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봉의 ( Lee Bong Ui ) 한국상사판례학회 2003 상사판례연구 Vol.14 No.-
An Undertaking may hold a dominant position in relation either to its customers or to its suppliers. In the latter case, it is referred to as buyer`s dominanc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hereafter the Commission) has acknowledged the danger of abuse of such demand power and made clear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t. 3-2 of the Korean Anti-Monopoly and Fair Trade Act(hereafter the Act) in 1999. But there is no case law actually applying this concept. The Act proscribes an abuse of supply and demand- side dominance in parallel, contains however no specific criteria for the latter case. In the praxis, it is not clear, how to define a demand market and what makes demand power different from supplying one. The starting point of this article is that demand competition can not be thinkable in a normal market condition and therefore demand power should be understood as a relative one. Otherwise demand market defined would be so narrow, and demand power itself with a market relevance could hardly exist. This issue of demand power is therefore of particular relevance in relation to the business of retailing. With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this sector and the rapid change from supply market to demand one the Commission has already introduced the Notification on the Types of and Criteria for Special Unfair Business Practices Relating to Large Retail Store Business in 1998(amended in 2001), keeping the possibility of applying Art. 23 Para. 1(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of the Act in reserve. Whether it will suffice to fully catch the abuse of demand-dominant position, needs further research.
공정거래법상(公正去來法上) 방해남용(妨害濫用)의 위법성 판단기준 -거래거절을 중심으로-
이봉의 ( Bong Eui Lee ) 법조협회 2003 法曹 Vol.52 No.10
시장경제는 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경쟁이란 사적자치와 운명을 같이 한다. 그리고 사적자치, 그 중에서도 계약체결의 자유는 체약강제가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거부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런데 계약자유와 경쟁은 그 자체가 스스로를 파괴할 위험을 내포한 것으로서, 경쟁제한행위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은 사적자치에 대한 한계설정을 통한 계약자유의 실질적 보장이라는 규범적 방향설정을 그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거래거절이란 거래개시의 거절이든 거래계속의 거절이든 원칙적으로 사적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업자는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는 곧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대방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거나 그와의 거래관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에서의 경쟁이란 이처럼 자유로운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선택은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통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문제는 사업자가 이러한 계약체결의 자유를 남용함으로써 그 한계를 일탈하는 경우이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이면서 동시에 경쟁자인 사업자에 대한 거래거절은 거래거절이 행해진 시장 및 그 전후방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 더구나 사업자의 효율성에 기초한 행위라도 다른 사업자에게는 방해효과가 야기될 수 있는 여타의 방해행위와 달리 거래거절이란 일견 당해 사업자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효율성에 기초한 합리적인 경쟁수단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거절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정당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공급을 거절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의미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사적자치의 범위는 상당부분 제한된다. 이때 방해남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경쟁보호라는 공정거래법의 고유한 가치와 무관한 방법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어디까지나 자유경쟁 및 공정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