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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7 No.3
안전하고 질서가 확립된 국가사회에서 정부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한마디로 전 국민의 복리, 즉 공익(public interest,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s a whole)이다. 이러한 목적적 가치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공리주의적 방식 즉 개인이익의 총합을 가장 커지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이롭게 하는 형평적정의(equitable justice=equity=distributive justice=social justice)를 확립하는 일이다. 이 형평성이란 한마디로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배분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또는 사회적 힘 내지 경제적 부를 상박하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의 행복 또는 공익과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인 형평적 정의와의 관계를 정립해 보고,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현실적인 형평적 배분은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모색 제시하고 있다. 즉, 평등적 개념에서의 인간의 기본적 가치와 국민의 최소한의 기본적 생활선, 실적주의 개념에서의 각자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대가, 그리고 상대적으로 큰 고통과 특별한 비용 등, 세범주적 요소를 적실성 있게 조화하여 배분하는 것이 부(소득)를 현실적 내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일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러한 합사회적이라 할 수 있는 이상적인 방안도 한 국가사회, 특히 경제발전의 정도에 따라 그 배분방법의 적용에 한계가 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It can be said that one of the most important duties of the state which is to some degree facilitated with social order and political safety is to identify the national value concept as of public interest or the happiness of the people as a whole. In order to attain the common goal for public interests, it is required for us above all to define its means concept, equitable justice (social justice or redistributive justice) rather than such purposive concept as maxmizing the total amount of individual person's interests as in the sense of Utilitarianism. The equity implies a certain means for goal attainment to treat (or distribute something) equally to the equal, while unequally to the unequal; or to distribute fairly the political and social power and economical wealth to the public at large through public policies; abstracting something from the upper class, while providing some benefits for the lower income groups. This study is at first to adjust the corelation of the public interest with its one of major means variables, distributive(social or equitable) justice, and then to suggest a rational and realistic alterntive of how to distribute national wealth equitably to all the people. The distributive alternative is made up by combining with relevancy three categorical variables; the equality concept such as the fundamental value of human beings and the basic minimum level of their daily life, the merit concept of personal ability and work performance, and the non-utility concept such as special cost( for the improvement or creation of the future life) and torture like three D(dirty, difficult, dangerous) jobs. Finally, it suggests that even the rational distributive alternative as of an ideal mixture of three essential factors is not an all round device to be adaptable to any situational societies, but has somewhat a certain restriction of its acceptability to the needy(economically less developed) states and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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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청일,조광영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3
본 논문은 빈곤과 가족간의 관계를, 구 개념 간 직접적 내지 간접적 원인 또는 결과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것이라기 보다는 빈곤과 가족해체는 상호 관련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그 관련 구성과 특성을 모색하고자 시도된 것이다. 그런데 가족은 일차적 집단이면서 이차적 집단 및 사회에서도 기능해야 하는 생활의 기본단위이기 때문에 간단히 조사대상 그 자체 만을 다루는 것은 무의미하다. 한국의 전체가족 및 일반적 빈곤가족, 필자의 조사를 통한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빈곤가구의 구성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수집ㆍ정리하여, 즉 모집단과 비교집단을 상호 비교하여 이론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려 하였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우선 관련 이차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 가족의 구성과 기능을 제시하고, 절대빈곤가족의 사실적 자료가 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표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This thesis aims to presen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family disorganization, and then intends to remind the personnel concerned of the importance of family matters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This study has verified a certain inclination of family disorganization or dissemination through the content amalysis of the official survey record of the absolute poor's living, which are benefited by public assistance programs. In order to enhance its validity and reiability, this study compares the data of benefit-recipient families(drawn from the primary sources) with those of the socially.-recognized poor and of the average ones(drawn from the secondary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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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청일 청주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06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8 No.1
고전적 사회복지가 자선개념에 입각한 절대 빈곤의 구제라고 한다면 현대의 사회 복지는 자유로운 경쟁과 등가의 교환을 원칙으로 하는 시장과 이에 정부가 개입하여 빈부의 격차를 줄이려는 재분재화에 특색이 있다. 이러한 시장(자본과 노동)과 정부와의 양 구도에 의한 전통적 복지, "과"복지로서의 복지국가 내지 조합주의국가가 신자유주의적 반동에 의한 "저" 복지(민영화와 작은 정부화)로 그리고 이양자의 조화를 꾀하려는 제3의 길로의 일하는 복지(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 또는 복지 다원주의 국가로 변화여 왔으나. 이러한 변화적 과정과 입지적 맥락 하에서 정부, 자본, 노동 3자 구도에 비영리적 공익단체인 NGO가 가담하여 Governance를 구축하고 있다. 요컨대 복지다원화적 국가사회에서 NGO는 기대했던 것보다 다방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사회복지에 기능하는 NGO를 복지NGO라고 보고, 본고에서는 복지 NGO의 역할과 활동을 다각도로 규명해 보려고 한다. 조직에서의 양대 지주는 자생능력과 목적수행기능이라는 기본원리에서; 복지 NGOs의 유기적 조직으로서의 건강성 내지 자립성 정도와 이들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어느 단계에서 어떠한 일(프로그램)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나,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성숙 될 활동을 하고 있나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석적 시각 및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미구에의 복지국가화에 NGO의 역할을 예상하여 강조하였다. If the old social welfare were on the principle of poor-relief in the charity concept, the present one could be characterized that of lessening the larg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by the state's positive intervention into the free competitive market based on the principle of exchange with equal value or prices. Though it has been changed from a traditional "much welfare" (as of the welfare and corporatist state providing an excess welfare which are composed of both the private market ; capital and labour, and the public sector, government) to a " less welfare" (privatization and small government), and to a working-welfare (as a concept of 'workfare' harmonizing equity and efficiency) and/or a pluralistic welfare state and the like. With such context as a changeable process, the governance as a type of the state management has been constructed by the participation of NGOs as of a non-profit public sector at the corporatist arena of three parts; government, capital and labor. If all the NGOs functioning for social welfare are called by the name of "welfare NGO", they play an important role more than ever in the present pluralistic society. The thesis aims thus to examine in many respects the functional roles of the welfare NGO and to suggest the methods to define them in a valid concept of reality by establishing analytical models for evaluating their degrees of self-support ability; the demand aspect of their activities; while emphasizing the roles of NGO for the coming welfare society-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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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청일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5 한국사회과학연구 Vol.26 No.4
산업화 정보화에 따라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가족간의 유대의식이 이완되어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의 구성형태는 다양 다기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산업구조와 의식의 변화에 의해 가족의 구성이 단순해 지고 핵가족화 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구성원이 그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여 가족이 해체 분산되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부분이 빈곤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경험적 조사에서 밝혀지고 있다. 본논문은 경험적으로 입증된 빈곤과 가족해체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여 이의 해결을 위한 제도상 내지 실시상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해결방안들은 기존의 문헌을 정리한 것이 대부분이고, 이에 일차 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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