당 LNG 수송선의 연료로 무상 제공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BOG 가액만큼 현물로 운임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LNG 소실량을 반영하여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감액되는지 등이 구체적인 쟁점이다. 관세평가에서 ‘거래가격의 원칙’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비용 산정 시 ‘실제 지급 운송비용의 원칙’의 의미와 내용, 거래가격의 변경·조정 기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는 달리, 유럽 법제와 마찬가지로 관세평가에서 이른바 CIF주의를 채택하여 운송비용을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운송비용을 산정할 때에도 WTO협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실제 지급된 운송료로서 운임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와 다르게 운임을 인정하려면 과세관청이 그 운임의 발생과 금액을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 또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BOG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여러 방식의 LNG 수송선이 개발되었는데, 이러한 BOG 발생 원리와 수송선 고안 및 발전 양태, 운송계약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위 관세평가 기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BOG 가액을 운임으로 보기 어렵다. 대법원도 최근 선고한 2016두47321 판결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판단되지 않았으나, 위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인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변경·조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국제물품거래조건과의 관련성과 물품 수량의 일부 소실이 예견된 경우의 취급 등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LNG가 수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BOG가 발생하여 그 수량이 일부 부족하게 되는 점은 이미 LNG 도입계약 당시에 당사자들이 예상한 사항으로서, 매도인에게 실제 지급한 대금이 그대로 관세법상 거래가격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의 변경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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