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盧宅煥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社會科學硏究 Vol.20 No.1
본 논문은 日本經濟의 産業空洞化論議에 대한 역사적 배경 · 진행과정 · 논쟁점 등에 대한 고찰과 평가를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합의가 무엇인가를 논의한다. 일본경제에 대한 80년대 후반의 제1차 산업공동화론은 단순한 우려의 수준이었으나 90년대 이후의 제2차 산업공동화론은 일정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종래의 산업공동화론을 불식시킨 영국이나 미국경제와는 달리 일본경제가 이러한 산업공동화적 결과들을 가져온 政策的 含意들은 다음과 같다. (1)日本經濟의 活性化 및 産業力回復의 관점에서 투자주도형의 경제를 이룩하지 못한 점, 특히 정보통신관련 설비투자의 부진으로 세계화 · 정보화로 대표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의 흐름에 적절한 동태적 변화를 이룩하지 못하였다. (2)일본의 海外直接投資와 관련하여, 일본국내시장의 왜곡 및 시장실패로 인하여 산업공동화형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졌고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입이 계속 저조하였다. (3)産業構造變化 및 産業競爭力과 관련하여, 기존의 전통적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새로운 성장산업의 창출노력이 미흡하여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지연되었고 금융산업을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진정한 육성과 경쟁력향상이 이룩되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